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2

국문초록 3

Ⅰ. 문제 제기 4

Ⅱ. 전략적 비핵무기 체계의 AI 전환과 위기안정성 5

1. 전략적 비핵무기(SNNW) 체계의 특징과 범위 5

가. '전략적 비핵무기(Strategic Non Nuclear Weapons)'의 개념 5

나. 전략적 비핵무기(SNNW) 체계의 구성과 전략적 의미 5

2. 전략적 비핵무기 체계의 AI 전환 효과 6

가. AI 결합에 따른 SNNW 운용체계의 변화 6

나. AI 전환에 따른 인간 의사결정 구조의 변화 6

3. 전략적 비핵무기 체계의 AI 전환과 위기안정성 도전 7

가. 전략적 안정성과 위기안정성의 개념적 구분 7

나. AI 전환이 위기안정성에 미치는 양면적 효과 8

다. AI 전환에 따른 위기관리의 시간적ㆍ인지적 제약 8

Ⅲ. SNNW 체계의 AI 전환에 따른 위험관리 현황과 쟁점 9

1. SNNW 체계의 AI 전환에 대한 주요 위험관리 접근 9

가. 전략적 군사행동에서 인간 판단과 통제의 유지 9

나. AI 기반 정보ㆍ결심지원의 신뢰성 및 책임성 확보 9

2. 기존 군사 AI 위험관리의 한계와 위기안정성 과제 10

가. 개별 체계 중심 위험관리의 한계 10

나. 자국 중심 위험관리와 상호작용적 위험관리의 공백 10

Ⅳ. AI 기반 SNNW의 위기안정성 확보 방안 11

1. 위기안정성 위험 요인의 구조적 특성과 한반도 환경 11

가. 비대칭 전략구조와 상호 취약성 11

나. 시간ㆍ공간의 압축과 결심 지연 11

다. 정보ㆍ인지 비대칭과 오인 위험 12

2. 확전 요인 통제를 위한 설계 원칙 13

가. 결심시간 보장과 운용 신호 규율 13

나. 오인ㆍ오판 차단을 위한 인간 판단ㆍ교차검증 절차 13

다. 자동화 얽힘 대응을 위한 실패-안전 설계 14

3. 위기안정성 확보의 단계별 이행 과제 14

가. 단기: 한미 차원의 연합 거버넌스 및 위기소통 강화 14

나. 중기: AI 기반 SNNW 획득ㆍ검증 절차의 전략적 효과 평가 도입 15

다. 장기: 전략적 위험감축 규범의 국제 의제화 16

참고문헌 17

Abstract 21

〈표 1〉 AI 기반 SNNW 체계와 관련 개념 간 비교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