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10

요약 4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3

제2절 연구 구성 및 방법 15

제2장 현대전의 패러다임 전환 17

제1절 전쟁 양상의 변화: AIㆍ드론ㆍ자율 시스템의 부상 18

1. 전쟁 양상 전환의 배경과 의미 18

2.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 민간기술의 전력화 18

3. 이란 전쟁: 저비용 포화 전술과 전략 자산 위협의 현실화 19

4. 현대전 기술 변화의 핵심 함의 20

제2절 글로벌 군비경쟁 심화와 민군기술 융합 전략의 확산 23

1. 글로벌 군비 지출의 급격한 증가 23

2. 주요국의 민군기술 융합 전략: 민간 혁신을 국방으로 24

3. 국방산업의 전략적 재편: 생태계 경쟁으로의 전환 25

제3장 우리나라 국방 R&D의 구조적 진단 26

제1절 분석틀: 국방 R&D 이중 시장실패 진단 프레임 28

1. 왜 이 분석틀이 필요한가 28

2. 두 가지 실패가 동시에 작동하는 이유 28

3. 진단 매트릭스: 수요 명확성 × 공급 접근성 29

제2절 수요 측 실패: 불명확한 전력 목표와 구매 공약의 부재 31

1. 방산 수요독점 구조와 민간기업 참여 기피 메커니즘 31

2. 전력 목표 불명확과 구매 공약 부재의 실태 32

3. 신속획득 체계의 한계와 기술 변화 속도의 괴리 34

4. 수요 측 실패의 구조적 함의 35

제3절 공급 측 실패: 민간 첨단기업 참여의 구조적 차단 36

1. 국방 R&D 예산 현황과 방산업체 중심 배분 실태 36

2. 전통 무기체계 편중 투자의 구조적 지속 원인 37

3. 민간 첨단기업의 진입 장벽: 보안ㆍ규격ㆍ인증의 구조적 폐쇄성 39

4. 공급 측 실패의 구조적 함의 41

제4절 이중 실패의 결합과 구조적 악순환 43

1. 수요 불명확과 공급 편중의 결합이 만드는 악순환 구조 43

2. 이중 실패의 실증적 근거와 매트릭스상 위치 44

3. 이중 실패의 현실적 결과와 진단의 함의 45

제4장 주요국의 민군기술 융합 정책 사례 47

제1절 분석틀의 적용: 주요국의 비교 48

1. "이중 실패 진단 매트릭스"로 본 주요국의 위치 48

2. "혁신체제 3요소"로 본 각국의 정책 설계 50

3. 분석 대상 선정의 근거와 각국 사례의 의의 50

제2절 미국: 수요 가시성과 투자 접근성의 제도적 결합 52

1. DARPA: 장기 기술 투자와 민간 혁신의 연결 구조 52

2. DIUㆍOTAㆍ레플리케이터: 진입 장벽 해소와 구매 공약 선행 53

3. NASA-SpaceX 모델: 구매 공약 선행이 만든 민간 혁신 54

4. 소결: 세 제도의 분업과 상호 보완 55

제3절 중국: 국가가 주도하는 수요ㆍ공급 동시 전환 57

1. 군민융합 전략: 민간기술을 국방으로 끌어들이는 국가 전략 57

2. 국가 기금과 국유기업을 통한 공급 구조 전환 58

3. 법적 의무와 수요 선언: 민간기업 참여를 이끄는 두 가지 힘 59

4. 소결: 강제적 통합의 성과와 한계 60

제4절 이스라엘: 군 인재의 창업 생태계 순환 모델 62

1. 8200부대와 탈피오트: 군이 키운 혁신 인재가 민간으로 62

2. 군사기술과 민간기술의 양방향 순환 63

3. 소결: 생태계 연결성이 예산을 이기는 구조 64

제5절 유럽: 공동 규범과 투자로 만드는 민군기술 생태계 66

1. EDISㆍEDF: 역내 조달 공약과 공동 R&D 투자 66

2. NATO 혁신 펀드ㆍDIANA: 스타트업을 방산으로 연결하는 구조 67

3. 소결: 진행 중인 전환과 우리나라에 대한 함의 68

제6절 주요국 사례의 종합과 시사점 70

1. 이중 실패 극복 경로의 국가별 비교 70

2.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 71

제5장 국방 R&D 혁신체제 전환의 설계 73

제1절 분석틀: 국방 R&D 혁신체제 전환 설계 프레임 74

1. 왜 "구조"를 바꾸어야 하는가 74

2. 이중 실패 교정을 위한 세 가지 설계 수단 74

3. 세 요소는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75

제2절 수요 가시성 확보: 구매 공약 선행과 수요 외부화 76

1. 수요 가시성이 왜 구조 전환의 출발점인가 76

2. 현황: 수요 가시성의 구조적 결핍 76

3. 전환 방향 1: 구매 공약 선행 구조의 도입 77

4. 전환 방향 2: 수요 외부화 플랫폼의 구축 78

5. 기대효과 79

제3절 투자 접근성 확대: 예산 배분 재설계와 진입 장벽 해소 80

1. 투자 접근성이 왜 필요한가 80

2. 현황: 닫힌 경로와 높은 장벽 80

3. 전환 방향 1: 예산 배분 구조의 재설계 81

4. 전환 방향 2: 진입 제도의 재설계 81

5. 기대효과 83

제4절 생태계 연결성 구축: 인재ㆍ기술ㆍ자본의 순환 구조 설계 84

1. 생태계 연결성이 왜 필요한가 84

2. 현황: 끊어진 순환 84

3. 전환 방향 1: 인재 순환의 제도화 85

4. 전환 방향 2: 기술 순환의 제도화 86

5. 전환 방향 3: 자본 순환의 제도화 87

6. 기대효과 87

제5절 국가 R&D와 국방 R&D의 연계 89

1. 세 요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이유 89

2. 두 체계 단절의 실태 89

3. 연계의 방향: 기획ㆍ예산ㆍ성과의 세 차원 90

제6절 혁신체제 전환을 위한 실행 과제 92

1. [수요 가시성] 국방 조달 로드맵 공표와 구매 공약 선행 체계 도입 92

2. [투자 접근성] 민간 첨단기업 전용 국방 R&D 진입 창구 개설 93

3. [생태계 연결성] K-국방 원팀 생태계 구축 93

4. [R&D 방법론 혁신] AIㆍ디지털 트윈 기반 국방 R&D 체계로의 전환 94

참고문헌 99

1. 문헌 자료 100

2. 온라인 자료 102

판권기 103

표 2-1. 주요국 군사비 지출 현황(2025년 기준) 23

표 3-1. 국방 R&D 이중 실패 진단 매트릭스 29

표 3-2.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주관기관별 배분 현황(2019년 기준) 37

표 3-3. 이중 실패 진단 매트릭스 기준별 우리나라 현황 44

표 3-4. 이중 실패 진단 매트릭스로 본 우리나라 및 주요국 위치 45

표 4-1. 이중 실패 진단 매트릭스로 본 주요국의 위치와 접근 방식 49

표 4-2. DARPA의 주요 혁신 성과와 민간 파급 사례 53

표 4-3. DIUㆍOTAㆍ레플리케이터의 역할과 이중 실패 교정 기능 54

표 4-4. 중국 군민융합 전략의 주요 제도적 기반 58

표 4-5. 8200부대ㆍ탈피오트의 구조와 생태계 연결 메커니즘 63

표 4-6. 혁신체제 3요소로 본 주요국 정책 메커니즘 비교 71

표 5-1. 이중 실패 교정을 위한 혁신체제 3요소 75

그림 3-1. 국방 R&D 이중 실패의 구조적 악순환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