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4일 미국 재무부는 ‘경제적 추방 작전(Op. Economic Outcast)’으로 명명한 대(對)이란 고강도 제재에 나섰다.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장관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 제재를 통해 이란을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시켜 체제 붕괴를 유도할 의지로 읽힌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2026년 2월 28일 공습을 시작하며 이란의 핵·미사일 능력 파괴와 정권교체를 추구했다. 그러나 약 6개월이 지난 현재 이란 정권은 생존했고, 체제 붕괴는 실현되지 않았다. 미국은 8월 들어 대규모 군사작전보다 해상봉쇄와 경제제재를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했다. 표면적으로는 트럼프(Donald Trump) 1기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국면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 국면은 전쟁 이전의 상황과는 다르다. 이번 제재는 전시 해상봉쇄, 군사적 차단, 호르무즈 통항질서 경쟁과 결합돼 있다. 미국은 여전히 전시 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실제로 간헐적 충돌도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전쟁국면에서 경제제재국면으로의 완전한 전환’으로 규정하기보다는, 군사적 수단의 한계를 경제적 수단으로 보충하면서 협상력을 재구축하려는 복합적 강압(compound coercion)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현 교착 국면은 상당 기간, 적어도 연말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출처: 외교안보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