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미국 중간선거는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정책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중간선거 결과는 미국 대외정책의 기반이 되는 국내정치적 여건을 변화시킬 수 있다. 민주당이 하원 다수를 확보하면 조사ㆍ청문회와 예산 및 입법 협상을 통한 견제가 강화되고, 상원까지 확보하면 주요 직위 인준에도 제약이 커질 수 있다. 다만, 의회 구성의 변화가 행정부의 정치적 비용과 정책 이행의 불확실성을 높이더라도, 대중국 억제, 동맹의 책임 확대, 방위산업기반 강화라는 미국 안보전략의 기조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임기 후반기의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 유산을 남기기 위해 정상외교와 행정명령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북미대화의 기회도 모색할 수 있다.

중간선거 이후에는 전략기조의 연속성 속에서도 의회와 행정부의 갈등, 협상 방식의 변화, 사업 이행의 지연이 나타날 수 있다. 한국은 선거 결과만으로 미국의 요구나 공약의 지속성을 판단하기보다 정상 차원의 지지와 실제 이행을 구분하고, 행정부와의 협의에 더해 대의회 외교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미간 정보협력, 전작권 전환, 핵잠 및 원자력 협력, 대미투자 등 주요 현안별로 의제와 이행 조건을 구체화해야 한다. 미국 안보정책의 국내적 제약 뿐 아니라 선택적 미중 타협, 한국의 안보이익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북미 간 부분 합의, 미국의 요구와 이행 능력 사이의 불일치에 대비하는 ‘플랜B’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