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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2

제1절 추진 배경 및 목표 14

1. 추진배경 14

2. 추진목표 15

제2절 추진방법 및 체계 16

1. 추진방법 16

2. 추진체계 17

3. 추진경과 18

제2장 국가연구개발투자의 이슈 발굴 및 R&D투자 동향 20

제1절 과학기술정책 이슈 발굴 22

1. 국가연구개발 성과 분석 22

2.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 이슈 26

3.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 28

4. 주요국 과학기술정책 동향 52

제2절 국가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이해관계자 인식조사 56

1. 이해관계자 인식조사 개요 및 추진방법 56

2. 과학기술분야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57

3. 과학기술분야 명사 인터뷰 결과 63

4. 과학기술분야 전문가 FGI 인터뷰 결과 67

제3절 2030 미래전망 및 국가R&D 관련 미래이슈 70

1. 중장기 투자전략을 위한 2030 미래전망 70

2. 중장기 투자전략을 위한 2030 미래투자 시나리오 73

3. 국가연구개발투자의 미래이슈 77

제4절 이슈 종합 및 중요도 분석 81

제3장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방향 및 분과의 범위 88

제4장 분과별 목표 및 중장기 투자전략 94

제1절 전략·포트폴리오 분과 96

1. 투자전략의 우선순위 및 방향 설정을 위한 고려사항 96

2. 투자전략의 비전 및 목표 도출(예시) 99

제2절 인재양성 분과 100

1. 현황 분석 100

2. 목표 및 추진전략 107

제3절 제도 분과 112

1. 현황 분석 112

2. 목표 및 추진전략 117

제4절 지역·인프라 분과 122

1. 현황 분석 122

2. 목표 및 추진전략 126

제5절 과학기술의 우수성·선도성 확보 분과 130

1. 현황 분석 130

2. 목표 및 추진전략 134

제6절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대응 분과 140

1. 현황 분석 140

2. 목표 및 추진전략 144

제7절 디지털경제 전환과 혁신성장 분과 147

1. 현황 분석 147

2. 목표 및 추진전략 152

제8절 탄소중립과 산업대전환 분과 156

1. 현황 분석 156

2. 목표 및 추진전략 159

제9절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바이오·헬스 분과 164

1. 현황 분석 164

2. 목표 및 추진전략 168

제10절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 강화 분과 172

1. 현황 분석 172

2. 목표 및 추진전략 177

제11절 국방·사이버보안 분과 182

1. 현황 분석 182

2. 목표 및 추진전략 186

제5장 붙임자료 192

제6장 참고문헌 232

〈표 1-1〉 주체별 이슈발굴 추진방식 17

〈표 2-1〉 정부연구개발예산 국제비교 23

〈표 2-2〉 총연구개발투자 국제비교 23

〈표 2-3〉 문헌조사를 통해 도출된 국가 과학기술분야 이슈 26

〈표 2-4〉 미국·EU의 무역기술위원회 개요 30

〈표 2-5〉 주요 정책에 제시된 GVC 재편 대응전략 33

〈표 2-6〉 Fit for 55 주요 내용 요약 35

〈표 2-7〉 독일 국가수소전략 개요 37

〈표 2-8〉 부처 및 기관 탄소 중립 관련 정책 38

〈표 2-9〉 디지털 뉴딜과 디지털 뉴딜 2.0 비교 41

〈표 2-10〉 4대 분야별 주요 내용 42

〈표 2-11〉 나노·소재기술을 적용한 감염병 대응 핵심 연구 44

〈표 2-12〉 mRNA 백신 개발 관련 부처별 역할분담 45

〈표 2-13〉 국내 백신 임상 현황 45

〈표 2-14〉 주요 정책에 제시된 감염병 대응전략 46

〈표 2-15〉 우리나라 주요 과학기술 정책 54

〈표 2-16〉 과학기술 분야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문항 62

〈표 2-17〉 명사인터뷰 주요 질의 문항 66

〈표 2-18〉 현재 정부 R&D 시스템의 문제점 67

〈표 2-19〉 정부 R&D의 목적 및 지향점 68

〈표 2-19〉 인터뷰 논의사항 69

〈표 2-20〉 2030 미래전망의 주요 내용 72

〈표 2-21〉 분야별 미래이슈의 기회와 위기 77

〈표 2-22〉 이슈영역 및 기준 81

〈표 2-23〉 정부 과학기술정책·체계 영역 82

〈표 2-24〉 주요 이슈 설문조사 결과 84

〈표 3-1〉 분과별 주요 논의 주제(안) 92

〈표 4-1〉 일본, 중국 과학기술 중장기 계획상 투자목표 96

〈표 4-2〉 IMD 세계경쟁력연감의 과학·기술인프라 분야의 세계 순위 20위 미만 지표 97

〈표 4-3〉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의 지표 중 세계 순위 20위 미만 지표 97

〈표 4-4〉 유럽혁신지수의 지표 중 EU 평균보다 열위인 지표(EU 평균＝100) 98

〈표 4-5〉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비전 및 목표의 예 99

〈표 4-6〉 과학기술인재육성지원 기본계획의 변화 102

〈표 4-7〉 2020년 중소기업 인력 사업 예산 배분 구조 105

〈표 4-8〉 우리나라 12대 주력산업·신산업의 경쟁력과 글로벌 패권경쟁 전망 143

〈표 4-9〉 우리나라 ICT 기술 경쟁력 비교 150

〈표 4-10〉 융합 도메인별 핵심 투자분야(안) 155

[그림 1-1] 투자전략 의제 선정 방법 16

[그림 1-2] 투자전략 수립방법 16

[그림 1-3] 연구개발 추진체계(상반기) 17

[그림 1-4]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방향 연구 추진체계 18

[그림 2-1] 총연구개발비 및 GDP 대비 총연구개발비 비중 추이 23

[그림 2-2] 한국의 SCI 논문 수 및 순위 24

[그림 2-3] 한국의 PCT 출원 수 및 순위 24

[그림 2-4] 미-중 GDP 규모 추이 29

[그림 2-5] 주요국 R&D 투자 추이 29

[그림 2-6] 국가별 코로나19 백신 투자 규모 43

[그림 2-7]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1970~2020 47

[그림 2-8] OECD 국가별 총부양비 비교, 2015, 2065년 48

[그림 2-9] 정부R&D의 전반적인 기여도에 대한 인식 57

[그림 2-10] 중장기 투자전략의 수립 필요성 및 중요 요소 58

[그림 2-11] 정부R&D예산 활용의 지향점 58

[그림 2-12] 정부R&D투자 우선순위 및 비중 확대 필요 영역 59

[그림 2-13] 정부R&D투자로 선제적 이슈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 59

[그림 2-14] R&D예산의 효율적·전략적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60

[그림 2-15] 정부R&D투자의 효과성을 저해하는 요소 60

[그림 2-16] 중소·벤처기업의 R&D투자 촉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 60

[그림 2-17] 대기업의 R&D투자 촉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 61

[그림 2-18] 과학기술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혁신생태계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61

[그림 2-19] 탄소중립 이행과 지구촌 식량 안보를 위한 과학기술 70

[그림 2-20] 기술패권전쟁 대응과 글로벌 선도국가 추진을 위한 과학기술 71

[그림 2-21] 4차 산업혁명 역량확보와 스마트사회 구축을 위한 과학기술 71

[그림 2-22] 변화하는 인간사회와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한 과학기술 72

[그림 2-23] 2x2 국가R&D 투자 미래 이미지 및 시나리오 73

[그림 2-24] 미래 이미지 및 시나리오 도출을 통한 미래이슈와 미래전망과의 연결성 74

[그림 2-25] 미래이슈와 시나리오의 연결 79

[그림 2-26] 전체 이슈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결과 분포도 86

[그림 3-1]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주요 이슈와 분과별 논의사항의 연계도 91

[그림 4-1] 제 3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6대 전략별 투자실적('16~'20) 103

[그림 4-2] 혁신인재 데이터 및 종합정보시스템 간 연계 체계(안) 111

[그림 4-3] R&D 全 단계에서 규제샌드박스 제도 연계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