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기후변화가 전통적인 군사 위협과 달리 점진적-장기적으로 전 지구적 영향을 미치는 안보위협임을 전제로,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국방 부문의 역할을 주요국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먼저 기후변화에 따른 자원 분쟁, 난민 발생, 경제적 손실 등 안보위협의 특성을 검토하고, 우리 군의 대응실태를 분석한 결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부재, 군사시설 중심의 제한적 정책 범위, 기후변화 완화를 총괄하는 거버넌스와 전문 조직의 미흡 등이 주요 한계로 도출되었다. 이어 영국과 호주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영국은 「기후변화법」과 탄소 예산 제도를 통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국방부 역시 Scope 1-2-3 기준에 따른 배출량 산정-보고와 다층적 기후 거버넌스를 통해 기후변화 완화를 제도화하고 있다. 호주는 「기후변화법」을 기반으로 국방 넷 제로 전략과 국방 미래 에너지 전략을 수립하고, 공중, 해상, 육상, 기지 영역별 특성을 반영한 장기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통해 국방 에너지 구조의 점진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 글은 우리 군이 기후변화 완화를 국방 정책의 중장기 과제로 명확히 설정하고, 범국방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관리 체계 구축, 기후변화 대응 거버넌스 및 전문성 강화, 장기 에너지 전환 로드맵 수립을 통해 국가 탄소중립과 군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함을 제언한다.

(출처: 한국국방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