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23일 북한은 사회주의헌법을 개정해 핵무력 지휘․사용 구조를 명시하고 남북관계 관련 조항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하였다. 개정 헌법 제89조는 핵무력 지휘권이 국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있음을 규정,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사용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시에 통일 관련 서술은 삭제·약화, 제2조에 대한민국과 접한 영토·영해·영공 규정을 도입해 한반도 질서에서 자국의 헌법적 위상을 재정립하는 방향으로 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26년 헌법 개정은 기존 헌법에 편입된 핵무력정책을 토대로 지휘․사용 권한의 귀속 구조를 구체화한 데 의미가 있다. 북한은 2012년 헌법 서문에서 핵보유국임을 선언하고, 2023년 헌법 제58조에서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 핵무기 발전을 반영함으로써 이미 핵무력정책을 헌정질서에 편입하였다. 2026년 개정은 이러한 흐름 위에서 국무위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핵지휘통제 구조와 사용권한 위임 근거를 명문화해 기존 핵무력정책의 지휘· 위임 구조를 헌법적으로 고착시킨 조치로 이해 가능하다. 이는 북한이 핵무력을 단순한 군사 수단이 아니라 국가 헌정질서와 최고권력구조에 결속된 전략 자산으로 위치시키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북한의 이번 개정 헌법의 핵지휘·위임 규정과 그 함의를 검토, 국제법적 평가와 비확산 체제상 쟁점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출처: 통일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