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5

요약문(국문) 10

Executive Summary 17

I. 서론 28

1. 연구 배경 28

2.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운영 결과 28

3. 연구 목적 및 범위 29

4. 자료 수집 및 근거 도출 과정 30

5. 연구의 적용 범위 및 해석상 유의사항 31

II. 국내외 비대면진료 가이드 현황 32

1. 국내 비대면진료 관련 가이드라인 및 지침 32

1.1. 개요 32

2. 국외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35

2.1. 개요 35

2.2. 영국 39

2.3. 일본 65

2.4. 캐나다 97

2.5. 호주 114

2.6. 프랑스 143

2.7. 인도 163

III. 의견 청취를 위한 인터뷰 및 토의 186

1. 연구 방법 186

1.1. 의사 대상 개인별 심층 면담(IDI: In-depth Interview) 186

1.2. 환자 대상 초점집단토의(FGD: focused group discussion) 187

2. 인터뷰/토의 결과 요약 188

2.1. 인터뷰/토의 결과 개요 188

2.2. 의사 대상 질적 조사: IDI 193

2.3. 환자 대상 질적 조사: FGD 227

IV. 주체별 역할 및 기본 준칙(안) 244

V. 비대면진료 규칙 및 규정 255

1. 법정 준수사항 255

1.1. 대면진료 원칙 255

1.2. 재진 중심 구조 및 대상 환자 기준 255

1.3. 의원급 원칙 및 전담기관 금지 256

1.4. 처방 제한(마약류 등) 및 예외 256

1.5.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확인 의무 256

1.6. 의료인 및 환자의 법적 의무와 책임 256

1.7. 플랫폼 신고ㆍ인증 및 금지행위 257

1.8.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257

1.9. 약 배송 허용 대상의 제한 257

2. 표준 지침 258

2.1. 설명ㆍ동의 절차 및 환자 정보 문서화 기준 258

2.2. 환자 본인확인 기준 258

2.3. 비대면진료 적합성 판단 및 대면전환 기준 259

2.4. 화상진료 우선 고려가 필요한 임상적 판단 요소(예시) 261

3. 개별 맞춤형 지침 262

3.1. 비대면 초진 예외 기준 262

VI. 비대면진료 프로세스 및 제공 절차 267

1. 진료 프로세스 개요 267

2. 비대면진료 요청(예약) 270

2.1. 현행의 한계 및 문제점 270

2.2. 본 연구의 제안(안) 271

3. 비대면진료 동의 및 환자 정보 문서화 275

3.1. 현행의 한계 및 문제점 275

3.2. 본 연구의 제안(안) 276

4. 본인(진료 당사자) 인증 및 확인 절차 287

4.1. 현행의 한계 및 문제점 287

4.2. 본 연구의 제안(안) 288

5. 비대면진료 사전 문진 292

5.1. 현행의 한계 및 문제점 292

5.2. 본 연구의 제안(안) 294

6. 비대면진료 방식 및 시간 300

6.1. 현행의 한계 및 문제점 300

6.2. 본 연구의 제안(안) 301

7. 비대면진료 기술 및 품질 관리 304

7.1. 현행의 한계 및 문제점 304

7.2. 본 연구의 제안(안) 305

8. 의약품 처방 및 처방전 수령 309

8.1. 현행의 한계 및 문제점 309

8.2. 본 연구의 제안(안) 311

9. 환자 후속관리 316

9.1. 현행의 한계 및 문제점 316

9.2. 본 연구의 제안(안) 318

VII. 디지털 플랫폼 관리 및 활용 323

1. 플랫폼 규제 및 인증 323

1.1. 현행의 한계 및 문제점 323

1.2. 본 연구의 제안(안) 325

2. 기술 활용 및 운영 지원 329

2.1. 현행의 한계 및 문제점 329

2.2. 본 연구의 제안(안) 330

3. 건강정보 연계 및 마이데이터 활용 체계(안) 333

3.1. 현행의 한계 및 문제점 333

3.2. 본 연구의 제안(안) 336

VIII. 전문가 프로토콜 개발 지원 338

1. 임상 실행 가이드라인 338

1.1. 목적 및 법적 위치 338

1.2. 질환별 비대면진료 기본 원칙 338

1.3. 만성질환 관리 프로토콜 및 적용 기준 339

1.4. 국외 전문학회ㆍ협회 가이드라인의 국내 적용 341

IX. 고찰 및 결론 343

1. 주요 연구 결과 요약 343

1.1. 의견 청취를 위한 인터뷰 및 토의 343

1.2. 주체별 역할 및 기본 준칙(안) 344

1.3. 비대면진료 규칙 및 규정 345

1.4. 비대면진료 프로세스 및 제공 절차 346

1.5. 디지털 플랫폼 관리 및 활용 350

1.6. 전문가 프로토콜 개발 지원 352

2. 연구의 의의 352

3.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 제안 353

4. 결론 및 제언 354

X. 참고문헌 356

XI. 부록 360

1. 대한의학회 회원학회 의견 360

2. 비대면진료 적합성 판단 모형(안) 372

판권기 383

표 1. 국내 학회ㆍ의사회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구성 비교 33

표 2. 국내 비대면진료 정책 지침ㆍ전문가 가이드라인ㆍ연구 프레임워크 비교 34

표 3. 국가별 비대면진료 정책 및 표준 가이드라인 현황 36

표 4. 해외 주요국 비대면진료 관련 정책ㆍ가이드라인 개요 38

표 5. [영국] 비대면진료와 대면진료 적합성 판단 43

표 6. [영국] 비대면진료 정책ㆍ절차 51

표 7. [영국] Gillick competency/Fraser guideline 원칙 57

표 8. [영국] 진료형태별 체크리스트 60

표 9. [일본] 환자의 유무에 따른 원격의료의 형태 66

표 10. [일본] 온라인 진료시스템의 주요 기능 67

표 11. [일본] 온라인 진료시스템의 장비 개요 및 참고 사항 68

표 12. [일본] 일본의학회연합의 온라인 진료의 초진에 적합하지 않은 증상을 판단하는 원칙 69

표 13. [일본] 온라인 진료 초진에 적합하지 않은 증상 목록 70

표 14. [일본] 예외적으로 온라인 진료 초진을 허용하는 경우 82

표 15. [일본] 온라인 진료 초진에서의 투여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약물 목록 83

표 16. [일본] 일반적인 온라인 진료 프로세스(D to P) 85

표 17. [일본] 전문의ㆍ지도의 등에 의한 진료 지원 절차(D to P with D) 87

표 18. [일본] 간호사 등이 보조하는 온라인 진료 프로세스(D to P with N) 89

표 19. [일본] 온라인 진료 의약품 처방전 발행 및 복약 지도 프로세스 94

표 20. [캐나다] 동의서ㆍ고지문과 환자 차트 기록 템플릿 내용 100

표 21. [캐나다] 비대면진료 시 특정 약물 처방 제한 104

표 22. [호주] 비대면진료 절차 132

표 23. [호주] 비대면진료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 점검 항목 138

표 24. [호주] 비대면진료 운영을 위한 진료 프로세스 정비 항목 139

표 25. [프랑스] 원격 행위 종류별 기술 허용 범위 144

표 26. [프랑스] télésurveillance 적합 질환 146

표 27. [프랑스] 비대면진료 프로세스 152

표 28. [인도] 비대면진료 소통 방식의 장점과 한계 164

표 29. [인도] 비대면진료 시 처방 가능/금지 의약품 목록 172

표 30. [인도] 목록 종류별 처방 가능 비대면진료 유형과 방식 182

표 31. [인도] 처방전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요소 183

표 32. 비대면진료 단계별 주요 내용 및 핵심 주체 268

표 33. 필수 문진항목(공통 양식) 구성(안) 297

표 34. 선택 문진항목(환자군ㆍ상황별) 구성(안) 297

표 35.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안) 299

표 36. 후속관리 프로토콜(안) 321

표 37. 비대면진료 플랫폼 의무ㆍ규제ㆍ제재조치(안) 327

그림 1. [영국] 단일 진료 과정 내 다양한 상담 방식 40

그림 2. [영국] 비대면진료와 대면진료 적합성 판단 흐름도 44

그림 3. [영국] 원격 진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45

그림 4. [인도] 환자-의료진 간 비대면진료 초진 진료 프로세스 174

그림 5. [인도] 환자-의료진 간 비대면진료 재진 프로세스 176

그림 6. [인도] 보건의료 종사자를 통한 비대면진료 프로세스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