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이슈브리프는 한국의 초저출산 현상을 단순한 출산율 감소가 아닌 '무자녀 증가'와 출산이 여성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무여건 유연화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본 이슈브리프는 최근 한국의 출산율 감소가 단순한 출산 지연이 아니라 출산 자체를 하지 않는 여성의 증가에 의해 주도되는 구조적 변화임을 보여준다. 특히 혼인율 하락뿐 아니라 혼인 이후에도 자녀를 갖지 않는 부부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한국 사회가 '결혼을 안 해서 아이를 안 낳는 사회'에서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로 전환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수자료를 활용하여 첫째 자녀 출산 이후 여성의 고용 및 소득은 크게 감소하는 반면 남성의 고용과 소득 경로는 자녀 출산 전후 거의 변화하지 않는 현실을 분석하며, 이러한 현상이 한국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돌봄 부담의 성별 불균형을 보여준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최근 출생 코호트일수록 출산 이후 여성의 소득 감소폭이 오히려 확대되는 현상을 분석하고, 이는 전반적인 성불평등 심화라기보다는, 출산 선택 자체의 구성이 변화하고 여기에 육아휴직 정책의 확대가 결합된 결과임을 설명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이슈브리프는 현금 지원이나 육아휴직 제도의 양적 확대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재택근무 활성화와 근무시간 유연화 등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 남성의 돌봄 참여 확대, 육아휴직 사각지대에 대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출처: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