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행정부의 수입 금속 파생제품 및 의약품 관세 부과 체계 전면 개편
ㅇ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년 4월 2일 백악관에서 국가 안보 보호를 목적으로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하여 수입 금속 파생제품 및 의약품 부과 관세를 조정하는 '알루미늄·철강·구리 수입 조정 강화 조치 포고령'과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수입 조정 포고령'에 서명했음
ㅇ 철강이나 알루미늄 함량이 15%를 초과하는 세탁기와 냉장고 등 완제품에 대해 기존의 복잡한 함량 비례 방식 대신 제품 가격의 25%를 관세로 일괄 부과하기로 결정했음
ㅇ 미국 내 생산 시설이 없거나 별도의 가격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특허 의약품에는 최대 100%의 관세를 적용하되 한국을 포함한 주요 협력국에는 15%의 우대 세율을 적용했음
ㅇ 이번 조치는 관세 체계의 단순화와 미국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기획되었으며 4월 6일부터 시행됨
□ 철강 및 구리 함유 파생상품의 관세 산정 방식 변경
ㅇ 제품 내 금속 함유 비중에 비례하여 관세를 부과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철강·구리·알루미늄 등 금속 함량이 15% 이상인 파생제품 전체 가액의 25%를 종가세 형태로 부과함
ㅇ 금속 함량 15% 미만인 소형 부품이나 소모품 등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나 철강 코일과 알루미늄 시트 등 원자재 성격이 강한 제품은 50%의 고세율을 유지함
ㅇ 관세 부과 기준을 수입 신고 가격이 아닌 미국 내 최종 구매가격으로 변경하여 해외 업체들이 수출 가격을 낮게 신고하여 세금을 회피하던 방식을 원천 차단함
ㅇ 미국산 원자재를 사용하여 제조된 제품에는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의 미국 중심 재편과 자국 내 생산 확대를 유도함
□ 수입 특허 의약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및 국가별 차등 세율 체계
ㅇ 미국 보건복지부(HHS)와 약가 협정을 미체결한 해외 생산 특허 의약품과 원료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함
ㅇ 한국과 일본 및 유럽연합(EU) 등 미국과 별도의 무역 합의를 맺은 국가의 의약품은 기존 협정을 존중하여 1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됨
ㅇ 미국 내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는 리쇼어링 제약사는 20%로 세율이 경감되며 정부와 최혜국 약가 협정(MFN)을 맺을 시 관세 면제 혜택을 제공함
□ 세부 이행 지침 및 예외 조항
ㅇ 이번 조치가 미국 내 제조업 강화와 국가방위와 공중 보건 안보의 기반이 되는 의약품 자급자족을 위한 국가 안보적 결정임을 포고문을 통해 명시했음
ㅇ 상무부 장관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추가 파생상품을 관세 대상에 수시로 포함하거나 제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음
ㅇ 러시아산 알루미늄이나 러시아 제련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기존의 200% 초고율 관세를 지속 적용할 것임을 재확인했음
ㅇ 특정 산업용 설비와 전력망 장비에 대해서는 제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27년까지 15%의 낮은 세율을 한시 유지하는 유예 기간을 설정했음
□ 주요 반응 및 한국 수출 기업 영향
ㅇ 월스트리트저널은 관세율 이원화로 많은 품목의 관세율은 낮아지겠으나 실제 비용은 종전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함
ㅇ 이란 전쟁 등으로 인한 유가 상승 국면에서 이번 관세 조치가 추가 물가 상승 압박으로 작용하여 미국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ㅇ 특히 세탁기와 가스레인지 등 금속 비중이 높은 가전제품 수출 비중이 큰 한국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약화 우려가 제기됨
(출처: 미국 백악관,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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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美, 세탁기등 철강 완제품 25% 관세…韓수출기업 부담커지나 (2026.04.03.) / 연합뉴스
- 철강·구리 美수출 부담 커진다…파생상품 일괄 25% 관세 (2026.04.03.) / 뉴시스
- 美, 특허의약품·원료 100% 관세 발표…한국은 15% 적용 (2026.04.03.) / 뉴시스
- 美, 세탁기 등 완제품 관세 25% 일괄조정…韓 의약품 15% (2026.04.03.) / 뉴스1
-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Strengthens Tariffs on Steel, Aluminum, and Copper Imports (2026.04.02.) / The White House
- Strengthening Actions Taken to Adjust Imports of Aluminum, Steel, and Copper into the United States (2026.04.02.) / The White House
- Adjusting Imports of Pharmaceuticals and Pharmaceutical Ingredients into the United States (2026.04.02.) / The White Hou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