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한반도는 냉전의 상흔과 북핵 위협으로 ‘차가운 평화’가 이어지고 있으며, 강대국 중심의 강권정치가 강화되는 국제질서 속에서 국가 생존을 지킬 자강력 확보가 절실하다. 우리의 K-방산은 군사 무기의 국산화와 수출 확대를 넘어 자주국방 역량을 높이고 평화로운 국제질서 형성에 기여할 기반이 되어 왔다. 우리 K-방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적 성과뿐 아니라 헌법적 가치인 평화와의 조화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민주주의와 평화의 염원을 담은 우리의 헌법을 바탕으로 민주적·제도적 통제 장치를 마련해 방산수출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비슷한 안보 환경과 이해관계를 지닌 중견국들과 무기 공동개발, 기술협력,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는 ‘평화를 위한 자강 연대’를 형성해야 한다. 이는 특정 강대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력을 높이는 길이다. 셋째, 완제품 판매에 머물지 않고 기술이전과 현지 생산, 인재 양성, 제도 구축을 지원하며 한국이 축적한 산업화·민주화·자주국방의 경험을 공유하는 장기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 K-방산은 군사적 우위나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자강력은 평화를 지킬 힘이 되고, 힘을 절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평화력’은 그 힘의 목적과 한계를 결정해야 한다. 두 역량이 조화를 이룰 때 K-방산은 군사강국을 넘어 평화를 지키는 대한민국을 완성하는 핵심 자산이 될 수 있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