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한미 협력 방향

2026년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면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한미 협력은 새로운 정치적 조건에 직면 하였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정상 합의가 협력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합의의 실행 가능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주도할 의회의 검증과 제도적 관여에 대응해야 한다. 선거 직후 일부 미국 전문가들은 핵 비확산 규범과 민감기술 이전에 대한 민주당의 신중한 태도가 핵잠 및 농축·재처리 협력의 이행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그러나 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가 유지되고 있고, 의회의 행정부 견제에도 제도적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선거 결과를 협력의 불가역적 후퇴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한국은 정상 합의의 이행을 요구하는 기존 접근을 유지하면서, 이를 미국의 동맹전략과 비확산 원칙에 부합하는 장기 협력사업으로 제도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핵추진잠수함용 연료 협력과 민수용 농축·재처리 협상의 법적 경로를 구분하고, 이전 대상에 따른 미 행정부 권한과 의회 심사 절차를 조기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저농축우라늄 활용, 핵물질 전용 방지, 독립적 안전규제 및 장기 연료관리 방안을 구체화하여 의회의 우려를 검증 가능한 협력 조건으로 전환해야 한다. 변화된 미국 정치환경에 대한 대응은 미 정부의 지지를 재확인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행정부 협상과 초당적 의회 외교를 병행하고, 단계별 승인·검증·투자 기준을 갖춘 공동 이행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과제이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목차

표제지 1


목차 1


국문초록 2


정상 합의의 이행에서 초당적 지속성 확보로 3


민주당의 승리는 정책의 전면 전환보다 검증 구조의 변화를 의미 4


전문가들이 전망하는 핵잠 협력의 위험과 기회 4


핵연료와 법적 경로를 우선 확정해야 하는 이유 6


비확산 신뢰와 산업협력을 의회 설득의 기반으로 7


시사점 및 대응방안 8

해시태그

#핵연료 #한미동맹 #핵잠수함 #의회외교

관련자료

AI 요약·번역·분석 서비스

AI를 활용한 보고서 요약·번역과 실시간 질의응답 서비스입니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한미 협력 방향

번역 PDF 파일의 원문 형태 그대로 번역

국가전략포털에서 실시간 AI 질의응답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4가지 유형의 요약과 번역을 이용해보시고, 보고서에 대해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채팅창을 통해 자유롭게 AI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 제공하는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민감한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