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0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가. 연구의 범위 12

나. 연구의 방법 13

Ⅱ. 도시홍수 관련 현황 14

1. 개요 14

가. 도시홍수의 원인 14

나. 도시홍수 발생 현황 15

2. 법령 현황 20

가. 부처별 소관 업무 및 법령 현황 20

나. 입법 연혁 32

Ⅲ. 도시홍수 예방대책의 문제점 37

1. 부처별 대책 간의 연계성 부족 37

2. 도시지역 개발로 인한 불투수면 증가 39

3. 도시홍수 예방시설의 효용성 부족 41

4. 도시홍수 대응 시스템 미비 43

Ⅳ. 해외 사례 46

1. 중국 46

가. 도시홍수 사례 46

나. 도시홍수 예방대책 48

2. 일본 50

가. 도시홍수 사례 50

나. 도시홍수 예방대책 52

3. 유럽 54

가. 도시홍수 사례 54

나. 도시홍수 예방대책 55

4. 시사점 57

Ⅴ. 입법 및 정책 개선 방안 58

1.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정비 58

2. 도시 물순환 체계 개선 60

3. 도시홍수 방어능력 구축 62

4. 도시홍수 대응 시스템 선진화 64

Ⅵ. 결론 66

참고문헌 70

[부록 1] 특정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 72

판권기 84

[표 1] 최근 10년간(2009~2018년) 자연재해 원인별 인명피해 16

[표 2] 2020년과 평년(1981~2010년)의 장마철 기간 및 평균 강수량 18

[표 3] 도시침수방지와 관련된 법정 계획 현황 38

[표 4] 주요 도시홍수 예방시설의 설계빈도 42

[표 5] 1998~2009년 사이 유럽의 재난 발생 현황 54

[그림 1] 하천공간에 대한 개념도 14

[그림 2] 강수량에 따른 가뭄과 홍수의 발생주기 15

[그림 3] 최근 10년간(2009~2018년) 자연재해 원인별 피해액 16

[그림 4] 2018년 발생한 주요 도시홍수 사례 17

[그림 5] 2020년 발생한 주요 도시홍수 사례 19

[그림 6] 전국 불투수면 현황 40

[그림 7] 수위관측소 운영 현황(한강본류 유역) 45

[그림 8] 홍수범람위험도와 2020년 홍수피해 지역의 비교(부산광역시) 45

[그림 9] 중국의 도시홍수 사례 47

[그림 10] 중국 스펀지도시 프로젝트 개념도 49

[그림 11] 일본의 도시홍수 사례 51

[그림 12] EU의 홍수위험도 관련 지도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