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지]
요약
목차
서론 7
배경 10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란 무엇인가? 10
탄소세 또는 배출비용이란 무엇인가? 12
의회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관련 입법 13
표 1. 온실가스 배출 감축 법안: 108대 의회 15
표 2. 온실가스 배출 감축 법안: 109대 의회 18
표 3. 온실가스 배출 감축 법안: 110대 의회 25
표 4. 온실가스 배출 감축 법안: 111대 의회 32
표 5. 온실가스 배출 감축 법안: 112대 의회 38
표 6. 온실가스 배출 감축 법안: 113대 의회 39
표 7. 온실가스 배출 감축 법안: 114대 의회 41
표 8. 온실가스 배출 감축 법안: 115대 의회 46
표 9. 온실가스 배출 감축 법안: 116대 의회 56
표 10. 온실가스 배출 감축 법안: 117대 의회 67
그림 1. 108~117대 의회에서 발의된 시장 기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법안의 수와 종류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