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평가와 대일 안보협력 과제

◎ 한일 정상회담 주요 내용과 평가

  - 2026년 1월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 개최로 한국의 외교적 위상과 대일외교의 중요성을 확인했고, 견고하고 성숙한 신뢰 관계 구축을 위한 셔틀 외교를 정착시킴

  - 정상회담에서 ▲안정적 관계 유지, ▲실질적 협력 확대, ▲역내 평화와 안정, ▲과거사 문제의 인도적 해결 등 4가지 주요 사항에 합의했고, 중일 관계의 경색 국면에서 우리 정부는 실용외교 기조하 한중일 협력을 주도하는 전략적 역할을 수행함.

◎ 한국의 대일 안보협력 과제

  - 이번 정상회담은 ‘현재의 협력이 미래에도 지속할 것’이라는 기대(미래의 그림자)를 높이는 장기적 협력 구조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

  - 셔틀 외교의 정착이 단순한 정상 간 공감대 형성을 넘어 고위급 수준에서 정례적으로 협의하고 현안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한일 외교·국방(2+2)회담 신설 필요

  - 일본은 이미 다수의 국가와 2+2회담을 운영하는 만큼, 한국과의 회담 신설은 셔틀 외교의 성과를 공식적으로 제도화하고 안보협력을 견인하는 조치가 될 가능성 多大

(출처: 한국국방연구원(KI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