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미·중 대립의 격화와 다자주의 위축 등 세계질서의 대전환기 속에서 한반도가 직면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진단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반도 평화 공존 전략과 지속 가능한 평화체제 구축 방안을 다각도로 제시한다. 현재 국제정치는 기존 다자 레짐의 기능 약화, 강대국 간 세력권 재편 및 민족주의 부활, 공급망 재편을 둘러싼 대립이 중첩된 ‘21세기형 궐위(interregnum)의 시대’에 진입했다. 변동기 질서의 담론 변화, 구조적 변동과 더불어 북·러 군사 밀착, 북·중 관계 강화, 그리고 남북 간 접촉면 실종과 '적대적 두 국가 관계' 고착화는 한반도 문제 해결의 난이도를 크게 높였다. 그러나 2026년 발표된 한반도 평화공존 ‘3대 청사진’ (포용적·안정적·책임 있는 평화공존)과 미·북 간 대화 가능성의 부상은 경색된 정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는 단일한 접근법만으로 달성하기 어려우며, 현실주의적 억제와 자유주의적 협력, 절충주의적 군비통제가 긴밀히 결합해야 한다. 이러한 전제 위에서 이 글은 ‘교전 상태의 종결’ 선언을 출발점으로 삼아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과 경제 교류를 포함하는 남북 간 합의 및 국제적 보증이 통합된 평화체제 형성을 제안한다. 실천적 추진 전략으로는 비핵화 중심의 단선적 접근에서 벗어나, 북한 핵 위협의 단계적 감소 (‘고도화 중단 → 통제 → 단계적 군축’)를 목표로 하는 안보 트랙과 단일경제권 형성을 도모하는 평화경제 트랙을 병렬적으로 추진하는 맞춤형 관여(engagement) 전략을 제시한다. 한국은 미·북 대화 과정에서 적극적인 ‘페이스메이커’이자 의제 설정자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한미동맹을 공고히 유지하면서도 중·러와의 외교적 공간 확보 및 동북아 다자 안보 협력을 병행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공존을 주도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한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