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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안보 특집③] 중국의 외교·안보 정책과 미·중 전략적 경쟁
1. 미·중관계의 역사적 배경과 중국 외교·안보 정책의 변화
1840년에 발생한 아편전쟁 이후 중국은 1949년 10월 1일에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을 선포하기까지 서구열강과 일본으로부터 주권과 국익을 침탈당하고 사실상 반식민지의 수치와 피해를 경험하는‘백년국치(百年國恥)’를 지나왔다. 이 시기 미국은 제1차 아편전쟁의 결과로 체결된 영국과 청(淸)나라 간‘난징조약(南京條約)’의 후속 조약 중 하나로 1844년 7월에 청나라와‘왕샤조약(望廈條約)’을 그리고 제2차 아편전쟁 중인 1858년 6월에는 영국, 프랑스, 러시아와 함께‘텐진조약(天津条約)’을 체결했다. 이 두 가지의 불평등 조약을 통해 미국은 중국의 근대 역사에 정부 간 공식 관계를 맺으며 등장했다.
건국 이후에도 중국의 대미관계는 순탄치 않았다. 1950년 6월에 한국전쟁이 시작되고 건국 1년 만에 중국은 미국과 한반도에서 물리적으로 직접 충돌하며 적대관계가 됐다. 당시 중국의 최고지도자인 마오쩌둥(毛澤東)은‘소련 일변도(一邊倒)’정책을 통해 미국으로부터의 군사·안보적 위협에 대응하려 했다. 하지만 1950년대 말과 1960년대에 들어와 중소분쟁이 격화되자 마오쩌둥은 반미반소(反美反蘇)의 고립주의 정책을 채택했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은 내부적으로‘대약진 운동’의 실패와‘문화대혁명(1966-1976)’으로 오랜 혼란의 시기를 겪었다. 하지만 두 개의 폭탄(원자탄·수소탄)과 하나의 위성(ICBM,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의미하는‘양탄일성(两弹一星)’을 달성하며 외부로부터의 군사·안보적 위협에 대응했다.
근대 이후 미국과의 오랜 악연과 적대관계를 이어온 중국은 1972년 미·중 데탕트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구소련을 미·중이 함께 지정학적으로 견제하는 전략적 협력 관계로 전환했다. 이어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개방 시기에 들어와서는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했다. 1976년 9월 마오쩌둥이 사망한 이후 공식 후계자였던 화궈펑(華國鋒)과 약 2년에 걸친 권력 투쟁 끝에 승리한 덩샤오핑은 1978년 12월에 개혁·개방 정책을 당의 공식 노선으로 정했다. 1979년 1월 1일에 미국과 수교를 체결한 덩샤오핑은 약 4주 후인 28일에 미국을 방문하여 지미 카터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미국의 산업 시설을 돌아보고, 로데오 경기장에서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미소를 짓는 등 미국으로부터 기술과 자본을 끌어들이고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려 노력했다.
미중 데탕트의 시기는 냉전이 끝나가며 또 한번의 굴곡을 겪는다. 1989년 6월의 중국에서 천안문 시위 사태가 발생하자 미국을 중심으로 서구국가들은 중국 지도부의 유혈 진압을 비판하며 대중국 경제 제재를 단행했다.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제재로 인해 개혁·개방 정책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덩샤오핑은 1992년 초‘남순강화(南巡講話)’를 통해 엎드려 힘을 기르고 때를 기다린다는‘도광양회(韜光養晦)’를 대외정책의 핵심 개념으로 제시하며 위기를 관리해 나갔다.
중국은 탈냉전 초기의 대내외적 혼란을 극복하며 1990년대에‘중국의 부상(Rise of China)’으로 불리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21세기에 들어와서는 2010년에 국내총생산(GDP) 지표로 일본을 따라잡고 세계 2위의 경제 강국으로 부상하며 미국과 함께 G2의 한 축으로 위상이 강화됐다.

덩샤오핑의 후임자인 장쩌민(江澤民)과 후진타오(胡錦濤) 시기 중국은 미국의 패권적 리더십과 전후 국제질서를 인정하고 협력하는 대신 중국의 핵심 이익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는‘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를 미국에 제안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의 제안을 사실상 거절했으며,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시작하며 미·중 전략적 경쟁은 물밑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2017년에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출범하며‘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강조하고, 관세 조치와 무역 협상을 포함한 미국의 일방적인 대중국 압박을 통해 본격적인 미중 전략적 경쟁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 시진핑 지도부 또한‘도광양회’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뜻하는‘분발유위(奮發有爲)’로 대외정책의 기조를 전환했다.

2. 미·중 전략적 경쟁의 주요 분야별 현황과 중국의 대응
미·중 전략적 경쟁이 점차 심화해 가며 주요 현안별 미국의 압박과 견제, 그리고 중국의 대응 또한 구체화 되어갔다. 먼저 정치·외교 분야에서 미국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국제사회의‘규칙 기반 질서(rule-based order)’를 강조하며 중국이 이를 위협하는 국가라고 비판해왔다. 이를 통해 미국은 자유 진영 국가들 간 가치의 공유를 확인하고 결집을 통해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를‘미국 대 중국’에서‘자유 진영 국가들 대 중국’의 구도로 전환을 모색했다.
반면 중국에게 타이완, 홍콩, 신장위구르자치구 관련 현안들은 미·중 전략적 경쟁은 물론 국내 정치적으로 시진핑 주석의 정치적 권위, 나아가 중국 공산당의 정통성까지 연계되는 주권, 영토, 통일 및 서구의 민주주의와 비교되는 공산당 1당 체제의 우월성과도 연계된 사안으로 중국은 국내 정치적으로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처지이다. 이에 대응해 중국은 애국주의(또는 애국·민족주의)와 공산주의 사상 교육의 강화 및 중국 당국의 엄격한 SNS 통제를 시행하며, 내부 결집 강화, 대미 항전 의식 고취, 당과 시진핑 지도부에 대한 중국인들의 지지율과 충성도의 제고를 유도했다.
또한 대외적으로 중국은 미국이 강조하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가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가 아니라 미국의 일방적인 주장임을 비판했다. 한편, 각 국가 및 지역이 가지는 고유한 문화와 대내외적 환경에 따라 국제사회에는 다양한 문명과 체제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다양성의 존중과 평화로운 공존이 필요하다는 문명과 체제의 다양성을 강조했다.1)
1) 王毅向中美智库媒体视频论坛发表致辞 (2020.07.09.) /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이 외에도 중국은‘인류운명공동체(人類命運共同體, a Community of Shared Future for Mankind)’개념과 글로벌 발전 창의(全球发展倡议, GDI: Global Development Initiative), 글로벌 안보 창의(全球安全倡议, GSI: Global Security Initiative), 글로벌 문명 창의(全球文明倡议, GCI: Global Civilization Initiative), 글로벌 거버넌스 창의(全球治理倡议, GCI: Global Governance Initiative) 등 4개의 글로벌 창의를 통해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비판하고 개혁을 요구하며 자국의 글로벌 거버넌스 역량의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군사·안보 분야에서 중국은 최근 미국 주도의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와 인도-태평양(이후 인-태) 지역 내 미국의 주요 동맹과 파트너 국가 간 군사·안보적 연계 강화를 우려해 왔다. 실제로 NATO의 회원국들은 국익과 지정학적 이해관계에 따라 인-태 지역에 대한 관여를 확대해 왔으며, 인-태 전략 또는 해당 지역을 다룬 통합 전략 문서를 발표하고 일부 국가는 인-태 지역에서 군사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2022년부터 매년 NATO 정상회의에 IP4(Indo-Pacific 4,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초청되었다.
이에 대응해 중국은 내부적으로 인민해방군 창군 100주년을 맞이하는 2027년까지‘건군 일백년 분투 목표(建军一百年奋斗目标)’를 내세우며 지속적인 국방예산의 증액과‘군민융합(军民融合)’정책을 통한 군사 과학기술의 자립 및 군사력 강화를 추구하며 미래전에 대비해 왔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대중국 포위 돌파 및 미국의 군사력 분산 전략을 장기적인 틀에서 모색하고 있다. 또한 2017년 아프리카 지부티에 군수지원 기지, 2024년 캄보디아 레암 해군기지 내 공동훈련센터 구축 의혹에 이어,2) 2026년에는 라오스에 중국·라오스 공동 지원·훈련 센터 및 중국·라오스 우호 항공학원을 운영하며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군사·안보적 영향력 확대를 지속해서 추구하고 있다.
경제·통상 분야에서 미국은 무역 협상과 관세 조치를 통해 중국에 대한 압박과 견제를 강화해 왔다. 이에 대응해 중국은 내부적으로 내수 경제에 무게를 두며 국내 및 국제 대순환을 양축으로 하는‘쌍순환(双循环)’정책 및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기술과 산업의 자립을 추구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 주도의 산업 생태계 구성 및 자국의 지경학적 영향력 강화를 위해‘브릭스(BRICS)’및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의 확대를 모색하는 한편,‘일대일로(一帶一路, BRI)’를 활용하며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첨단 기술의 자립을 위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첨단 과학기술과 산업의 패권을 누가 장악하는가가 미·중 전략적 경쟁의 핵심 승부처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첨단 기술과 산업에서 미국의 대중국 견제는 초당적이며 나날이 구체화되어 왔다. 이에 대응해 중국은‘천인계획(千人計劃)’을 통해 지속적인 연구 인력 양성과 유치를 실행했다. 또한 2015년에 발표된‘중국제조(中國製造) 2025’에 이어2) 2024년 3월에 열린 중국‘양회(兩會)’에서는 산업고도화, 미래 산업 발전, 과학 인재 양성 등을 강조하는‘신질생산력(新質生産力)’을 제시했다. 특히 AI 분야에서 중국은 미국과 치열한 선두 다툼을 벌이며 딥시크(DeepSeek)에 이어 키미(Kimi)를 선보이는 등 미국의 턱밑까지 추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 First Among Piers: Chinese Ships Settle in at Cambodia’s Ream (2024.04.18.) / Asia Maritime Transparency
3. 2026년 9월 24일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와 함의
시진핑 지도부는 중국의 지속적인 발전 및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미국과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적 경쟁을 추구한다는 대미정책의 방향성을 견지해 왔다. 특히 시진핑 주석은 상호존중(相互尊重), 평화공존(和平共处), 협력공영(合作共赢)의‘미중관계 3대 원칙’을 기반으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경쟁과 협력의 양자 관계를 추구했다. 하지만 동시에 타이완 현안 및 경제·통상 관계를 포함하여 주권 및 안보와 발전 이익을 훼손한다면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출해 왔다.

중국은 이러한 대미 원칙과 정책적 방향성을 확인하듯 2026년 5월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 이어 9월 24일 미국에서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 모두에서 타이완 현안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강경한 모습을 견지했다. 중국은 타이완에 대해 주권과 영토의 완정성(完整性)에 대한 강경한 태도와 함께 미국에게 타이완 무기 수출 금지, 타이완 독립 반대에 대한 분명한 입장, 그리고‘하나의 중국’원칙의 수용을 계속해서 요구했다.
또한 9.24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공식 입장에 따르면,3) 미·중 간 주요 현안에 대한 의미 있는 합의 또는 성과가 미미한 가운데 양국 모두 안정적인 협력과 경쟁 관계의 관리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국은 지난 5.14 정상회담에 이어 9.24 정상회담에서도‘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建设性战略稳定关系, a constructive China-U.S. relationship of strategic stability)’에 대한 미국의 수용을 재확인하며 한층 대등해진 미중관계를 대내외에 강조했다. 특히 5.14 정상회담에서‘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가 미국에게 수용된데 이어 9.24 정상회담에서는“존중, 공평, 대등(对等)에 근거한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를 양국의 공식 문서에 한층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3)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Advances a Fair and Reciprocal Relationship with China While Hosting Historic State Visit (2026.09.25.) / The White House
4. 한국의 대응 방안
점증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공고한 한미동맹과 대북 억제력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은 여전히 중국과 핵심 광물 및 희토류를 포함한 산업 공급망의 안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미중관계의 '전술적 휴전’의 연장은 양 강대국 사이에서 한국에게 전략적 공간을 유지 및 확대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9.24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층 대등해진 미중관계가 확인되었지만, 한국은 대외정책의 기본 틀이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서 한중관계의 협력과 발전의 증진’임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한국의 대외정책은 미․중 사이의 주요 현안별 유연한 전략적 위치 조정을 통해 실용 외교에 바탕을 두고 국익 확대를 추구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한국은 기존 대외정책의 기조를 바탕으로 국민적 합의, 자강을 중심으로 한 한국형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의 구축, 그리고 한국 다자외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첫째, 가치를 포함한 국익의 정립과 이를 바탕으로 미․중 사이의 주요 현안별 구체적인 한국의 대응 방안 수립 및 정책적 우선순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지속해서 추구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은 강대국과 국익 및 정책적 마찰 발생 시 국내 정치적인 부담을 줄이고 한국 대외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
둘째, 한국형‘전략적 자율성’과 관련하여 한국 내 본격적인 논의의 확대가 필요하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과의 관계에서 한국이 강대국의‘전술적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건전한 동맹 및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자강(自强)’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한국의 국력과 전략적 가치를 높여 나가는 한국형‘전략적 자율성’에 대한 내부적 논의 및 실행을 시작해야 한다. 특히 한미동맹과 한국형‘전략적 자율성’은 대립이 아니라 상호보완적 개념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은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 하에서 대미 및 대중정책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미․일․중․러 강대국 중심의 양자 외교에 더하여 다자외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한국은 다자외교를 통해 EU, 아세안, 중앙아시아,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에 대한 전략적 접근 및 주요 현안별 국익 중심의 다자 연대가 필요한 시기이다. 또한 한국의 국익과 관련된 미․중 사이의 민감한 현안들을 한․미 및 한․중 양자관계 차원이 아닌 다자외교 무대를 통해 우회적으로 풀어나가는 외교적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

목차
1. 미·중관계의 역사적 배경과 중국 외교·안보 정책의 변화
2. 미·중 전략적 경쟁의 주요 분야별 현황과 중국의 대응
3. 2026년 9월 24일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와 함의
4. 한국의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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