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 현안분석. 제436호, 학교 시험문제는 누구의 것인가? -학교 시험문제의 저작권법상 지위 검토와 공개ㆍ자유이용 제도의 설계 방향

ㅇ 국공립학교 시험문제는 「저작권법」상 자유이용 대상인 공공저작물 임에도, 교육부는 시험문제의 이용을 저작권 침해로 안내해 왔음

ㅇ 이는 ‘공표’를 불특정 다수에의 공개로 좁게 해석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법률 및 판례는 물론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과도 배치되나 부처 간 검토 없이 시ㆍ도교육청을 통해 관행적으로 지속되고 있음

ㅇ 다만 시험문제는 방어적 출제, 상업적 이용, 문항 재사용의 곤란, 이용의 적법 여부에 관한 불확실성 등 일반적인 공공저작물과 다른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자유이용의 범위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음

ㅇ 「초ㆍ중등교육법」에 기출문제 공개의 원칙 및 재사용 예정 문항 등 공개 제한의 예외에 관하여 규정하고, 이용 조건을 세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음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Ⅰ. 학교 시험문제의 상업적 이용 논란은 왜 반복되는가?


Ⅱ. 국공립학교 시험문제는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 대상


Ⅲ.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규정에 반하는 행정 관행


Ⅳ. 시험문제 자유이용에 관한 우려와 그 반론의 검토


Ⅴ. 시험문제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 설계 방안


Ⅵ. 공개와 자유이용을 원칙으로, 그 예외는 법률로

해시태그

#학교시험문제 #저작권 #공공저작물자유이용 #국공립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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