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의 미중정상회담을 통해 본 강대국 정치와 안보적 함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중정상회담이 부산 회담, 베이징 회담에 이어 백악관 회담까지 진행된 상태다. 이러한 일련의 미중정상회담은 미중관계가 변화될 여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래’ 공식과 시진핑 중국 대통령의 ‘안정’ 공식이 적절한 시점에서 절충된 일시적 현상이라는 점에서 현재의 미중관계는 ‘전략적’ 데탕트가 아닌 ‘전술적’ 데탕트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중관계 변화는 구조적 변수와 행태적 변수 모두에 의해 추동된 것이지만 세력권전략과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특이점 작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일련의 미중정상회담 분석을 통해서 1) 투키디데스 함정 본질, 2) 동맹구도, 3) 중견국 정치, 4) 북핵 해법에 대한 정책적·안보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포스트 트럼프 시기에도 전술적 데탕트가 지속할 수 있을지 여부는 ‘유지,’ ‘복원,’ ‘절충’이라는 3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볼 수 있고, 이 시나리오 방향성은 물리적 역량 주도권 장악과 미국의 국내정치 지형이라는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출처: 외교안보연구소)

목차

1. 백악관 미중정상회담은 미중관계 변화의 서곡인가?

2.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 강대국 정치 어떻게 흐르고 있나?

3. 정책적·안보적 함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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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정상회담 #트럼프 #시진핑 #국제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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