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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공교육 : 한눈에 보기

□ 국회도서관은 4월 29일(월) 팩트북 제109호 「AI와 공교육」를 발간함. 이번 「AI와 공교육」 팩트북에는 교육에서의 AI 활용, AI 교육 현황 및 글로벌 동향, 국내외 AI 교육 정책 및 활용사례, 전문가 견해 등을 정리하여 수록함

□ 최근 김진표 국회의장은 저출생 문제 해결은 여야를 떠나 미래세대를 위해 일관되게 추진해야 하는 대한민국 최우선 핵심과제라고 강조함. 김진표 국회의장은 저출생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요인으로 사교육비 부담 등 고비용의 교육구조를 지목하며, 공교육 혁신을 통해 사교육 의존도를 완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처방이자 궁극적으로는 인구 위기 극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함

□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2025년부터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할 계획임. 이를 위해 교원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 ‘터치(T.O.U.C.H) 교사단’* 연수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임

* ‘터치(T.O.U.C.H.)’는 ‘Teachers who Upgrade Class with High-tech’의 약자이며, ‘터치 교사단’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맞춤 교육을 구현하고 학생들과의 인간적인 연결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을 이끄는 교사 그룹임


□ AI 디지털교과서를 채택함으로써 전국의 초·중·고 학생들은 개인의 학습 수준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학습을 하고, 교사들은 학습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음

□ 국회에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여 상향 조정된 특별교부금을 디지털교육혁신 분야에 활용하도록 하였음. 또한, AI 디지털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특별법안’도 발의한 바 있음

□ AI를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교육은 사교육비 증가 및 교육격차와 같은 교육적 난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디지털 격차 심화, 신뢰성과 공정성 문제, 학습데이터 관리와 개인정보보호 등 잠재적 위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신중한 정책 검토와 논의가 필요함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 교육도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다양성과 자율성을 근간으로 한 창의융합형 인재를 길러내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이번 팩트북이 디지털전환 시대 성공적인 공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 마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힘


[출처] 국회도서관, 「AI와 공교육」 팩트북 발간 (2024.04.29.) / 국회도서관 보도자료

목차

[표지] 1

책을 펴내며 / 이명우 3

AI와 공교육 : 한눈에 보기 4

목차 12

I. 개요 21

II. AI의 교육적 활용 27

요약 28

1. 교육에서의 AI 29

2. 교육에서의 AI 기술 활용 30

가. 텍스트 생성 AI 기술 31

나. 이미지 생성 AI 기술 31

다. 비디오 생성 AI 기술 32

라. 코드 생성 AI 기술 32

마. AI 코파일럿 기술 33

3. AI 교육의 기대와 한계 34

가. AI를 활용한 교육적 난제 극복에 대한 기대 34

나. 한계 및 우려 35

III. AI 교육 동향 39

요약 40

1. 국내 AI 교육 현황 41

가.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 교육과정 41

나. 학교 디지털교육 전담 인력 43

다. 디지털 교육 인프라 현황 44

라. 교사의 AI 교육에 대한 인식 45

마.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 46

2. 글로벌 AI 교육 동향 49

가. OECD 49

나. UNESCO 50

다. EU 54

라. TeachAI 57

IV. 국내 AI 교육 정책 59

요약 60

1. 국내 AI 교육 정책 62

가. 인공지능시대 교육정책방향과 핵심과제 62

나. 2022년 개정 교육과정(정보교과) 63

다. 디지털 인재양성 64

라.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67

마. AI 디지털교과서 추진 69

바. 에듀테크 진흥 75

2. AI 관련 교육 사례 77

가. AI 기반 통합 학습 플랫폼 구축 77

나. AI 기반 특정 교과 학습 지원 80

다. AI 기반 취약계층 학업 지원 83

V. 주요국의 AI 교육 정책 87

요약 88

1. 미국 89

가. 연방정부의 AI 교육 정책 91

나. 주 정부의 AI 교육 정책 98

다. AI 관련 교육 사례 101

2. 영국 107

가. AI 교육 정책 108

나. AI 관련 교육 사례 112

3. 독일 117

가. 연방정부의 AI 교육 정책 118

나. 주 정부의 AI 교육 정책 121

다. AI 관련 교육 사례 124

4. 프랑스 128

가. AI 교육 정책 129

나. AI 관련 교육 사례 131

5. 일본 137

가. AI 교육 정책 138

나. AI 관련 교육 사례 142

VI. 국회 논의 149

1. 제21대 계류의안 150

가.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특별법안 150

나. 인공지능교육진흥법안 150

다. 교육정보화기본법 151

라. 기타 관련 법률안 151

2. 제21대 국회 논의 153

가. 본회의 153

나. 상임위원회 154

다. 특별위원회 155

라. 국정감사 155

마. 토론회·세미나·정책자료 157

VII. 전문가 견해 161

요약 162

1. AI 디지털교과서 163

2. 교원 역량 강화 165

3. 개인정보 및 학습 데이터 보호 168

4. AI 기반 교육의 문제와 개선방안 170

5. 에듀테크 진흥 방안 173

6. 취약계층 지원 174

참고문헌 176

국회도서관 발간 팩트북 시리즈 185

판권기 189

[뒷표지] 190

[표 1] 교육에서의 AI 주요 기술 30

[표 2] 증강된 교사를 위한 AI 코파일럿 기술 33

[표 3] 2023년 교육정보부장 임명 현황 44

[표 4] 2023년 디지털 리터러시 평가 프레임워크 47

[표 5] OECD의 교육 분야 AI 활용에 대한 권고 9가지 50

[표 6] AI와 교육의 정책 권고 51

[표 7] 국가별 정부의 AI 교육과정 시행 현황 52

[표 8] 챗GPT의 역할과 적용 사례 52

[표 9] 디지털교육실행계획 과제 54

[표 10]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정보 교과 내용 비교 63

[표 11]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중 AI 기반 교육 관련 과제 65

[표 12]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의 주요 내용 67

[표 13] 2024년 디지털교육혁신수요 특별교부금 개요(안) 69

[표 14]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개요 71

[표 15] AI 디지털교과서 데이터 정책 74

[표 16] 미국 AI4K12 계획의 5가지 주요 개념과 교육 목표 93

[표 17] 'AI 권리장전을 위한 청사진'의 기본 원칙 94

[표 18] 'AI와 교수학습의 미래'의 주요 권고사항 95

[표 19] 디지털 접근성 격차 해소를 위한 권장사항 97

[표 20] AI 활용 학교 교육에 관한 지침 주별 도입 현황(2024년 2월 기준) 98

[표 21] 미국 캘리포니아 교육부 지침 - AI의 안전성 평가 99

[표 22] AI 연구 확대 119

[표 23] 디지털 세계에서의 교수학습 정책 120

[표 24] AI 실행 계획 중 공교육 관련 내용 121

[표 25] 카이마흐트슐레의 주제별 질문 내용 124

[표 26] 유럽위원회 및 GTnum에서 정한 교육에서의 AI 적용 카테고리(2022년 기준) 130

[표 27] MOOC 구성의 예 132

[표 28] 시기별 주요 경과 132

[표 29] P2IA의 수학 AI 학습 프로그램 133

[표 30] P2IA의 프랑스어 AI 학습 프로그램 134

[표 31] MIA seconde의 연습 모듈 주제 136

[표 32] 생성형 AI 활용 시 적합성 판단 주요 체크 리스트 141

[표 33] AI의 그룹 편성 운용 체계 145

[표 34] AI 텍스트 마이닝 분석 운용 체계 146

[그림 1] AI 시대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23

[그림 2] 교육에서의 AI 활용 유형 29

[그림 3] 주요 국가별 정보 교육 운영 방식 및 시수 비교 42

[그림 4] 타 교과 대비 정보 교과 수업 비중 42

[그림 5] 2022년 중·고등학교 정보·컴퓨터 교과 표시과목 교사 수 43

[그림 6] 2021~2023년 학생 1인당 디지털 기기 보유 대수 45

[그림 7] AI 기반 맞춤형 교육 서비스 활용 경험 45

[그림 8] AI 기반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 46

[그림 9] 2023년 초·중학교 디지털 리터러시 평가영역별 결과 48

[그림 10] 지역 규모별 디지털 리터러시 성취 수준 비율 48

[그림 11] EU 「AI 법안」의 AI 위험 분류 체계 56

[그림 12] 인공지능시대 교육정책방향과 핵심과제 추진 방향 62

[그림 13]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시기 63

[그림 14]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정책 추진방향 65

[그림 15] 디지털교과서 정책 추진 70

[그림 16] AI 디지털교과서 계획 및 적용 일정 72

[그림 17] AI 디지털교과서의 대상별 핵심 서비스 72

[그림 18] AI 디지털교과서 서비스 구상도 73

[그림 19] 에듀테크 진흥방안 추진과제 76

[그림 20] AI 디지털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CPNDS 생태계 76

[그림 21]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구상도 78

[그림 22] 아이톡톡 기능 개요 79

[그림 23] 책열매 웹서비스 구성 81

[그림 24] AI 펭톡 영어 말하기 연습 화면 82

[그림 25] AI를 활용한 초등수학수업 지원시스템 똑똑! 수학탐험대 83

[그림 26] 미국 AI4K12 계획의 5가지 주요 개념과 교육 목표 92

[그림 27] 교육 비전에 부합하는 AI 모델의 특성 96

[그림 28] ALEKS 교사용 대시보드 102

[그림 29] ALEKS 교사, 학생, 수업 맞춤형 보고서 102

[그림 30] ALEKS 맞춤형 보고서 범주 분류 아이콘 103

[그림 31] MATHia 학생용 화면 104

[그림 32] 학교 교실 및 교육 관계자 MATHia 활용 예시 104

[그림 33] CRAFT 자료실 웹페이지 106

[그림 34] 오크국립아카데미(Oak National Academy) 플랫폼 113

[그림 35] 센추리(Century) 플랫폼의 개인 학습 과정 추천 화면 115

[그림 36] 센추리 플랫폼의 학습 진행 상황 화면 115

[그림 37] AI와 예술 이미지 합성 자료 125

[그림 38] 교사 연수를 위한 AI 강의 목차 126

[그림 39] AI의 입문 및 알고리즘 변형을 위한 수업 자료 사례 127

[그림 40] AI 인재 육성 계획 139

[그림 41] 메쿠빗토 플랫폼 운용 체계 143

[그림 42] 개별 어드바이스 시트 제공 체계 144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해시태그

#AI교육정책 # 디지털교과서 # 디지털리터러시 # AI맞춤형교육 # 디지털교육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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