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산림전용방지법(EUDR) : 알기쉬운 EU 통상 정책 시리즈

목차

표제지 1


목차 2


Part 1. 한눈에 보는 EU 산림전용방지법(EUDR) 4


Part 2. EU 산림전용방지법(EUDR) 개요 5


01. 입법 배경 5


02. 추진 경과 6


Part 3. 법안 주요 내용 8


01. 적용 대상 기업 8


02. 기업 의무 9


03. 규제 품목 12


04. 국가별 위험등급 평가 14


05. 제재 및 위반 시 처벌 15


06. 이행 일정 15


Part 4. EU의 EUDR 이행 지원 18


01. 정보 시스템 18


02. EUDR 지침문서(Guidance)와 자주 묻는 질문(FAQ) 20


03. 국제 협력을 위한 전략적 프레임워크 22


04. EU 산림 관측소(Forest Observatory) 22


Part 5. Q&A로 살펴보는 EUDR 24


01. 적용 대상 기업 24


02. 규제 제품의 범위 25


03. 실사 29


04. 실사 선언서 33


05. 정보 보관 및 공개 36


06. 국가별 위험등급 평가 37


07. 기타 질문 39


[부록 1] EUDR 조항 42


[부록 2] EUDR 규제 품목 목록(법안 부록1) 44


[부록 3] EUDR 실사 선언서 필수 포함 정보(법안 부록2) 47


알아두면 유용한 사이트 48


01. EUDR 관련 정보 48


02. 관련 EU 법안 49


03. EU 경제통상 브리핑 50


04. KOTRA 지원사업 51


판권기 52


해시태그

#EU #유럽연합 #산림정책 #산림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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