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제1부 정책 추진방향 및 추진상황 7
1. 수립배경 및 경과 8
1. 수립배경 8
2. 주요경과 9
3. 추진체계 10
2. 인구구조 변화의 현황 및 전망 11
1. 초저출산 지속 11
2. 총 인구규모 12
3. 인구구조 13
3. 저출산의 원인 진단 16
1. 사회경제적 요인 16
2. 문화·가치관 측면의 요인 19
3. 인구학적 경로 21
4. 인구 변화의 영향 24
1. 경제성장 저하 및 재정 부담 심화 24
2. 사회 영역별 수급 불균형 25
3. 세대간·지역간 격차와 불확실성 심화 26
참고 1.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문제인식 (인식의 틀) 28
참고 2. 코로나 19의 영향 및 고려사항 29
5. 지난 15년간의 정책 평가 30
1. 저출산 분야 정책 성과와 한계 30
2. 고령사회 분야 정책 성과와 한계 36
3. 정책적 시사점 39
6. 제4차 기본계획 정책 추진방향 40
1. 기본 관점의 전환 40
2.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한 개인의 권리 향유 보장 41
3.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대응력 제고 42
참고 3. 출산율 변동에 따른 인구변화 전망 44
제2부 기본계획 분야별 정책과제 47
1.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50
1-[1] 모두가 누리는 워라밸 52
1-[2] 성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63
1-[3] 아동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69
1-[4] 아동기본권의 보편적 보장 75
1-[5] 생애 전반 성·재생산권 보장 83
2.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89
2-[1] 소득공백 없는 노후생활보장체계 90
2-[2] 예방적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95
2-[3]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 101
2-[4]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108
2-[5]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 113
3.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118
3-[1] 미래 역량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 120
3-[2]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126
3-[3] 청년기 삶의 기반 강화 : 이행기 지원 133
3-[4] 여성의 경력유지 및 성장기반 강화 140
3-[5]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참여 145
4.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155
4-[1]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157
4-[2] 연령통합적 사회 준비 163
4-[3] 전 국민 사회안전망 강화 168
4-[4] 지역상생 기반 구축 174
4-[5] 고령친화사회로의 도약 179
제3부 추진체계 및 재원조달 189
1. 추진기반 강화 190
1. 제4차 기본계획의 차질없는 시행 190
2. 대응 기반 강화 및 사회적 논의 진행 191
2.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안 193
참고 1. 과제 목록 및 소관부처 194
참고 2. 기본계획 수립 참여자 명단 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