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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8

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분석 및 평가 29

1. 들어가며 29

2.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31

가. 기본계획 수립 배경 및 정책형성 구조 31

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전개 과정 및 주요 내용 32

(1) 제1차 기본계획 32

(2) 제2차 기본계획 36

(3) 제3차 기본계획 41

(4) 제4차 기본계획 46

3. 진단 및 평가 53

가. 저출산 대응의 과도한 포괄성 확대: 기본계획의 수립 필요성 약화 53

나. 가족지원의 과소와 편중: 정책 체감도 저하 55

다. 가족지원 핵심 정책 지체 57

라. 사회구조적 대응의 실패와 누락: 진단과 대책의 괴리 60

4. 소결 및 개선 방향 63

가. 소결 63

나. 개선 방향 65

(1) 기본계획의 정책 목표, 방향, 수단 66

(2) 가족지원 내실화 68

(3) 사회구조적 대응 74

(4) 여타 대응 범주: 부처별 기본계획으로 추진 81

Ⅱ. 인구감소의 경제적 영향 및 저출산 대응 사업 분석 83

1. 인구감소의 경제적 영향 및 주요국의 이민정책 83

가. 우리나라 인구감소 현황 및 전망 83

나. 인구감소의 경제적 영향 86

다. 인구감소와 해외 인력 유입 90

(1) 전세계 이민 현황 90

(2) 이민의 원인 92

(3) 이민의 유형 및 경제적 영향 94

라. 주요국의 이민정책 및 해외인력 활용사례 96

(1) 미국 97

(2) 캐나다 101

(3) 호주 104

(4) 독일 106

(5) 일본 108

마. 주요국 이민정책의 시사점 113

2. 저출산 대응 예산 및 주요 사업 분석 116

가. 저출산 대응 예산 추이 116

(1) 저출산 대응 예산 추이 116

(2) GDP 대비 저출산 예산의 비율 117

나. 저출산 예산 분야별 분석 120

(1) 기본계획별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저출산 예산 120

(2) 부처별 저출산 예산 121

(3) 정책 영역별 저출산 예산 122

(4) 저출산 대응과 연관성이 적은 사업 123

다. 저출산 대응 주요 사업 분석 127

(1)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 관련 쟁점 127

(2) 보육(수당) 및 돌봄 지원 사업 관련 쟁점 134

(3) 결혼 및 출산 지원 사업 관련 쟁점 142

라. 소결 및 개선 방향 149

(1) 저출산 대응 정책 및 예산의 재구조화 149

(2)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 및 기회비용 최소화 150

(3) 소결 151

Ⅲ. 저출산 대응 정책 거버넌스 153

1. 정책 거버넌스 검토의 필요성 153

2. 저출산 대응 정책 거버넌스의 형성 156

가. 저출산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 정립 배경 156

나. 노무현 정부의 대응: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체제의 형성 160

(1)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설립 160

(2) 보건복지부 내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본부 설치 171

(3) 저출산고령사회대책연석회의 176

다. 제1차 기본계획의 수립 179

3. 저출산 대응 정책 거버넌스의 변화: 작용과 반작용 186

가. 이명박 정부의 접근 186

(1) 정치사회적 맥락 186

(2) 위원회: 대통령 직속에서 보건복지부로 186

(3) 2차 기본계획 199

나. 박근혜 정부의 접근 202

(1) 정치사회적 맥락 202

(2) 위원회: 다시 대통령 직속으로 203

(3) 3차 기본계획 212

4. 저출산 대응 정책 거버넌스의 변화: 미완의 전환 215

가. 문재인 정부의 대응 215

(1) 새로운 정치사회적 맥락 215

(2) 위원회: 사무처 신설 및 인구정책 TF 운영 216

(3) 4차 기본계획 228

나. 윤석열 정부의 기조 235

(1) 위원회: 인구정책기획단의 출범 235

(2) 제시되고 있는 대안들 238

(3) 발의 법안 검토 243

5. 저출산 대응 정책 거버넌스 전망: 출산 정책에서 인구정책으로? 254

가. 위원회 체제의 성격 254

(1) 위원회 체제의 문제설정 254

(2) 기본계획: 인구정책으로 포장된 사회정책의 양가적 성격 260

(3) 집행 조직을 포함한 거버넌스의 문제 265

나. 새로운 거버넌스를 생각하며 266

(1) 정책의 문제설정과 방향 266

(2) 위원회 체제의 역할과 위상 271

(3) 보다 넓은 맥락에 대한 고려 276

6. 결론: 어떤 메시지를 발신할 것인가 281

참고문헌 284

판권기 294

[표 Ⅰ-1] 제1차 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방향, 추진과제 33

[표 Ⅰ-2] 제1차 기본계획 추진과제별 세부과제 33

[표 Ⅰ-3] 제1차 기본계획 저출산 대응 연차별 투자 규모 36

[표 Ⅰ-4] 제2차 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방향, 추진과제 38

[표 Ⅰ-5] 제2차 기본계획 정책 대상 및 영역 38

[표 Ⅰ-6] 제2차 기본계획 추진과제별 세부과제 39

[표 Ⅰ-7] 제2차 기본계획 저출산 대응 연차별 투자 규모 41

[표 Ⅰ-8] 제3차 기본계획 저출산 대책 패러다임 전환 방향 42

[표 Ⅰ-9] 제3차 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방향, 추진과제 43

[표 Ⅰ-10] 제3차 기본계획 추진과제별 세부과제 43

[표 Ⅰ-11] 제3차 기본계획 저출산 대응 연차별 투자 규모 45

[표 Ⅰ-12] 제4차 기본계획 저출산의 요인 47

[표 Ⅰ-13] 제4차 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방향, 추진과제 50

[표 Ⅰ-14] 제4차 기본계획 추진과제별 세부과제 50

[표 Ⅰ-15] 제4차 기본계획 저출산 대응 연차별 투자 규모 52

[표 Ⅰ-16] 제1차~제4차 기본계획 주요 대응 범주 변화 54

[표 Ⅰ-17] 가족지원 현금급여 확대 현황 59

[표 Ⅰ-18] 기본계획의 수정 방향 67

[표 Ⅰ-19] 아동수당 도입 및 지급 대상 확대 68

[표 Ⅰ-20] OECD 주요국의 아동수당 현황 69

[표 Ⅰ-21] 출생아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수 추이 70

[표 Ⅰ-22] 최대 근로시간 추이 73

[표 Ⅰ-23] 주요국의 교육 수준별 정규직 평균소득 성별 격차(25~64세)(2019) 75

[표 Ⅰ-24] 21대 국회 고용격차 개선 관련 발의안 76

[표 Ⅰ-25] 초ㆍ중ㆍ고 학생의 사교육 현황(2022) 80

[표 Ⅰ-26] 대응 범주별 기본계획 법적 근거 및 소관 부처 82

[표 Ⅱ-1] 주요국들의 의회 내 이민정책 담당 기구 114

[표 Ⅱ-2] 저출산 대응과 연관성 낮은 사업 예시(2006~2020) 123

[표 Ⅱ-3] 저출산 대응과 연관성 낮은 사업 예시(2021~2022) 125

[표 Ⅱ-4] 주요 사업 내용 127

[표 Ⅱ-5] 해외 주요국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비교 131

[표 Ⅱ-6] '3+3 부모육아휴직제' 전후 통상임금구간별 육아휴직 인원 132

[표 Ⅱ-7] 보육(수당) 및 돌봄 관련 주요사업 134

[표 Ⅱ-8] 공공 어린이집 및 국공립 유치원 비율 135

[표 Ⅱ-9] 초등돌봄 이용 희망 비율 137

[표 Ⅱ-10] 돌봄 서비스 유형별 선호도 137

[표 Ⅱ-11] 해외 주요국의 아동수당 지원 내용 비교 139

[표 Ⅱ-12] 자녀성장 시기별 월평균 자녀 양육비용 140

[표 Ⅱ-13] 난임시술 지원 내용 142

[표 Ⅱ-14] 난임시술비 지원 사업의 지원 현황 143

[표 Ⅱ-15] 난임치료휴가 기간에 대한 의견 144

[표 Ⅱ-16] 사업체 규모별 난임치료휴가제도 인지율 145

[표 Ⅱ-17] 전세임대, 다가구 매입임대 사업 공급계획 대비 실적 145

[표 Ⅱ-18] 2022년 기준 다가구매입임대주택 미임대 현황 146

[표 Ⅱ-19] 가구원수별 월평균 중위소득 147

[표 Ⅱ-20] 신혼부부 소득통계(2021) 147

[표 Ⅲ-1] (보건복지부 산하)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위원 명단(2008) 187

[표 Ⅲ-2] 제3기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204

[표 Ⅲ-3] 제3기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운영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206

[표 Ⅲ-4] 제4기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207

[표 Ⅲ-5] 제5기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명단(2017.3.~2017.12.) 208

[표 Ⅲ-6]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과제(1-4차) 233

[표 Ⅲ-7] 제8기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236

[표 Ⅲ-8] 인구정책기획단 작업반 명단 238

[표 Ⅲ-9]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발의 현황(21대 국회) 244

[표 Ⅲ-10]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과 인구정책기본법안의 법률 체계 비교 250

[그림 Ⅰ-1] OECD 주요국의 합계출산율 추이(제1차~3차 기본계획 기간) 30

[그림 Ⅰ-2]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가족지원 공공지출 비중(2019) 56

[그림 Ⅰ-3] OECD 주요국의 근로시간(2021) 60

[그림 Ⅰ-4] 주요국의 소비자물가 내 주거비 비중(2020) 79

[그림 Ⅱ-1] 우리나라 총인구 및 인구증가율 83

[그림 Ⅱ-2] 합계출산율 추이 및 전망 84

[그림 Ⅱ-3]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85

[그림 Ⅱ-4] 성장회계를 통한 인구감소의 경제적 영향 분석 86

[그림 Ⅱ-5] 공립 초등학교 교사당 학생수 89

[그림 Ⅱ-6] 총부양비 89

[그림 Ⅱ-7] OECD 국가의 인구증가 구성요소(1960~2020) 91

[그림 Ⅱ-8] 전세계 이민자 수 및 비중 91

[그림 Ⅱ-9] 소득수준별 인구증가율 92

[그림 Ⅱ-10] 소득수준별 고령화 수준 93

[그림 Ⅱ-11] 기후변화가 국제이주에 미치는 파급경로 94

[그림 Ⅱ-12] 수용국과 이민자의 일치성과 이민동기별 이민의 유형 95

[그림 Ⅱ-13] 미국 총인구 대비 이민자 비율 98

[그림 Ⅱ-14] 미국의 총인구와 이민자 수 98

[그림 Ⅱ-15] 출신국가별 미국의 이민자 수(2021년) 99

[그림 Ⅱ-16] 불법이민자 체포건 수(2000~2021년) 100

[그림 Ⅱ-17] 캐나다 총인구와 이민자 수 101

[그림 Ⅱ-18] 캐나다 인구피라미드(2021년) 102

[그림 Ⅱ-19] 출신국가별 캐나다의 이민자 수(2021년) 102

[그림 Ⅱ-20] 캐나다 총인구 추이 103

[그림 Ⅱ-21] 호주 총인구와 이민자 수 104

[그림 Ⅱ-22] 출신국가별 호주의 이민자 수(2021년) 105

[그림 Ⅱ-23] 독일 총인구와 이민자 수 107

[그림 Ⅱ-24] 출신국가별 독일의 이민자 수(2021년) 108

[그림 Ⅱ-25] 일본 총인구와 외국인 수 109

[그림 Ⅱ-26] 출신국가별 일본체류 외국인 수(2021년) 110

[그림 Ⅱ-27] 특정기능비자 체류자격자 추이 및 업종별 현황 112

[그림 Ⅱ-28] 저출산 대응 예산 추이 117

[그림 Ⅱ-29] 저출산 대응 예산의 GDP 대비 비중 118

[그림 Ⅱ-30] GDP 대비 가족예산 비중 비교 119

[그림 Ⅱ-31] 제1~4차 기본계획에 따른 예산별 증감 추이 121

[그림 Ⅱ-32] 부처별 저출산 사업 예산(2022) 122

[그림 Ⅱ-33] 정책 영역별 저출산 사업 예산(2022) 123

[그림 Ⅱ-34] 출생아 100명당 당해연도 육아휴직자 수, 육아휴직 대상자 비율 128

[그림 Ⅱ-35] 기업규모별 출생아 부모의 당해연도 육아휴직 사용률(성별) 129

[그림 Ⅱ-36] 시도별 합계출산율 추이 그래프(2017-2021) 141

[그림 Ⅲ-1]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추진체계 169

[그림 Ⅲ-2] 제1기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위원 명단 170

[그림 Ⅲ-3]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조직도 175

[그림 Ⅲ-4]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 구조 178

[그림 Ⅲ-5] 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조직도(2008) 189

[그림 Ⅲ-6]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조직도(2010) 190

[그림 Ⅲ-7] 저출산대책포럼 참여단체 및 개인 명단 192

[그림 Ⅲ-8]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구성단체(40개) 194

[그림 Ⅲ-9]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시도본부 출범 현황 196

[그림 Ⅲ-10] 제3기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조직도 205

[그림 Ⅲ-11]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조직도(2013) 209

[그림 Ⅲ-12] 저출산극복사회연대회의 캠페인 개요 211

[그림 Ⅲ-13] 제6기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조직도 217

[그림 Ⅲ-14] 제6기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정책운영위원회 위원 명단 219

[그림 Ⅲ-15] 제6기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조직도 221

[그림 Ⅲ-16] 제7기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조직도 222

[그림 Ⅲ-17] 제7기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정책운영위원회 위원 명단 223

[그림 Ⅲ-18] 제7기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조직도(전기) 224

[그림 Ⅲ-19] 제7기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조직도(후기) 225

[그림 Ⅲ-20]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조직도(2018) 226

Box 1. 성장회계(Growth Accounting)를 이용한 성장요인 분해 87

Box 2. 해외 출생 인구와 외국인 인구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