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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South Korea
(2026 인신매매 보고서: 대한민국)□ 미 국무부, 인신매매 평가 한국 1등급 유지
ㅇ 미 국무부는 2026년 10월 8일 「2026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 국가별 평가에서는 한국을 3년 연속 최상위 1등급(Tier 1)으로 평가했음
ㅇ 한국은 인신매매 근절 최소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됐으나, 이주노동자·어업 분야 노동 인신매매 대응과 낮은 처벌 수준 등은 개선 과제로 지적됐음
□ 한국 3년 연속 1등급 유지와 인신매매 대응 개선과제
ㅇ 한국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기준을 충족하고 지속적인 대응 노력을 이어간 것으로 평가돼 3년 연속 최상위 1등급(Tier 1)을 유지했음
ㅇ 정부는 인신매매 관련 수사와 유죄판결을 확대하고 잠재적 피해자의 긴급지원 절차를 개선했으며, 피해자 확인서·체류허가 발급과 피해자 지원 연계도 늘린 것으로 평가됐음
ㅇ 다만 미 국무부는 고용허가제·계절근로제와 어업 분야 이주노동자의 노동 인신매매 대응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으며, 특히 원양어업 분야에서는 인신매매 사건을 기소한 사례가 없다고 평가했음
ㅇ 또한 인신매매 관련 기소 건수가 감소했고 성인 성착취·노동 인신매매에 대한 법 집행도 범죄 규모에 비해 낮았으며, 인신매매범의 80%가 1년 미만 징역·벌금·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처벌 수준도 개선 과제로 제시됐음
[출처]
美 국무부 “北 24년 연속 최악 인신매매국”…韓은 최상위 1등급 유지 (2026.10.09.) / 문화일보
2026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South Korea (2026.10.08.) / U.S. Department of State (DOS)
목차
Republic Of Korea (Tier 1)
Prosecution
Protection
Prevention
Trafficking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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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South Korea
(2026 인신매매 보고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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