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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외국입법정보. 통권 제308호 (2026-20호), 프랑스의 학교 안전지원팀 설치 및 운영 : 관련 훈령을 중심으로
□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0월 6일(화) ‘프랑스의 학교 안전지원팀 설치 및 운영’을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6-20호(통권 제308호)를 발간함
ㅇ 이번 호에서는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각종 위기 상황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프랑스가 운영하는 학교 안전지원팀의 구성과 운영 체계를 검토함
□ 프랑스에서는 2000년대 후반 학교 내 집단 침입과 무기 반입·사용,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폭력 등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학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09년 「관계부처 공동훈령 제2009-137호」를 제정해 국가교육 행정의 기본구역인 학구(Académie)에 학구 안전지원팀(EMS)을 설치하고, 교육부와 경찰·헌병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함
□ 학구 안전지원팀은 학교장·교사·수석 교육상담관·간호사 등 교육 분야 인력과 안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됨
ㅇ 학교 내 긴장 상황이나 위기 또는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현장에 투입되어 학생과 교직원 및 재산을 보호하고, 폭력의 원인 분석과 안전 관리체계 점검, 폭력 피해 학생·교직원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함
ㅇ 학교장이 투입을 요청하면 학구 교육감이 투입 여부를 결정하며, 현장에서는 학교장의 지휘와 책임 아래 활동함
□ 또한 프랑스는 「2024년 4월 3일 훈령」 제정을 통해 학구 안전지원팀의 기능을 한층 강화함
ㅇ 안전상 취약한 지역이나 학교 분위기가 크게 악화된 경우 보다 많은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학구 간 인력과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
□ 아울러 개별 학구의 인력과 자원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중대한 위기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안전지원팀(EMS-N)을 신설함
ㅇ 국가 안전지원팀은 학구 근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되며, 프랑스 본토 전역에 24~48시간 이내에 투입될 수 있음
ㅇ 투입 여부는 교육부 장관이 결정하며, 현장에서는 해당 학구 교육감의 지휘 아래 위기관리와 학교의 지속적인 안정을 위한 대응을 지원함
□ 김성완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프랑스의 사례는 학교가 자체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폭력과 위기 상황에 전문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하고, 위기의 정도에 따라 학구와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연계하여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며,
ㅇ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학교폭력이나 중대한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인력의 활용과 교육당국·경찰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목차
목차 1
프랑스의 학교 안전지원팀 설치 및 운영 : 관련 훈령을 중심으로 / 강명원 1
[요약] 1
도입 2
프랑스의 교육 행정구역 체계 3
프랑스의 학교 안전지원팀 운영 4
1. 「관계부처 공동훈령 제2009-137호」 : 학구 안전지원팀(EMS) 설치 4
2. 「2024년 4월 3일 훈령」 : 학구 안전지원팀 강화, 국가 안전지원팀(EMS-N) 설치 5
요약 및 결론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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