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목차

要約 11

Ⅰ. 서론 39

Ⅱ. 재정추계 41

1. 연금충당부채 41

가. 개념 41

나. 우리나라 연금충당부채 44

다. 한계 48

2. 재정안정성 평가지표 51

가. 결정요인 51

나. 재정안정성 평가지표의 사례 52

다. 공적연기금 재정안정성 평가지표 61

라. 소결 97

3. 새로운 재정안정성 평가지표 98

가. 필요성 98

나. 원칙 99

다. 구성항목 100

라. 평가지표 101

4. 4대 공적연금의 재정지표 103

가. 국민연금 103

나. 공무원연금 105

다. 사학연금 113

Ⅲ. 기금운용수익률 전망방법 및 기금운용전략 117

1. 기금운용에 대한 이해 117

가. 운용목표 설정 119

나. 투자대상범위 설정 및 자산 구분 120

다. 시장전망(capital market expectation) 121

라. 최적자산배분(optimal asset allocation) 122

2. 공적연기금의 자산군 분류와 벤치마크 125

가. 목표수익률과 허용위험한도 정의 126

나. 4대 공적연금의 목표수익률 허용위험한도 현황과 자산군 벤치마크 130

3. 기금운용전략에 따른 기대수익률 추정 148

가. 자산군별 기대수익률 추정에 대한 일반론 148

나. 자산군 별 기대수익률 추정 150

다. 4대 공적연금의 중기 자산배분 안 168

라. 기금의 생애주기와 자산배분 전략 172

Ⅳ. ALM 기반 자산운용 191

1. ALM 접근법 191

2. 공적연금의 재정방식과 재정목표 193

가. 재정방식의 분류 193

나. 재정방식에 따른 운용목표 194

3.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조건 195

가. 기금 적립금 프로세스 195

나. 적립금 정상상태(steady state)의 조건 195

다. 적립배율 유지를 위한 조건 196

라. 공적연금의 재정목표에 대한 시사점 200

4. 기금운용수익률 전망방식 개선을 위한 연구 과제 203

가. NABO의 공적연금 기금운용수익률 전망 현황 204

나. 기금운용수익률 전망방법 개선의 필요성 206

다. 기금운용수익률 전망방법 개선 Ⅰ-자산과 부채를 고려한 중장기 자산배분전략 209

라. 기금운용수익률 전망방법 개선 Ⅱ-자산군별 수익률 전망 211

마. 기금운용수익률 전망방법 개선 Ⅲ-기금의 생애주기를고려한 목표수익률 설정 214

바. ALM 기반 자산운용전략을 고려한 기금운용수익률 전망 216

5. ALM 기반 목표수익률 설정 219

가. 국민연금의 목표수익률 219

나. 사학연금의 목표수익률 222

6. ALM 기반 전략적 자산배분 225

가. 국민연금의 ALM 기반 중장기 자산배분안 226

나. 사학연금의 ALM 기반 중장기 자산배분안 231

7. 적립금 증가/감소 시기별 차등 ALM 기반 목표수익률 235

가. 국민연금 237

나. 사학연금 241

Ⅴ. 재정전망 모형 재구축 및 R 프로그램을 이용한 연기금 재정전망 실습 교육 246

1. 개요 246

2. 주요 결과 247

가. 서버 환경에서 개발 프로그램 사용 247

나. R 모형의 정확도 평가 248

다. R 모형의 신속한 결과 도출 249

라. 4대 공적 연금 공통 모듈 개발 250

마. 재정전망, 민감도 및 시나리오 분석을 위한 입출력 설계 253

3. 교육 프로그램 256

참고문헌 259

〈표 Ⅱ-1〉 연금충당부채의 산정대상이 되는 급여 및 수당 42

〈표 Ⅱ-2〉 기발생 급부부채 측정방법 비교 44

〈표 Ⅱ-3〉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 재무제표 현황 46

〈표 Ⅱ-4〉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연금충당부채(2011-2019) 47

〈표 Ⅱ-5〉 국내은행의 BIS기준 자본비율 및 단순기본자본비율(2020.9) 53

〈표 Ⅱ-6〉 RBC 지급여력금액 산출기준 56

〈표 Ⅱ-7〉 보험회사 RBC비율 변동내역('20.9) 57

〈표 Ⅱ-8〉 사학연금의 재정수지와 재정지표 64

〈표 Ⅱ-9〉 OASDI 신탁기금 현황(2019) 66

〈표 Ⅱ-10〉 재정상태표(개방집단방식, 9.9% 보험료율) 83

〈표 Ⅱ-11〉/〈표 Ⅰ-11〉 평가지표별 구성항목 103

〈표 Ⅱ-12〉 국민연금 적립금 추계 결과 104

〈표 Ⅱ-13〉 기금운용수익 산식 107

〈표 Ⅱ-14〉 공무원연금의 중기자산배분안 108

〈표 Ⅱ-15〉 자산군별 기대수익률 108

〈표 Ⅱ-16〉 예정처 방식에 따른 공무원연금 적립금 추계-예정처 AA-금리 예상값 적용 109

〈표 Ⅱ-17〉 예정처 방식에 따른 공무원연금 적립금 추계-지수평활법 기반 AA-금리 예상값 적용 111

〈표 Ⅱ-18〉 자산배분안 적용 시 공무원연금 지출액 및 적립금 추계 112

〈표 Ⅱ-19〉 기금운용수익 산식 113

〈표 Ⅱ-20〉 예정처 방식에 따른 적립금 추계-예정처 AA-금리 기준 예상값 114

〈표 Ⅱ-21〉 예정처 방식에 따른 사학연금 적립금 추계-단일수익률 적용 115

〈표 Ⅲ-1〉 국민연금 자산군별 벤치마크 지수 133

〈표 Ⅲ-2〉 국민연금 국내채권 벤치마크지수 편입대상 133

〈표 Ⅲ-3〉 국민연금 국내채권부문 투자현황 134

〈표 Ⅲ-4〉 국민연금 보유 국내채권 종류별 구성 134

〈표 Ⅲ-5〉 국민연금 국내채권 직접운용 종류별 투자비중 135

〈표 Ⅲ-6〉 국민연금 국내채권 위탁 유형별 투자비중 135

〈표 Ⅲ-7〉 국민연금 국내채권 듀레이션 추이 135

〈표 Ⅲ-8〉 국민연금 해외채권 벤치마크지수 편입대상 136

〈표 Ⅲ-9〉 국민연금 해외채권 투자현황 136

〈표 Ⅲ-10〉 국민연금 해외채권 종류별 보유현황 137

〈표 Ⅲ-11〉 국민연금 해외채권 직접운용 듀레이션 추이 138

〈표 Ⅲ-12〉 국민연금 해외채권 위탁운용 듀레이션 138

〈표 Ⅲ-13〉 사학연금 자산군별 벤치마크 지수 140

〈표 Ⅲ-14〉 사학연금 국내채권 벤치마크지수 편입대상 140

〈표 Ⅲ-15〉 공무원연금 자산군별 벤치마크 지수 143

〈표 Ⅲ-16〉 공무원연금 국내채권 세부자산군 벤치마크지수 편입대상 144

〈표 Ⅲ-17〉 공무원연금 국내채권 직접 운용 현황 144

〈표 Ⅲ-18〉 군인연금 세부자산군 벤치마크지수 편입대상 146

〈표 Ⅲ-19〉 군인연금 자산군 벤치마크지수 147

〈표 Ⅲ-20〉 재정추계에 사용될 자산군 분류 방법 150

〈표 Ⅲ-21〉 세계 및 국내 GDP 추이 및 예상 152

〈표 Ⅲ-22〉 세계 및 국내 인플레이션 추이 및 예상 152

〈표 Ⅲ-23〉 국내 주요 금리 추이 156

〈표 Ⅲ-24〉 국내 주요 금리 스프레드(3y AA 회사채-국채 신용스프레드, 국채 5y-3y 기간 스프레드) 156

〈표 Ⅲ-25〉 국고채 3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158

〈표 Ⅲ-26〉 미국의 정책금리와 국채금리 160

〈표 Ⅲ-27〉 바클레이스 글로벌 채권 지수의 수익률 및 듀레이션 160

〈표 Ⅲ-28〉 미국 국채금리와 BBGAI 지수의 스프레드 161

〈표 Ⅲ-29〉 미국 국채금리의 예측 모형 162

〈표 Ⅲ-30〉 연도별 자산군 기대수익률 추정치 164

〈표 Ⅲ-31〉 국민연금 중기자산배분 168

〈표 Ⅲ-32〉 사학연금의 중기자산배분안 169

〈표 Ⅲ-33〉 공무원연금의 중기자산배분안 170

〈표 Ⅲ-34〉 군인연금 2021년 자산배분안 171

〈표 Ⅲ-35〉 국민연금의 중장기자산배분에 따른 이행 포트폴리오 177

〈표 Ⅲ-36〉 국민연금의 투자 수익률 추정치 Ⅰ(기금 상승기) 180

〈표 Ⅲ-37〉 국민연금의 투자 수익률 추정치 Ⅱ(기금 하락기) 180

〈표 Ⅲ-38〉 사학연금 실제 자산군별 투자 비중과 허용범위 (2019) 183

〈표 Ⅲ-39〉 사학연금의 투자 수익률 추정치 I 186

〈표 Ⅲ-40〉 사학연금의 투자 수익률 추정치 II 186

〈표 Ⅲ-41〉 공무원연금의 중기자산배분안 187

〈표 Ⅲ-42〉 공무원연금의 기금투자수익률 추정치 188

〈표 Ⅲ-43〉 군인연금의 기금투자수익률 추정치 189

〈표 Ⅳ-1〉 재정방식에 따른 운용목표 194

〈표 Ⅳ-2〉 적립배율을 사용할 때 재정상황 197

〈표 Ⅳ-3〉 Case IV의 예시 198

〈표 Ⅳ-4〉 재정목표에 따르는 요구수익률 200

〈표 Ⅳ-5〉 NABO의 국민연금 기금운용수익률 전망방법 205

〈표 Ⅳ-6〉 NABO의 사학연금 기금운용수익률 전망방법 205

〈표 Ⅳ-7〉 적립금 성장기와 감소기 기금운용전략 시 고려사항 205

〈표 Ⅳ-8〉 국민연금 4차 추계 자산군별 수익률 가정치 208

〈표 Ⅳ-9〉 ALM 기반 자산배분의 특징 217

〈표 Ⅳ-10〉 ALM 기반 자산배분 수립 과정 217

〈표 Ⅳ-11〉 공적 연기금의 ALM 도입 현황 218

〈표 Ⅳ-12〉 국민연금 ALM 요구수익률 221

〈표 Ⅳ-13〉 사학연금 ALM 요구수익률 224

〈표 Ⅳ-14〉 연도별 자산군 기대수익률 추정치 226

〈표 Ⅳ-15〉 연도별 자산군 변동성 및 상관관계 추정치 226

〈표 Ⅳ-16〉 국민연금 자산배분안 후보군의 기대수익률, 위험, 허용위험한도, 샤프비율, 투자비중 230

〈표 Ⅳ-17〉 사학연금 자산배분안 후보군의 기대수익률, 위험, 허용위험한도, 샤프비율, 투자비중 234

〈표 Ⅳ-18〉 국회 예산정책처의 기금운용수익률 적용 방법 235

〈표 Ⅳ-19〉 국민연금 적립금 상승/하락기 차등 ALM 요구수익률 238

〈표 Ⅳ-20〉 사학연금 적립금 상승/하락기 차등 ALM 요구수익률 243

〈표 Ⅴ-1〉 서버에 등록된 최종파일(2021년 5월 6일 현재) 248

〈표 Ⅴ-2〉 서버 계정과 초기비밀번호 248

〈표 Ⅴ-3〉 기존 모형의 예측치와 비교 결과 249

〈표 Ⅴ-4〉 재정 전망 산출 시간 249

〈표 Ⅴ-5〉 시스템 입력 설계 253

〈표 Ⅴ-6〉 시스템 출력 설계 254

〈표 Ⅴ-7〉 주차별 강의 내용 256

〈그림 Ⅱ-1〉 RBC제도 구성체제 55

〈그림 Ⅱ-2〉 증권사 순자본비율 58

〈그림 Ⅱ-3〉 OASI와 DI를 결합한 기금의 적립배율(단기 재정추계) 70

〈그림 Ⅱ-4〉 과세급여총액 대비 수입, 비용 지출의 비율(OASDI) 71

〈그림 Ⅱ-5〉 장기추계기간의 신탁기금 적립배율과 신탁기금 고갈시점 72

〈그림 Ⅱ-6〉 요약수입비율과 요약지출비율(OASI와 DI) 73

〈그림 Ⅱ-7〉 향후 75년의 계리적 수지차와 미적립의무의 구성요인 74

〈그림 Ⅱ-8〉 CPP 재정 예측(1993년 제15차 재정계산) 76

〈그림 Ⅱ-9〉 CPP 적립배율(1985-1998) 78

〈그림 Ⅱ-10〉 CPP의 적립배율 전망 79

〈그림 Ⅱ-11〉 CPP의 부과방식비용률 전망 81

〈그림 Ⅱ-12〉 CPP의 재정상태 전망 84

〈그림 Ⅱ-13〉 CPP의 재정상태 전망(최소보험료율) 85

〈그림 Ⅱ-14〉 균형조치의 개념 90

〈그림 Ⅱ-15〉 스웨덴 재정평가지표: 순 잉여금율 전망 93

〈그림 Ⅱ-16〉 스웨덴 재정지표-기금 강도 94

〈그림 Ⅱ-17〉 스웨덴 재정지표-균형비 96

〈그림 Ⅱ-18〉 국민연금 적립금 추계 결과 105

〈그림 Ⅱ-19〉 예정처 방식에 따른 공무원연금 적립금 추계-예정처 AA-금리 예상값 적용 110

〈그림 Ⅱ-20〉 예정처 방식에 따른 공무원연금 적립금 추계-지수평활법 기반 AA-금리 예상값 적용 111

〈그림 Ⅱ-21〉 자산배분안 적용 시 공무원연금 지출액 및 적립금 추계 112

〈그림 Ⅱ-22〉 예정처 방식에 따른 적립금 추계-예정처 AA-금리 기준 예상값 115

〈그림 Ⅱ-23〉 예정처 방식에 따른 사학연금 적립금 추계-단일수익률 적용 116

〈그림 Ⅲ-1〉 효율적투자선(예시) 123

〈그림 Ⅲ-2〉 Shortfall risk line과 Efficient Frontier 124

〈그림 Ⅲ-3〉 Shortfall 라인과 투자가능 포트폴리오의 관계 129

〈그림 Ⅲ-4〉 사학연금 국내채권(직접) 듀레이션 추이 141

〈그림 Ⅲ-5〉 세계 및 국내 GDP와 인플레이션 추이 및 예상 153

〈그림 Ⅲ-6〉 주요금리 및 위험프리미엄의 추이 157

〈그림 Ⅲ-7〉 최종 자산군별 수익률 166

〈그림 Ⅲ-8〉 국민연금의 현재 포트폴리오(2019년 말 기준) 176

〈그림 Ⅳ-1〉 ALM 모형의 발전 과정 191

〈그림 Ⅳ-2〉 기금성장기 공적연금의 재정전망 결과 201

〈그림 Ⅳ-3〉 기금 고갈기 이후 공적연금의 재정전망 결과 202

〈그림 Ⅳ-4〉 제도변경과 기금운용 위험 간 trade-off 210

〈그림 Ⅳ-5〉 공적연금의 ALM 개념도 216

〈그림 Ⅳ-6〉 국민연금 ALM 요구수익률 222

〈그림 Ⅳ-7〉 사학연금 ALM 요구수익률 225

〈그림 Ⅳ-8〉 국민연금 자산배분안 후보군의 위험-수익률 관계 227

〈그림 Ⅳ-9〉 연금 자산배분안 후보군의 허용위험한도와 수익률의 관계 228

〈그림 Ⅳ-10〉 사학연금 자산배분안 후보군의위험-수익률 관계 232

〈그림 Ⅳ-11〉 사학연금 자산배분안 후보군의허용위험한도-수익률 관계 232

〈그림 Ⅳ-12〉 적립금 상승/하락기 차등 ALM요구수익률 240

〈그림 Ⅳ-13〉 적립금 상승/하락기 차등 ALM요구수익률 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