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발간사 1
감사의 글 5
공론화 주요일지 8
CHAPTER 01 총론
1절. 연금개혁 공론화 개요 15
1. 추진 배경 15
2. 공론화 방법 15
3. 공론화 추진 기구 19
4. 추진 경과 20
2절.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기본체계 22
1. 공론화위원회 구성운영 개요 22
2. 공론화위원회 전체회의 26
3. 공론화위원회 분과회의 운영 28
4. 공론화위원회 자문단 29
5. 공론화지원단 30
3절.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 및 보고 31
1.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 31
2. 연금개혁 공론화의 주요 성과 54
3.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의견 56
CHAPTER 02 조사
1절. 전체 조사 설계 63
1. 조사 설계 63
2절. 시민대표단의 모집 64
1. 조사 개요 64
2. 1만 명 기초조사 65
3. 시민대표단 모집조사 70
3절. 500인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73
1. 조사 개요 73
2. 조사 진행 74
3. 설문의 구성 75
4. 가중치 설정 80
CHAPTER 03 숙의
1절. 공론화 의제 선정: 의제숙의단 워크숍 85
1. 의제숙의단 워크숍 추진 개요 85
2. 의제숙의단 워크숍 개회 및 1세션 99
3. 2세션: 의제별 대안 도출 106
4. 평가 및 공론화 수용성 제고 방안 116
5. 최종 선정 의제 및 대안 117
2절. 숙의 프로그램 122
1. 숙의 추진방향 122
2. 숙의 프로그램 구성 123
3. 숙의자료집 124
4. 이러닝(e-Learning) 동영상 학습자료 128
5. 숙의토론회 133
CHAPTER 04 소통
1절. 홍보와 소통 173
1. 언론 홍보 173
2. 언론 인터뷰 174
3. 방송토론 출연 174
4. 『국회보』 기고 175
5. 홈페이지 운영 176
2절. 매체 광고 183
1. 라디오 광고 183
2. 온라인 배너 광고 183
3절. 이해관계자 공청회 185
1. 이해관계자 공청회 개요 185
2. 공청회 진행 185
4절. 숙의토론회 생중계 191
1. KBS 공중파 및 유튜브 생중계 191
CHAPTER 05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
1절. 연금개혁 관련 주요 문항 197
1.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제1) 197
2. 의무가입 상한연령과 수급개시연령(의제2) 209
3.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의제3) 212
4.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의제4) 214
5.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제고 방안(의제5) 219
6. 공적연금 세대 간 형평성 제고방안(의제6) 221
7. 국민연금기금 고갈 시점 연장 목표(부가문항) 222
8. 퇴직급여제도 개선 방안(부가문항) 224
9. 연금개혁의 방향성 226
2절. 숙의효과 233
1. 종합 결과 233
2. 문항별 정답률 234
3. 연령대별 정답률 235
3절. 공론화 평가 236
1. 전반적 만족도 236
2. 공론화 효과 및 태도 238
3. 숙의토론회 결과 수용도 240
4. 자료집 숙지 및 조사 참여 태도 242
5. 숙의 과정별 도움정도 244
6. 가장 도움이 된 숙의 과정 245
7. 숙의자료집 평가 247
8. 전문가 발표 평가 248
9. 분임토의 평가 249
10. 숙의 과정별 공정성 평가 250
11. KBS 생중계와 보도의 영향 251
12. 정치효능감 253
4절. 시민대표단 의견 2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