표제지 1

목차 4

서문 6

요약문 8

시민배심원단 성명서 14

제1장 서론 16

1.1. 본 프로젝트 개요 17

1.2. 프로젝트 수행 주체 20

1.3. 프로젝트 운영 구조 21

1.4. 프로젝트 설계 과정에서 반영된 사항 22

1.5. 분석 및 결과 보고 22

1.6. 보고서 구성 23

제2장 연구 방법론 25

2.1. 설문조사 방법 26

2.2. 시민배심원단 운영 방식 27

2.3. 모두를 지원하는 포용적인 절차 36

2.4. 평가 37

제3장 시민배심원단 주요 결과 분석 38

3.1. 시민배심원단 질문 1-1항에 대한 최종 투표 결과("영국의 법은 조력사망을 허용하도록 개정되어야 하는가?") 39

3.2. 법 개정에 찬성하는 주요 이유 40

3.3. 법 개정에 반대하는 주요 이유 44

3.4. 조력사망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인식 48

3.5. 법 개정 시 고려할 조력사망 자격 요건 48

3.6. 법 개정 시 고려될 조력사망 방식 55

3.7. 조력사망에 대한 처리 절차 59

3.8. 의료진의 보호 및 교육 66

3.9. 보호장치, 관리 체계 및 규제 68

3.10. 조력사망이 합법화될 경우 고려할 사항 72

3.11. 시민배심원단의 삶의 마지막에 대한 인식 76

제4장 설문조사 결과 분석 82

4.1. 주요 결과 요약 83

4.2. 법 개정에 찬성하는 주요 이유 87

4.3. 법 개정에 반대하는 주요 이유 89

4.4. 조력사망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인식 92

4.5. 법 개정 시 고려될 자격 기준 93

4.6. 법 개정 시 고려될 조력사망 방식 97

4.7. 조력사망에 대한 처리 절차 99

4.8. 보호장치, 관리 체계 및 규제 100

4.9. 삶의 마지막에 대한 고려사항 101

제5장 주요 쟁점 및 결론 105

감사의 말씀 109

[부록 1] 자문위원회 및 콘텐츠 그룹 명단 110

[부록 2] 이해관계자 인터뷰 참여자 명단 111

[부록 3] 전문가 증인(Expert Witness) 및 발표자 명단 112

[부록 4] 전문가 증인(Expert Witness)용 설명자료 예시 114

[부록 5] 분석을 통해 도출된 주요 주제 124

[부록 6] 시민배심원단 참여자들의 소회 129

[표 1] 조력사망에 대한 시민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시민배심원단의 인구통계학적 구성(영국 전체 인구와의 비교) 30

[표 2] 시민배심원단 질문 1에 대한 투표 결과 - 조력사망 허용에 찬성하는 주요 이유 40

[표 3] 질문 1에 대한 시민배심원단 투표 결과 - 조력사망 허용 반대의 주요 이유 45

[표 4] 조력사망이 법적으로 허용될 경우 포함 또는 제외되어야 할 기준에 대한 시민배심원단 투표 결과 49

[표 5] 조력사망이 법적으로 허용될 경우 포함 또는 제외되어야 할 판단 능력 기준에 대한 시민배심원단 투표 결과 51

[표 6] 영국에서 조력사망이 허용될 경우, 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제외되어야 할 내용 53

[표 7] 조력사망이 영국에서 합법화될 경우 포함ㆍ제외되어야 할 사항 55

[표 8] 영국에서 조력사망이 합법화될 경우,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제외되어야 할 사항 61

[표 9] 조력사망이 영국에서 허용되도록 법이 개정될 경우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제외되어야 할 사항 67

[그림 1] (제목없음) 18

[그림 2] 시민배심원단 운영 과정 35

[그림 3] 조력사망에 관한 영국 법률 변경 여부에 대한 1차 및 2차 설문조사 결과 비교 83

[그림 4] 조력사망 허용 여부에 대한 시나리오별 판단 - 2차 설문조사 응답 결과 85

[그림 5] 조력사망 관련 시나리오에 대한 2차 설문조사 응답 결과 86

[그림 6] 2차 설문조사 - 영국에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전체 응답자 기준) 88

[그림 7] 2차 설문조사 - 법 개정 반대 이유에 대한 중요도 평가(전체 응답자 기준) 89

[그림 8] 2차 설문조사 - 조력사망 허용을 위한 법 개정에 반대하는 주요 이유의 중요도 평가 90

[그림 9] 2차 설문조사 - 조력사망을 허용하도록 영국의 법을 개정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응답한 이유 91

[그림 10] 1차 설문조사 - 비말기(non-terminal) 정신질환자에 대해 '약물 처방' 또는 '약물 투여'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찬반 응답 95

[그림 11] (제목없음) 97

[그림 12] 2차 설문조사 - 조력사망 장소 선택권에 대한 의견 99

[그림 13] 2차 설문조사 - 보다 폭넓은 사회적 논의의 중요성 101

[그림 14] 2차 설문조사 - 해외 클리닉 이용에 대한 가족의 지원 및 의료진의 조언 제공에 관한 의견 102

[그림 15] 2차 설문조사 - NHS 완화의료 및 생애말기돌봄 개선에 대한 의견 104

글상자목차 14

[글상자 1] 시민배심원단이 2024년 6월 최종 대면 회의에서 작성한 성명서 14

[글상자 2] 본 프로젝트에서 사용된 조력사망의 정의 25

[글상자 3] 시민배심원단에 제시된 질문 33

[글상자 4] 시민배심원단 질문 1-1항에 대한 최종 투표 결과 39

[글상자 5] 시민배심원단 분석과의 연관성 - 주요 결과 84

[글상자 6] 시민배심원단 분석과의 연관성 - 주요 결과 86

[글상자 7] 시민배심원단 분석과의 연관성 - 법 개정에 찬성하는 주요 이유 88

[글상자 8] 시민배심원단 분석과의 연관성 - 법 개정에 반대하는 주요 이유 92

[글상자 9] 시민배심원단 분석과의 연관성 - 주요 이슈에 대한 이해와 인식 93

[글상자 10] 시민배심원단 분석과의 연관성 - 자격 요건: 건강 상태 94

[글상자 11] 시민배심원단 분석과의 연관성 - 자격 요건: 생존 기간 94

[글상자 12] 시민배심원단 분석과의 연관성 - 자격 요건: 정신질환 95

[글상자 13] 시민배심원단 분석과의 연관성 - 자격 요건: 의사결정 능력 96

[글상자 14] 시민배심원단 분석과의 연관성 - 자격 요건: 연령 96

[글상자 15] 시민배심원단 분석과의 연관성 - 자격 요건: 거주 요건 97

[글상자 16] 시민배심원단 분석과의 연계 - 조력사망 방식 98

[글상자 17] 시민배심원단 분석과의 연관성 - 조력사망 접근 절차 99

[글상자 18] 시민배심원단 분석과의 연관성 - 장소 100

[글상자 19] 시민배심원단 분석과의 연관성 - 보호장치, 관리 체계 및 규제 100

[글상자 20] 시민배심원단 분석간의 관련성 - 사회적 논의 102

[글상자 21] 시민배심원단 분석과의 연관성 - 해외에서의 조력사망 이용 103

[글상자 22] 시민배심원단 분석과의 연관성 - 건강, 사회 및 완화의료 서비스 개선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