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5번째 한일정상회담이 개최됨
- 이번 회담의 일정과 어젠다는 사전에 양국 정부에 의해 충분히 조율되었고, 공동언론발표문이 발표됨
- 이번 방일은 이른바 셔틀외교의 일환이었지만 파격적인 환대가 주목을 받음
□ 주요 회담 내용
- 과거사 현안이 의제화되어, 1942년 일본 야마구치현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로 희생된 조선인 노동자들의 유해 발굴을 위한 양국 당국 간 DNA 감정 추진 합의
- 경제적 파트너십 강화에 인식 공유, 경제 안보, 과학기술, 국제규범 주도 등 포괄적 협력의 제도적 틀 마련을 위한 관계 당국 간 협의 진행 합의
- 양국 공통의 사회 문제 대응을 위해 2025년 설치된 ‘한일공통사회문제협의체’를 통한 협력 활동 평가, 지방 성장 등 공동 과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성과 도출 합의
- 청년 세대 교류의 양적․질적 확대 방안의 지속적 협의
-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의사 표명, 이와 관련된 일본산 수산물 규제 문제 논의
-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공유
□ 회담에 대한 평가
- 셔틀 외교의 안착과 인적 교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
- CPTPP 가입 논의와 AI 등 첨단기술 협력을 통해 한일 경제 협력의 외연 확대, 미중 전략경쟁 심화 속에서 공동 대응의 필요성 공유
- 국제질서의 불확실성 속에서 한일 간 체제 동질성 증가를 바탕으로 새로운 60년을 내다보는 한일협력의 방향성 제시
□ 이재명 정부는 적극적인 관여와 소통을 통해 일본측의 호응을 유도하여 과거사나 ‘독도문제’ 같은 갈등 요인을 관리하고, 상생 협력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함
- 일본 정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정부, 정계 및 민간을 아우르는 다층적인 소통 채널을 강화하여 한일협력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
- 중국의 대일 희토류 및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에 따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간의 치밀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목차
1. 배경 및 일정 1
2. 회담 주요 내용 및 성과 2
3. 평가 3
4. 과제 및 고려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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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상회담(2026.1.13.)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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