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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ing With North Korea’s Sanctions-Evasion Tactics
(북한의 제재 회피 전술에 대처하기)□ 서론
ㅇ 국제사회가 수십 년 동안 북한(DPRK)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정책 목표로 전개한 비핵화 정책은 지정학적 재편에 의한 기존 외교적 틀이 교착 상태에 빠짐에 따라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아졌음
ㅇ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래 상당한 규모의 무기와 병력을 러시아에 제공한 북한은 러시아에 대한 전시지원을 확대하여 러시아와 장기적 전략동맹을 구축할 가능성이 있음
ㅇ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다자간 제재 이행 체제가 급속히 약화에 따라 북한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상 운송로를 집중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역내 협력국들은 남아시아 국가들과 보다 광범위한 협력을 통하여 북한의 주요 운송 거점에 대한 선제적이고 지역 밀착형 감시체제로 전환해야 함
□ 다자간 제재 이행체제의 붕괴
ㅇ 2024년 3월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거부를 통하여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Panel of Experts, PoE)의 임무 연장을 저지함
ㅇ 이로써 14년 동안 북한의 제재 회피, 불법 금융 활동, 핵 확산을 추적하는데 가장 권위 있고 객관성 있는 조사기능 역할을 하던 전문가집단이 사라지고 국제사회 공동의 책임성 확보 수단은 국제적 합의가 아닌 양자 간 거래 중심의 관계로 대체됨
ㅇ 이러한 북한의 외교적 방패는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적 통합 심화의 직접적 결과할 수 있음
□ 불법적인 역내 해상 제재 회피 전술로의 전환
ㅇ 북한이 군사 또는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물자나 부품, 예컨대 민군겸용 반도체(dual-use semiconductors)나 특수 합금(specialised alloys) 등의 수입은 밀수 네트워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ㅇ 기존 직접적인 조달 경로에 대한 감시와 단속이 강화에 따라 북한의 조달 체계는 세관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외국 국적 선박과 벌크선을 ‘그림자 선단(shadow fleet)’에 체계적으로 편입시키고 있음
ㅇ 주요 제재 회피 수법에는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 조작, 선박 신원 세탁(identity laundering), 그리고 단속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해역에서 이루어지는 선박 간 환적(ship-to-ship, STS transfers) 등이 있음
□ 정책적 제언
ㅇ 인도·태평양 국가들은 북한 제재 이행에 대흔 접근 방식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유엔 결의에 수동적으로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이제 불충분함
ㅇ 첫째, 역내 정부들은 해양영역인식(Maritime Domain Awareness)에 초점을 맞춘 양자 및 소다자 간 정보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적극 활용해야 함
ㅇ 둘째, 아세안 회원국들은 주요 물류 및 해상 거점 전반에 걸쳐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 PSC)를 엄격하게 적용해야만 함
ㅇ 마지막으로, 보다 광범위한 아시아 국가들이 이와 유사한 해상 물류 거점 감시체계를 구축하도록 적극 장려해야 함
□ 결론
ㅇ 북한 핵에 대한 다자간 제재 이행체제가 분열되면서 그 확산 네트워크를 억제할 책임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견국과 주요 물류 거점에 상당 부분 맡겨지게 되었으며, 역내 국가들이 소다자 간 정보공유와 철저한 해상 감시를 우선시한다면 북한의 밀수 전술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역내 안정 유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목차
[표제] 1
[머리글] 1
SYNOPSIS 1
COMMENTARY 1
The Breakdown of Multilateral Enforcement 2
Policy Prescriptions 3
Conclusion 3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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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ing With North Korea’s Sanctions-Evasion Tactics
(북한의 제재 회피 전술에 대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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