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사회가 고도화되고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초연결사회로 진화함에 따라 예측 불가능한 재난이 대형화, 복합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극한호우, 신종감염병 등의 신종위험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이제까지의 재난대응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재난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도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책임자 지정, 재난복구지원의 현실성 반영 등 재난안전관리 개선 관련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난안전관리 한눈에보기」가 보다 적극적으로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한편 재난회복력을 높여나가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요즘 안전사회를 위한 정책 논의와 국회의 입법 활동에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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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재난안전관리 : 한눈에 보기 (2023.12.18.) / 국회도서관
- 반복적 수해 발생의 현황과 문제 진단 : 관리적 관점을 중심으로 (2023.09.20.) / 한국행정연구원
- 신종위험관리 이슈분석 및 정책방향 (2023.08.24.) / 한국행정연구원
-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4, 행정안전위원회 (2023.08.16.) / 국회입법조사처
-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2023.04.) / 관계부처 합동
- 세계경제포럼(WEF) Global Risks 2023 주요내용 및 시사점 (2023.02.02.)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행정안전부, 「제4차(’23~’27)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 발표 (2022.12.15.) / 국회도서관
- 도심 집중호우 피해예방 및 대응방안 (2022.09.16.) / 국회입법조사처
- 해외 주요국의 재난피해 보상 및 지원체계와 시사점 (2021.12.10.) / 국회입법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