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전의 정체성 논쟁
- 독립전장론: 사이버 전쟁의 도래, 새로운 전장, 단독으로 전략적 목표 달성 가능
- 보조수단론: 물리적 공격의 보조수단, 단독으로 전략목표 달성 불가능
◎ 사례를 통해 본 사이버전의 정체성 검증
- Stuxnet: 독자적 물리적 파괴 가능성과 한계
- 러-우 전쟁: 독자 작전 실패와 통합작전 효과
- 이란-이스라엘 간 사이버 대립: 회색지대 독자성과 한계
◎ 정책적 함의
- 조건부 기능론: 다양한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목적 능력 활용
- 평시, 회색지대 대응을 중심으로 독립작전 능력 보유
- 전시 대비 다영역작전에서 증폭자 기능 함양
(출처: 한국국방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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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전 정체성 논쟁 고찰: 독립전장론과 보조수단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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