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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6

요약 17

Ⅰ. 서론 44

1. 분석배경 및 목적 45

2. 분석범위 및 방법 47

Ⅱ. 공적연금제도 및 주요 현황 50

1. 개관 51

가. 공적연금제도의 의의와 연혁 51

나. 공적연금제도의 특징과 구분 52

다. 공적연금 현황 54

2. 국민연금 57

가. 제도 개요 57

나. 주요 현황 66

3. 공무원연금 72

가. 제도 개요 72

나. 주요 현황 79

4. 사학연금 84

가. 제도 개요 84

나. 주요 현황 90

5. 군인연금 97

가. 제도 개요 97

나. 주요 현황 102

Ⅲ. 공적연금 장기 재정전망 109

1. 개관 110

가. 주요 전제 110

나. 전망결과 총괄 118

2. 국민연금 121

가. 전망방법 121

나. 전망결과 122

3. 공무원연금 135

가. 전망방법 135

나. 전망결과 136

4. 사학연금 145

가. 전망방법 145

나. 전망결과 146

5. 군인연금 155

가. 전망방법 155

나. 전망결과 156

6. 재정평가지표 분석 163

가. 제도부양비 163

나. 수입비 165

다. 적립배율 167

라. 부과방식비용률 172

마. 수익비와 내부수익률 174

Ⅳ. 시나리오 분석 184

1. 개별 시나리오 186

가. 임금상승률 186

나. 기금운용수익률 190

다. 보험료율 192

라. 소득대체율(연금지급률) 197

마. 수급개시연령 200

2. 연금별 조합 시나리오 203

가. 국민연금 203

나. 공무원ㆍ사학연금 211

다. 군인연금 215

Ⅴ. 결론 220

1. 분석결과 요약 221

2. 시사점 227

[부록 1] 공적연금별 전망결과 요약 231

[부록 2] 공적연금 전망 방법 235

[부록 3] 외국의 연금개혁 사례 257

[부록 4] 자동조정장치(Automatic Adjustment Mechanism, AAM) 261

참고문헌 263

판권기 266

[표 1] 4대 공적연금제도 개요 55

[표 2] 4대 공적연금기금 재정수지 및 기금 적립금 규모: 2015~2019년 56

[표 3] 국민연금 가입 제도 개요 57

[표 4]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체계 58

[표 5] 국민연금 제도 개요 60

[표 6]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 구성 62

[표 7] 국민연금 재정계산 제도 개요 64

[표 8]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2015~2019년 66

[표 9]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 2015~2019년 67

[표 10] 국민연금기금 재정수지 현황(결산기준): 2015~2019년 68

[표 11] 국민연금 기금운용자산 현황: 2015~2019년 70

[표 12] 국민연금 금융부문 자산유형별 수익률 현황: 2015~2019년 71

[표 13] 공무원연금 가입자 72

[표 14] 공무원연금제도 주요 항목: 2020년 기준 72

[표 15] 공무원연금 제도 개요 75

[표 16] 공무원연금 기금운용계획 구성 77

[표 17] 공무원연금 재정계산 제도 개요 78

[표 18] 공무원연금 가입자 현황: 2015~2019년 79

[표 19] 공무원연금 수급자 현황: 2015~2019년 79

[표 20] 공무원연금기금 재정수지 현황(결산기준): 2015~2019년 81

[표 21] 공무원연금 기금운용자산 현황: 2015~2019년 82

[표 22] 공무원연금 금융부문 자산유형별 수익률 현황: 2015~2019년 83

[표 23] 사학연금 가입 제도 개요 84

[표 24] 사학연금 보험료 부과체계 개요 85

[표 25] 사학연금 급여 구분 86

[표 26]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등 산식 87

[표 27] 사학연금 기금운용계획 구성 88

[표 28] 사학연금 재정계산 제도 개요 90

[표 29] 사학연금 학교기관 현황: 2015~2019년 91

[표 30] 사학연금 가입자 및 퇴직자 현황: 2015~2019년 92

[표 31] 사학연금 유형별 연금수급자 수 현황: 2015~2019년 92

[표 32] 사학연금기금 재정수지 현황(결산기준): 2015~2019년 93

[표 33] 사학연금 기금운용자산 현황: 2015~2019년 95

[표 34] 사학연금 금융부문 자산유형별 수익률 현황: 2015~2019년 96

[표 35] 군인연금 가입자 97

[표 36] 군인연금제도 주요 항목: 2020년 기준 97

[표 37] 군인연금 제도 개요 99

[표 38] 군인연금 기금운용계획 구성 101

[표 39] 군인연금 재정계산 제도 개요 102

[표 40] 군인연금 가입자 현황: 2015~2019년 103

[표 41] 군인연금 수급자 현황: 2015~2019년 103

[표 42] 군인연금기금 재정수지 현황(결산기준): 2015~2019년 104

[표 43] 군인연금 기금운용자산 현황: 2015~2019년 105

[표 44] 군인연금 금융부문 자산유형별 수익률 현황: 2015~2019년 107

[표 45] 공적연금 장기 재정전망 개요 110

[표 46] NABO 재정전망을 위한 기본전제: 주요 경제변수 111

[표 47] NABO 재정전망을 위한 기본전제: 주요 인구변수 116

[표 48] 공적연금 재정수지 및 적립금 전망: 2020~2090년 119

[표 49] 국민연금 재정전망 변수 개요 122

[표 50] 국민연금 가입자 전망: 2020~2090년 123

[표 51] 국민연금기금 수입 전망: 2020~2090년 125

[표 52] 국민연금 수급자 전망: 2020~2090년 126

[표 53] 국민연금기금 지출 전망: 2020~2090년 128

[표 54] 국민연금기금 재정수지 전망: 2020~2090년 129

[표 55] 국민연금기금 적립금 전망: 2020~2090년 129

[표 56] 국민연금기금 재정수지 및 적립금 전망: 2020~2090년 130

[표 57] 공무원연금 재정전망 변수 개요 136

[표 58] 공무원연금 가입자 전망: 2020~2090년 137

[표 59] 공무원연금기금 수입 전망: 2020~2090년 138

[표 60] 공무원연금 수급자 전망: 2020~2090년 139

[표 61] 공무원연금기금 지출 전망: 2020~2090년 141

[표 62] 공무원연금기금 재정수지 및 적립금 전망: 2020~2090년 142

[표 63] 사학연금 장기 재정전망 변수 개요 146

[표 64] 사학연금 가입자 전망: 2020~2090년 147

[표 65] 사학연금기금 수입 전망: 2020~2090년 148

[표 66] 사학연금 수급자 전망: 2020~2090년 150

[표 67] 사학연금기금 지출 전망: 2020~2090년 151

[표 68] 사학연금기금 재정수지 전망: 2020~2090년 152

[표 69] 사학연금기금 적립금 전망: 2020~2090년 153

[표 70] 사학연금기금 재정수지 및 적립금 전망: 2020~2090년 154

[표 71] 군인연금 재정전망 변수 개요 156

[표 72] 군인연금 가입자 전망: 2020~2090년 156

[표 73] 군인연금기금 수입 전망: 2020~2090년 157

[표 74] 군인연금 수급자 전망: 2020~2090년 158

[표 75] 군인연금기금 지출 전망: 2020~2090년 160

[표 76] 군인연금기금 재정수지 및 적립금 전망: 2020~2090년 161

[표 77] 공적연금 제도부양비 추이: 2020~2090년 164

[표 78] 공적연금 수입비 추이: 2020~2090년 166

[표 79] 공적연금 적립배율 추이: 2020~2055년 169

[표 80] 공적연금 부과방식비용률 추이: 2020~2090년 173

[표 81] 국민연금 수익비 산출 가정 175

[표 82] 가입시기별 국민연금 수익비 및 내부수익률 추계 177

[표 83] 공무원ㆍ사학연금 수익비 산출 가정 179

[표 84] 가입시기별 공무원연금 수익비 및 내부수익률 추계 180

[표 85] 가입시기별 사학연금 수익비 및 내부수익률 추계 180

[표 86] 군인연금 수익비 산출 가정 181

[표 87] 가입시기별 군인연금 수익비 및 내부수익률 추계 182

[표 88] 임금상승률의 변화 186

[표 89] 임금상승률 변화에 따른 재정수지 전망: 2020~2090년 188

[표 90] 임금상승률 변화에 따른 적자전환 및 적립금 전망 189

[표 91] 기금운용수익률의 변화 190

[표 92] 기금운용수익률 변화에 따른 재정수지 전망: 2020~2090년 191

[표 93] 기금운용수익률 변화에 따른 적자전환 및 적립금 전망 192

[표 94] 보험료율의 변화 193

[표 95] 보험료율 변화에 따른 재정수지 전망: 2020~2090년 194

[표 96] 보험료율 변화에 따른 적자전환 및 적립금 전망 195

[표 97] 소득대체율(연금지급률)의 변화 198

[표 98] 소득대체율(연금지급률) 변화에 따른 재정수지 전망: 2020~2090년 199

[표 99] 소득대체율(연금지급률) 변화에 따른 적자전환 및 적립금 전망 200

[표 100] 수급개시연령의 변화 201

[표 101] 수급개시연령 변화에 따른 재정수지 전망: 2020~2090년 202

[표 102] 수급개시연령 변화에 따른 적자전환 및 적립금 전망 202

[표 103] 보험료율, 수급개시연령 및 가입연령 조합 시나리오 204

[표 104]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및 수급개시연령 등 조합 시나리오에 따른 국민연금 재정수지 전망: 2020~2090년 205

[표 105]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및 수급개시연령 등 조합 시나리오에 따른 국민연금 적립금 전망 206

[표 106] 연금지급률, 수급개시연령 및 정년 조합 시나리오 211

[표 107] 연금지급률, 수급개시연령 및 정년 조합 시나리오에 따른 공무원연금 재정수지 전망: 2020~2090년 212

[표 108] 연금지급률, 수급개시연령 및 정년 조합 시나리오에 따른 사학연금 재정수지 전망: 2020~2090년 214

[표 109] 연금지급률, 수급개시연령 및 정년 조합 시나리오에 따른 사학연금 적립금 전망 215

[표 110] 군인연금 시나리오 216

[표 111] 군인연금 시나리오에 따른 재정수지 전망: 2020~2090년 218

[그림 1] 국민연금기금 재정수지 현황(결산기준): 2015~2019년 69

[그림 2] 국민연금기금 수익률 현황: 1999~2019년 71

[그림 3] 공무원연금기금 재정수지 현황(결산기준): 2015~2019년 81

[그림 4] 공무원연금기금 수익률 현황: 2010~2019년 83

[그림 5] 사학연금기금 재정수지 현황(결산기준): 2015~2019년 94

[그림 6] 사학연금기금 수익률 현황: 2010~2019년 95

[그림 7] 군인연금기금 재정수지 현황(결산기준): 2015~2019년 105

[그림 8] 군인연금기금 수익률 현황: 2010~2019년 106

[그림 9] 물가안정목표 변화 추이: 2000~2020년 114

[그림 10] 장래인구추계: 2020~2090년 117

[그림 11] 공적연금 재정수지 전망: 2020~2090년 120

[그림 12] 공적연금 재정수지의 GDP대비 비율 전망: 2020~2090년 120

[그림 13] 국민연금 재정전망 모형 개요 121

[그림 14] 국민연금 가입자 유형별 추이: 2020~2090년 123

[그림 15] 국민연금기금 수입 전망: 2020~2090년 125

[그림 16]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추이: 2020~2090년 127

[그림 17] 국민연금기금 지출 전망: 2020~2090년 128

[그림 18] 국민연금기금 재정수지 및 적립금 전망: 2020~2090년 130

[그림 19] 공무원연금 재정전망 모형 개요 135

[그림 20] 공무원연금 가입자 유형별 추이: 2020~2090년 137

[그림 21] 공무원연금기금 수입 전망: 2020~2090년 139

[그림 22] 공무원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추이: 2020~2090년 140

[그림 23] 공무원연금기금 지출 전망: 2020~2090년 141

[그림 24] 공무원연금기금 재정수지 및 적립금 전망: 2020~2090년 143

[그림 25] 사학연금 재정전망 모형 개요 145

[그림 26] 사학연금 가입자 유형별 추이: 2019~2090년 147

[그림 27] 사학연금기금 수입 전망: 2019~2090년 149

[그림 28] 사학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추이: 2019~2090년 150

[그림 29] 사학연금기금 지출 전망: 2019~2090년 151

[그림 30] 사학연금기금 재정수지 및 적립금 전망: 2019~2090년 153

[그림 31] 군인연금 재정전망 모형 개요 155

[그림 32] 군인연금기금 수입 전망: 2020~2090년 158

[그림 33] 군인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추이: 2020~2090년 159

[그림 34] 군인연금기금 지출 전망: 2020~2090년 160

[그림 35] 군인연금기금 재정수지 및 적립금 전망: 2020~2090년 162

[그림 36] 공적연금 제도부양비 추이: 2020~2090년 165

[그림 37] 공적연금 수입비 추이: 2020~2090년 167

[그림 38] 공적연금 적립배율 추이: 2020~2055년 169

[그림 39] 공적연금 부과방식비용률 추이: 2020~2090년 174

[그림 40] 가입시점 및 소득수준에 따른 국민연금 수익비 추계 177

[그림 41] 가입시점 및 소득수준에 따른 국민연금 내부수익률 추계 178

[그림 42] 국민연금 조합 시나리오별 적립금 추이 207

[그림 43] 공무원연금 시나리오에 따른 재정수지 전망: 2020~2090년 213

[그림 44] 사학연금 시나리오에 따른 재정수지 전망: 2020~2090년 214

[그림 45] 군인연금 시나리오에 따른 재정수지 전망: 2020~2090년 217

[그림 46] 군인연금 시나리오에 따른 재정수지 증가액 전망: 2020~2090년 218

[표 1]/[표 116] 수입 추계 변수 236

[표 2]/[표 117] 수입 추계 방법 237

[표 3]/[표 118] NABO의 국민연금 기금운용수익률 전망 방법 238

[표 4]/[표 119] 지출 추계 변수 240

[표 5]/[표 120] 지출 추계 방법 241

[표 6]/[표 121] 수입 추계 방법 245

[표 7]/[표 123] NABO의 사학연금 기금운용수익률 전망 방법 247

[표 8]/[표 124] 지출 추계 방법 250

[표 9]/[표 125] 수입 추계 변수 253

[표 10]/[표 126] 보험료수입 추계 방법 254

[표 11]/[표 127] 연금수급자 수 추계 방법 255

[표 12]/[표 128] 연금급여 단가 추계 방법 256

[표 13]/[표 129] 외국의 연금개혁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