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은 희토류 수출통제와 공급망 영향력을 통해 미국의 압박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확보하였음. 시진핑 정부는 경제성장보다 국가안보·기술자립·공급망 통제를 우선하는 ‘안보 우선 경제(Security-first Economy)’를 구축하고 있음. 제15차 5개년 계획 역시 기술자립, 산업공급망, 경제안보를 핵심 목표로 설정하면서 중국경제는 국가안보 중심의 경제체제로 재편되어 왔음.

  -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미중 양국은 타협을 이루기 더욱 어려워지면서 미국은 최근 탈중국 공급망 구축에 나서게 되었음. 이에 중국 역시 자체 제도를 통해서 미국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관련 국가들이 따르지 말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음.

  -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현실적이지 않고, 원치도 않지만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은 불가피하다는 각성을 하게 되었음.

○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의 불가피한 전략경쟁 상황에서 자칫 충돌로 이어질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이에 중국은 “건설적 전략안정 관계(建设性战略稳定关系)”를 제안하면서 관계 개선의 가능성이 제한된 현실 속에서 갈등의 관리를 통한 충돌을 예방하고자 함. 이는 전략경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되는 경쟁(Managed Competition)'을 제도화하려는 것으로, 그 목적은 미국과의 충돌을 방지하면서 중국이 안보 우선 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데 있음.

○ 중국이 제안한 “건설적 전략안정 관계”에서 주목되는 바는 중국이 미국과의 대등한 지위를 원하면서도 G2의 지위 수용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중국이 G2를 공식적으로 수용하여 국제질서 유지의 공동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임. 중국은 다극화를 장기적으로 지향하며,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스스로가 새로운 패권국으로 인식되는 것을 경계함.

  - 중국이 이전에 제안했던 “신형대국관계”가 초강대국 미중이 국제질서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협력적 관계를 지향하였다면, “건설적 전략안정 관계”는 전략적 경쟁의 조건 아래 지속되는 충돌을 관리하는 양자관계 관리체제라고 볼 수 있음.

○ 그동안 중국은 신냉전과 진영화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지만, 이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일정한 기대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던 반면, “건설적 전략안정 관계”는 그러한 기대를 아예 접은 상태여서 중국의 신냉전과 진영화 반대 입장에 일정한 조정이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

  - 향후 미중 관계는 완전한 화해도, 완전한 디커플링(decoupling)도 아닌 관리되는 전략경쟁의 형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극화의 진전 속에서 중견국들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가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됨.

  - 무엇보다 중국의 신냉전과 진영화 반대 입장이 조정되면서 북중 관계가 긴밀해질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출처: 외교안보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