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제1장 서론 26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6

2. 연구내용 및 수행 체계 28

제2장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30

1. IRA 법제화 과정 30

2. IRA의 구성 및 추정 예산 33

3. IRA의 주요 내용 분석 35

가. 기존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강화: PTC와 ITC 35

나. 청정에너지 중간재 세액공제 규정 신설: AMPC 37

다. 기타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규정: 탄소격리, 지속가능항공연료, 청정수소 38

라. 청정차량 세액공제 규정 39

4. IRA의 영향과 시사점 41

제3장 EU 그린딜산업계획(GDIP) 45

1. 개요 45

가. 그린딜산업계획 도입 배경 45

나. 그린딜산업계획의 주요 내용 50

2. 탄소중립산업법 55

가. 주요 내용 56

나. 근거 및 전망 63

3. 특징 및 시사점 67

제4장 국내외 정책 대응 현황과 방향 70

1. 국내 탄소중립 및 친환경기술ㆍ산업 지원 정책 70

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70

나. 조세특례제한법 73

다. 기타 법ㆍ제도 75

라. 탄소중립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77

2. 국외 탄소중립 및 친환경기술ㆍ산업 지원 정책 78

가. 프랑스의 녹색산업법(Projet de loi sur l'industrie verte) 78

나. 일본의 녹색전환 정책(脱炭素成長型経済構造移行推進戦略) 82

3. 국내외 정책 비교와 시사점 86

가. 주요 구성(지원 방안) 86

나. 재정지원 방안 88

다. 규제 환경 개선 93

라. 인력 양성 94

마. 국제협력 94

제5장 결론 및 제언 97

1. 결론 97

2. 정책 제언 100

가. 재정지원 방안 101

나. 사회적 녹색 생태계 조성 107

다. 인력 양성 108

라. 국제협력 109

참고문헌 110

Executive Summary 119

판권기 2

〈표 2-1〉 IRA 수입액 및 투자액 추정 33

〈표 2-2〉 IRA 시행 후 미국 내 주요 신규 투자 현황 43

〈표 3-1〉 EU GDIP의 주요 구성요소 45

〈표 3-2〉 EU GDIP 관련 그간의 추진 경과 47

〈표 3-3〉 TCTF 및 GBER의 주요 내용 53

〈표 3-4〉 NZIA의 구성 및 주요 내용 57

〈표 3-5〉 탄소중립 프로젝트 인허가 절차 소요기간 60

〈표 3-6〉 탄소중립 기술별 제조용량 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한 투자 및 인력 수요 64

〈표 3-7〉 활용 가능한 EU 기금 65

〈표 4-1〉 「탄소중립기본법」의 주요 조항 71

〈표 4-2〉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72

〈표 4-3〉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투자세액공제율 74

〈표 4-4〉 「조세특례제한법」의 에너지절약시설 75

〈표 4-5〉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자금 용도 77

〈표 4-6〉 국내 탄소중립 및 녹색기술 지원 법(안) 비교 78

〈표 4-7〉 부문별ㆍ생산지별 탄소배출계수 82

〈표 4-8〉 GX 경제이행채의 투자처 선정 기준 84

〈표 4-9〉 미국 IRA와 EU NZIA 비교 87

〈표 4-10〉 미 IRA의 부문별 세액공제 규모 89

〈표 4-11〉 해외 주요국 전기차 보조금 규모 90

〈표 4-12〉 주요국의 탄소중립 중점기술 투자 영역 91

〈표 4-13〉 주요국의 탄소중립 신산업정책 비교 96

〈표 5-1〉 재정지원과 조세지원의 차이 102

〈표 5-2〉 폐배터리 핵심 소재 회수율 목표 103

〈그림 1-1〉 연구 수행 체계도 29

〈그림 2-1〉 BBB 계획의 법제화 과정 32

〈그림 2-2〉 IRA의 기후변화 관련 예산 항목 34

〈그림 3-1〉 청정에너지 기술 제조 분야의 기술별ㆍ지역별 투자 규모 48

〈그림 3-2〉 탄소중립산업 경쟁력 비교 49

〈그림 3-3〉 청정에너지 기술 제조용량 비교 50

〈그림 3-4〉 5대 전략적 탄소기술에 대한 2030년 제조용량 확대 목표 59

〈그림 3-5〉 탄소중립 유럽플랫폼 구조 61

〈그림 3-6〉 탄소중립 기술 단계별 지원 가능 규모 67

〈그림 4-1〉 프랑스 「녹색산업법」의 주요 내용 79

〈그림 4-2〉 일본 GX 추진전략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의 주요 내용 83

〈그림 4-3〉 주요국의 탄소중립 신산업정책 흐름 86

〈그림 4-4〉 녹색금융의 메커니즘 93

〈그림 5-1〉 주요국 신산업정책의 시사점 99

〈그림 5-2〉 탄소중립 및 녹색산업 지원 전략(안) 101

〈그림 5-3〉 CCfD 메커니즘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