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4

국문요약 13

Abstract 16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20

Ⅰ. 연구의 배경 20

Ⅱ. 연구의 목적 2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3

Ⅰ. 연구의 범위 23

Ⅱ. 연구의 방법 25

제2장 의료조력사 법제화를 위한 논의의 출발점 28

제1절 의료조력사의 의의 29

Ⅰ. 의료조력사 용어의 변화 29

1. 의료조력사 정의 29

2. 용어사용의 변화: 의사조력자살 → 의료조력사 30

3. 소결: 용어 사용('의료조력사')과 정의(구성요소) 31

Ⅱ. 구별개념 32

1. 연명의료중단과 구별 32

2. 호스피스ㆍ완화의료와의 구별 33

3. 완화의료의 최후수단인 '완화 진정'과 의료조력사의 구별 34

4. 존엄사와 의료조력사의 관계 35

5. 안락사와 의료조력사의 구별 36

Ⅲ. 의료조력사와 안락사 용어사용의 혼선 37

1. 의료조력사를 안락사의 하위유형으로 취급하는 예 38

2. 의료조력사와 안락사가 용어적으로 서로 충돌되고 있는 예 39

3. 입법례 소개에 대한 부정확 39

제2절 형법적 개념과의 조응을 통한 용어의 정리 41

Ⅰ. '안락사'라는 용어의 다의성과 다맥락성 41

1. 안락사 용어의 다의적 사용례 41

2. 안락사 용어의 문제점과 대안적 용어의 등장 42

3. 한국에서의 안락사와 사망조력이라는 용어 및 그 다맥락성 43

Ⅱ. 의사의 개입 양태를 기준으로 한 생애 말기의 사망 유형화 45

1. 요청에 따른 적극적 사망조력(Active Sterbehilfe/Assisted Dying) 46

2. 요청에 따른 소극적 사망조력(Passive Sterbehilfe/Assisted Dying) 48

3. 간접적 사망조력(=간접적 안락사) 49

4. 소결: '의료조력사'의 체계적 지위와 의의 50

Ⅲ. 안락사와 의료조력사의 개념적 구별을 전제로 한 법제화 논의 51

Ⅳ. 소결 54

1. 의료조력사망(MAID)의 독자성과 최종 행위 주체의 문제 54

2. 개입 시기와 환자 상태에 따른 구별 55

제3장 의료조력사 도입배경과 찬반론 57

제1절 의료조력사 법제화 논의 등장 배경 59

Ⅰ. 의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의료화된 죽음'에 대한 부정적 사회적 담론 59

Ⅱ. 완화의료의 한계(경험) 극복을 위한 돌파구 모색 61

Ⅲ. 임종기 요건과 관련하여 '수동적 죽음'과 '능동적 죽음'의 형평성 문제 62

Ⅳ. 헌법적 자기결정권의 확장논리와 예외상황에서의 의료조력에 대한 비범죄화 요구 63

제2절 의료조력사 법제화 찬반론 65

Ⅰ. 의료조력사 찬성론 66

1. 의료조력사 제도는 말기 환자들의 '좋은 죽음(good death)'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한다 66

2. 현행법상 완화의료를 통해서는 고통제거에 한계가 있다 68

3. 의료조력사는 고통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 자기결정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한다 70

4. 의료조력사는 의료재정 및 의료자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72

Ⅱ. 의료조력사 반대론 73

1. 의료조력사는 자살을 정상화 내지 법제화한다 73

2. 의료조력사 법제화는 의사의 직업윤리와 상충한다 74

3. 의료조력사의 성급한 도입 보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의 확충이 선결과제이다 75

4. 의료조력사는 노인, 장애인 등을 포함한 취약 집단을 위험에 빠뜨린다 76

5. 의료조력사의 법제화는 안락사 또는 그보다 더 나쁜 상황으로 이어지는 미끄러운 경사면 또는 도덕적 벼랑을 만든다 77

6. 아직 사회적 논의와 합의과정을 거치지도 않았다 78

Ⅲ. 소결: 반대론에 대한 반박 79

1. 의료조력사의 법제화는 자살의 제도화가 아니다 79

2. 의료조력사는 의료윤리와 의사의 직업윤리를 거스르지 않는다 81

3. 호스피스ㆍ완화의료와 의료조력사는 선후관계가 아니라 보충관계에 있다 88

4. 잠재적 남용 우려와 확산 위험은 강력한 통제장치를 통해 막을 수 있다 96

5. 종교적 차원의 반대론도 극복 불가능하지 않다 102

6. 소결: 제도적 필요성과 규범적 정당화 요구의 충족 104

제4장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지위와 인정 범위 106

제1절 삶의 종말기 환자의 권리 확장에 기초한 자기결정권 107

Ⅰ. 자기결정권의 정의, 의의, 한계 107

1. 정의 107

2. 의의 107

3. 한계 108

Ⅱ. 의료조력사 법제화와 자기결정권의 관계 108

1.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일보전진과 의료조력사 법제화와의 접점 108

2. 자살과 자살방조죄, 의료조력사망 109

제2절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에 관한 다양한 법리들 111

Ⅰ. 미국 연방대법원(1997) - 죽을 권리 및 조력을 받아 죽을 권리의 부정 111

1. 경과 111

2. 연방대법원의 논증구조와 판시 내용 111

3.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한 평가 113

4. Glucksberg 사건에 대한 연방대법원 판결의 의의 114

5. Glucksberg 판결에 대한 비판론 114

Ⅱ. 독일의 헌법재판소(2020) - 자살권, 조력자살권 등 포괄적 자기결정권 인정 116

1. 개요 116

2.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나타난 자기결정적 죽을 권리의 내용 117

3. 국가의 생명보호의무와 자기결정권의 관계 118

4. 자기결정권의 인정 범위에 관한 논란 119

Ⅲ.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2020) - 죽음을 선택할 자기결정권 인정 120

1. 개요 120

2. 자기결정적 죽을 권리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 내용 120

3. 헌법재판소 판결의 의의 122

Ⅳ. 캐나다의 연방대법원(2014) 124

1. 개요 124

2. Carter v. Canada 사건의 판결 요약 125

3. 판결의 결론 127

4. 판결의 의의 128

Ⅴ. 스위스 연방재판소(2006) - 죽음을 선택할 자기결정권 인정 129

1. 개요 129

2. 2006년 연방재판소 판결 내용 129

3. 판결의 의의 131

Ⅵ. 이탈리아 헌법재판소(2018/2019) 132

1. 종래의 규범상황 132

2. 전환점: 헌법재판소 판결(207/2018→ 242/2019 소위 '카파토 판결') 133

3. 이탈리아 헌법재판소 판결의 논리와 자기결정권의 연결 135

4. 평가 및 시사점 136

5. 판결의 의의 137

Ⅶ. 콜롬비아 헌법재판소 138

1. 안락사 합법화의 헌법적 근거(C-239/97/C-233/21) 139

2. 의료조력사 허용 판결(C-164/2022) 140

3. 안락사와 조력사망의 요건을 동일하게 설정한 헌법적 논거 141

4. 평가 및 의의 142

Ⅷ. 프랑스 헌법위원회(2017/2022) 142

1. 자기결정권의 인정 범위에 관한 헌법위원회 결정 143

2. 프랑스 헌법위원회 결정의 의의 144

Ⅸ. 한국의 대법원(2009/2014년)과 헌법재판소(2009년) 144

1. 200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145

2. 2009년 헌법재판소 결정 147

3. 2014년 대법원 판결 - 대법원 2014. 6. 26. 2009도14407 149

제3절 헌법적 자기결정권과 국가 생명보호 의무의 관계 153

Ⅰ. 생명에 관한 자기결정권에 관한 법리 비교 153

1.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 및 인정 범위 비교 153

2.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인정 범위 155

3. 각국의 헌법해석과 자기결정권의 인정 범위 편차 158

4.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발전 방향 161

Ⅱ. 자기결정권의 인정 범위와 국가의 생명보호 의무의 관계 163

1. 자기결정권의 인정 범위 편차의 이유 163

2. 생명권 보호를 위한 입법정책적 변화의 기류 164

3. 자살방조죄의 입법정책 변화와 의료조력사 법제화 요구의 접점 164

제5장 의료조력사 허용 입법례와 생명 보호 패러다임의 전환 167

제1절 자살방조 금지 국가에서의 의료조력사 법제화 169

Ⅰ. 미국의 의료조력사법 169

1. 오리건 주의 존엄사법 170

2. 델라웨어 주의 의료조력사법 174

Ⅱ. 캐나다의 의료조력사법(MAID) 179

1. 입법배경 및 의의 179

2. 현행 캐나다 의료조력제도 182

Ⅲ. 호주 188

1. 의의 및 배경 188

2. 호주 6개 주의 합법화 연혁과 개별 법률의 특징 189

3. 각 주의 자발적 조력사망법의 공통된 핵심 특징과 문제점 191

4. 호주 모델의 입법정책적 함의 평가 191

Ⅳ. 오스트리아: 조력사망의향서에 관한 법률(Sterbeverfügungsgesetz: StVfG) 193

1. 입법배경 193

2. StVfG에 규정된 의료조력사제도 내용 194

3. StVfG의 입법정책적 의의 198

Ⅴ. 프랑스 200

1. 입법 배경과 경과 200

2. 법률안의 내용 208

3. 입법정책적 함의 213

제2절 자살방조 허용 국가에서의 의료조력사 법제화 216

Ⅰ. 독일: 허용과 금지 사이를 오가며 216

1. 개관: '자율성 보장'의 패러다임 전환 216

2. 2020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의 법적ㆍ사회적 논의의 전개 216

3. 독일 입법 초안들에 나타난 생명보호의무의 입법정책적 구상 218

4. 독일 입법 구상의 비교법적 특징(타국 법제와의 차이점) 221

Ⅱ. 스위스의 의료조력사를 규율하는 법제 222

1. 개관 222

2. 일부에서 제정된 법률 223

3. 예상되는 법제화 224

4. 독일 모델과 스위스 모델 비교 225

제3절 '적극적 안락사' 허용 국가 226

Ⅰ. 네덜란드 안락사법 226

1. 입법배경 226

2. 허용 요건 227

3. 제도적 운영 구조 및 절차 229

4. 제도의 법리적 특징 및 국제적 영향 230

5. 네덜란드 안락사 제도의 최근 변화(2020년, 2023~2024년) 231

6. 입법정책적 의의 232

7. 운용현황 232

Ⅱ. 벨기에 안락사법 233

1. 배경 233

2. 「안락사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 내용(2022년 5월 30일까지의 개정 사항 반영) 234

3. 해석 및 적용범위 240

4. 입법정책적 의의 243

Ⅲ. 룩셈부르크 안락사법 244

1. 배경 244

2. 법률의 내용: 적극적 안락사 및 의료조력사의 포괄적 합법화 245

3. 입법정책적 평가 246

Ⅳ. 우루과이의 「안락사법(Ley de Eutanasia)」 - 의료조력사 불허 입법례(2025년) 248

1. 배경 248

2. 법률의 내용 251

3. 입법정책적 내용 평가 252

제4절 국가 생명보호 패러다임 전환과 의료조력사 법제화 256

Ⅰ. 패러다임 전환의 신호탄: 연명의료 중단(소극적 안락사) 256

Ⅱ.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국가 생명보호 의무의 관계 재설정 267

1. 국가 생명보호의무 패러다임의 전환 267

2. 패러다임 전환을 추동시킨 철학적 프레임 워크 269

제5절 패러다임 전환의 구체적 모습들: 입법모델론 272

Ⅰ. 법률적ㆍ의료적 통제로 이원화된 사전 통제 모델(미국, 호주, 오스트리아 등) 273

Ⅱ. 권리 중심의 통합 및 사후통제 모델(베네룩스 3국, 캐나다) 274

Ⅲ. 특별법의 보호구역 설정을 통한 의료적 돌봄체계 모델 274

제6장 의료조력사 법제화 필요성과 정당성 276

제1절 생애 말기 환자의 의료적 선택에 관한 한국 법제 현황과 문제점 278

Ⅰ. 한국법제 현황 278

1. 허용되어 있는 선택지 278

2. 금지된 선택지 279

Ⅱ. 현행 법제의 문제점 281

1. '말기'와 '임종과정'의 인위적 구획에 따른 규범적 사각지대 281

2. 말기 환자의 선택권 공백과 고통의 강요 282

3. 의료조력사 법제화 필요성 283

Ⅲ. 한국에서의 의료조력사 법제화 시도 및 경과 현황 283

1. 개관 283

2. 조력존엄사 법제화를 위해 발의된 법률안 285

3. 헌법재판소 헌법소원(형법의 자살방조죄에 관한 헌법소원) 295

제2절 한국 헌법재판소의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인정 범위에 관한 검토 298

Ⅰ.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인정 범위와 자살방조죄의 관계 298

1. 가장 진보적 헌법해석(독일의 헌법재판소) 298

2. 가장 보수적 헌법해석(미국의 연방대법원 등) 299

3. 중도적 헌법해석(이탈리아 헌법재판소, 콜롬비아 헌법재판소) 299

4. 요약 정리 300

Ⅱ. 한국 헌법재판소의 종래 입장과 자기결정권의 인정 범위 확장론 302

1. 종래 입장과 문제점 302

2.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의 한계와 의료조력사망 요구의 등장 배경 303

3. 생명처분권 부정론 도그마를 넘어설 수 있는 규범적 조건의 변화: 자기결정권에 대한 새로운 헌법해석의 가능성 304

4. 보론: 이탈리아 헌법재판소(2019/2024)가 구성한 자기결정권 이론 309

Ⅲ. 소결: 자기결정권 인정 범위 확장론 311

제3절 의료조력사 법제화를 위한 입법론 314

Ⅰ. 의료조력사 법제화의 논리적ㆍ규범적ㆍ철학적 기초 314

1. 논리적 기초 314

2. 규범적 기초: 평등권과 생명보호 의무의 재해석 316

3. 철학적 관점의 분석: 조에(Zoe)에서 비오스(Bios)로 317

4. 소결: 불가피한 귀결로서의 의료조력사 법제화 318

Ⅱ. 의료조력사 법제화를 위한 입법모델론 318

1. 형법체계의 전면개정 방식 vs. 독립된 특별법을 통한 보호구역 설정 방식 319

2. '자살' 합법화 모델 vs. 합법적 '의료' 모델 321

3. 사후통제 모델 vs. 사전통제 모델 325

4. 실체적 권리 보장(확장)형 모델 vs 절차적 통제 모델 329

5. 사전의료지시서의 규범적 지위: 전통적 방어모델 vs. 선행적 자율성 모델 331

6. 엄격한 기대 여명 요구 모델 vs 고통 중심 모델 vs 이원화 모델 335

제7장 의료조력사 법제화 방안 337

Ⅰ. 의료조력사 허용여부는 더 이상 입법형성의 자유영역이 아니다 338

Ⅱ. 의료조력사 허용의 법제화는 기본적으로 '권리모델'에 입각하여야 한다 338

Ⅲ. 권리모델에 기초한 의료조력사망제도는 의료적 절차 모델과 결합되어야 한다 339

Ⅳ. 절차적 안전장치는 '사전통제'를 주로 하고 '사후통제'로 보완되는 이원적 통제 체계로 최적화되어야 한다 340

1. 사전통제(법률적 통제 + 의료적 통제) 340

2. 사후통제: 보건복지부 임종지원과 344

Ⅴ. 전환된 국가 생명보호 의무 패러다임하에서 사전통제와 사후통제를 담당할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둔다 344

1. 사전통제: 임종지원심사위원회 344

2. 사후통제: 보건복지부 임종지원과 344

Ⅵ. 의료조력사망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모든 내용은 형법 자살방조죄와 독립된 특별법에 담는다 345

제8장 결론 346

참고문헌 349

[부록 1] 의료조력사 법제화를 향하여 진행된 주요 사건 354

[부록 2] 전 세계 의료조력사(MAID) 허용 관할 및 법적 근거 일람표 357

판권기 373

〈표 1〉 의료조력사의 체계적 지위 51

〈표 2〉 생애 말기 의료적 개입의 형태 및 쟁점 비교 53

〈표 3〉 시간적 흐름에 따른 환자의 선택지 및 의사의 개입양태별 사례 구조 분석 56

〈표 4〉 의료조력사 선택 동기에 관한 실증연구 국제 비교 68

〈표 5〉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 인정 범위에 관한 이탈리아 헌법재판소의 두 판결 비교 138

〈표 6〉 한국의 헌법 해석상 자기결정권 인정 범위 152

〈표 7〉 주요국 헌법 해석상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 인정 근거 및 범위 비교 153

〈표 8〉 주요국 최고재판소의 단계별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인정 법리 비교 156

〈표 9〉 각국 최고법원에 의한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 인정 범위 비교 160

〈표 10〉 캐나다 MAID 제도의 변화 185

〈표 11〉 자살방조가 비범죄화된 국가들 간의 의료조력사 허용 방식 비교 225

〈표 12〉 의료조력사 허용 국가에서의 환자의 선택지 비교 258

〈표 13〉 의료조력사 금지 국가에서의 환자의 선택지 비교 264

〈표 14〉 한국 현행법상 환자의 질환 상태별 의료적 개입 허용 매트릭스 281

〈표 15〉 자기결정권 인정 범위와 자살방조죄의 위헌여부 관계 비교 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