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1
Ⅰ. 최근 헌재결정 개요 1
가. 대상결정: 2026. 5. 21. 선고 2023헌가15 1
나. 판단이유 1
Ⅱ. 개정대상 법률 현황(2026. 6. 1. 기준) 2
가.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24건) 및 제22대국회 개정완료 법률(28건) 2
나. 개정대상 법률의 주요 내용 2
Ⅲ. 위헌ㆍ헌법불합치 결정된 법률에 대한 제22대 국회의 개정현황(총 28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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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 제202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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