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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논점. 제2516호, 511명의 무투표당선, 지방선거는 경쟁하고 있는가? : 3인 이상 선거구로 확산된 무투표당선과 지방선거 경쟁구조의 과제
제8회 지방선거에서 490명으로 급증했던 무투표당선인은 2026년 6월 3일 제9회 지방선거에서 511명으로 늘었다. 특히 3인 이상 선거구 26곳에서도 무투표당선이 발생하면서, 2인 선거구 구조를 주된 원인으로 지목해 온 기존 논의만으로는 해결책을 모색하기 어렵게 되었다. 무투표당선의 반복은 선거구 구조뿐 아니라 정당 공천, 후보 공급, 지역별 경쟁 격차 등 복합적 요인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① 후보자 정보 제공 강화, ② 선거구 구조 개편, ③ 지역정당 허용 등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입 여건 확대, ④ 비례대표 무투표당선 규정 정비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한 제도개선 논의를 상시화할 필요가 있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1. 반복된 대규모 무투표당선
2. 제9회 지방선거 무투표당선 현황
3. 무투표당선 반복의 원인과 쟁점
(1) 선거구 구조와 정당의 공천 전략
(2) 양당 중심 정당체계와 지역별 후보 공급의 격차
(3) 민주적 정당성과 법 정합성의 문제
4. 제도개선 과제
(1) 무투표당선 예정자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2) 기초의회 선거구 구조의 개편
(3) 정당 공천·후보 발굴 구조 개선과 지역정당 제도화
(4) 비례대표 무투표당선 규정 정비
(5) 지방선거 제도개선 논의의 상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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