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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Index of Economic Freedom
(2025 경제자유지수 보고서)

Heritage Foundation 2025-02-28

□ 미국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이 발표한 「2025 경제자유지수 보고서(2025 Index of Economic Freedom)」에 따르면, 한국은 평가대상 184개국 중 종합순위 17위로 '거의 자유(Mostly Free)' 등급을 받았으나, 전체 12개 평가항목 중 노동시장 분야에서는 가장 낮은 56.4점을 기록함
- 이 항목에서의 순위는 100위에 올라 등급도 '부자유'를 받았으며, 전년 순위는 87위로 13계단 하락함
- 노동시장 항목은 근로 시간, 채용, 해고 등 규제가 경직될수록 낮은 점수를 받으며, 한국은 2005년 해당 항목 신설 이후 계속해서 '부자유'나 '억압' 등급을 받음

□ 헤리티지재단은 전 세계 184개국을 대상으로 법치주의(재산권, 청렴도, 사법 효과성), 규제 효율성(기업환경, 노동시장, 통화), 정부 규모(조세, 정부지출, 재정건전성), 시장 개방성(무역, 투자, 금융) 등 4개 분야, 12개 항목 점수를 매겨 등급을 5단계로 나눔
- 단계는 '완전 자유(Free)', '거의 자유(Mostly Free)', '자유(Moderately Free)', '부자유(Mostly Unfree)', '억압(Repressed)' 등임

□ 한국은 조세(59.6점), 투자 및 금융(60.0점) 항목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음
- 특히 조세 항목에서는 전년보다 한 단계 낮은 '부자유' 등급을 받아 글로벌 조세 경쟁력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헤리티지재단 측은 “한국의 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세율은 각각 49.5%, 27.5%로, 국민부담률도 28.9%에 달한다”며 “한국 경제가 경쟁력 있는 민간 부문에 힘입어 회복력을 보였으나, 현재 정치적 혼란의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함

[출처]
헤리티지재단 “韓노동시장 자유 184개국 중 100위…부자유 등급” (2025.03.10.) / 연합뉴스
한국 경제자유 3단계 뒷걸음…'노동 경직'이 발목 잡았다 (2025.03.10.) /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