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국제질서는 미·중 갈등의 대결 구도를 넘어, 미국, 중국, 러시아 세 세력의 전략적 경쟁 및 협력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이 새로운 체제에서 여타 국가들이 공존을 꾀하는 불안정한 체제로 전환되고 있음

 ㅇ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안보와 경제 양 측면에서 글로벌 공공재의 창출과 유지라는 전통적인 미국의 역할을 스스로 벗어던지고 자국의 단기적 이익에 충실한 대외정책을 구사하며, 관세가 가장 주요한 수단으로 등장함

 ㅇ 트럼프 2기 대외정책은 대만과 동아시아에서 유동성의 증가, 중동 및 아프리카에서 분쟁, 홍해 등 전략지점의 안보 불안정 등 안보 불안의 세계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상호의존성을 무기화하여 우방국에 대해서 더 가혹한 통상 조건을 부과하고 있음

□ 2025년 10월 29일 발표된 한미 통상합의는 상호 관세의 인하와 대미투자 협정을 중심으로 구성됨

 ㅇ 한국이 미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경제적 대가와 교환하는 구조라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지만, 그 대가의 규모가 통제 가능한 범위로 축소되었고, 합의가 가져오는 불확실성이 제거되었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결과임

 ㅇ 이번 타결은 한국이 경제 안보 환경에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님

□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관세를 외교, 안보, 통상, 재정 운영의 중심 도구로 사용하는 전면적 전략임

 ㅇ 트럼프 관세 체제는 기본관세, 품목별 관세, 상호 관세 등 세 단계의 관세가 중첩되는 구조를 가짐

 ㅇ 트럼프 관세정책은 관세-투자-환율 정책의 유기적 결합으로 구성됨

□ 트럼프 행정부의 제조업 부흥전략과 부채관리전략은 아마도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의도하는 형태로 현실화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전망임

□ 한국과 같은 중견국은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중장기적 생존전략을 구축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에 직면해 있음

 ㅇ 지속 가능한 대응을 위해서는 국내 경제의 잠재 성장률 회복과 경제체질 개혁이 전제되어야 함

 ㅇ 대외적으로는 협력의 다변화 전략이 절실함

 ㅇ 한국은 새로운 다극질서 속에서 국내 역량 강화, 외교·경제 협력의 다변화, 그리고 신산업과 기술 전략의 주도권 확보라는 세 축을 기반으로 전략적 자율성을 지켜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