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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머리말

목차

요약 12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4

제2장 국민연금 재정평가와 정책과제 - 연금부채 중심으로 38

제1절 연금부채의 이슈화 39

제2절 재정평가방식 41

제3절 연금부채의 산출방식 44

제4절 해외사례 분석: 미국, 캐나다, 일본 50

1. 미국의 OASDI 50

2. 일본의 후생연금 56

3. 캐나다의 캐나다연금(CPP) 62

4. 시사점 66

제5절 소결 및 정책과제 67

제3장 공무원연금 재정평가 - 2010년 개정법 중심으로 69

제1절 2010년 공무원연금 개정법 개요 71

1. 연금개혁과정 71

2. 2010년 개정법 주요 내용 72

제2절 2010년 법개정에 따른 재정효과분석 76

1. 재정추계모형과 가정 76

2. 2010년 연금법 개정에 따른 장기재정효과 79

제3절 재정평가체계에 대한 해외사례 분석 83

1. 영국 공무원연금의 연금채무부담금제도 83

2. 미국 연방공무원연금의 보험수리평가제도 88

3. 일본 국가공무원공제연금의 단계보험료제도 97

4. 정책적 시사점 99

제4절 소결 및 정책과제 104

제4장 사학연금 재정평가 - 2010년 개정법 중심으로 105

제1절 사학연금 장기재정전망 107

제2절 2010년 법개정에 따른 재정효과분석 111

제3절 개인형평성 분석 115

제4절 소결 및 정책과제 118

제5장 군인연금 재정평가 - 2010년 제도개선안 중심으로 120

제1절 군인연금의 특수성 121

1. 군 직업의 특성 121

2. 군 직업 특성 122

제2절 군인연금제도 현황 126

제3절 군인연금 재정수지 현황 129

1. 군인연금제도 변천 과정 129

2. 군인연금재정 현황 134

3. 군인연금 재정수지 불균형의 요인 135

제4절 군인연금 장기재정전망 136

1. 군인연금 수급자수 전망 137

2. 군인연금 장기재정전망 138

제5절 2010년 군인연금 제도개선안 개요 140

1. 배경 및 추진 경과 140

2. 2010년 군인연금제도 개선안 141

제6절 2010년 제도개선안에 따른 재정효과분석 150

1. 재정효과 및 국고부담금 전망 150

2. 군인연금 제도개선안과 공무원연금 개정법 적용시 재정효과 비교 151

3. 수익비 분석 152

제7절 소결 및 정책과제 153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55

제1절 국민연금 재정평가 - 연금부채 산출방식 중심으로 156

제2절 공무원연금 재정평가 - 2010년 개정법 중심으로 158

제3절 사학연금 재정평가 - 2010년 개정법 중심으로 159

제4절 군인연금 재정평가 - 2010년 제도개선안 중심으로 159

참고문헌 161

부록 169

[부록 1] ILO practice on actuarial valuations 170

1. Overview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ILO) and its social security mandate 171

2. ILO legal instruments -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172

3. International Financial and Actuarial Services(ILO FACTS) 174

4. Guidelines for the actuarial analysis of a social security scheme 176

4.1 Objectives of an actuarial valuation 176

4.2 Methodologies 177

4.3 Content of an actuarial report 179

5. Country examples of ILO actuarial valuations in Asia 181

5.1. Thailand 181

5.2. Lao PDR 184

5.3. Malaysia 192

6. Concluding remarks 196

[부록 2] 공무원연금 퇴직률 및 사망률 가정 198

[부록 3] 2010년 군인연금제도 개선안 주요내용 201

[부록 4] 군인연금 급여종류 203

[부록 5] 국가별 군인정년 비교 205

판권기 2

〈표 2-1〉 국민연금 장기 재정수지 전망 42

〈표 2-2〉 쿠웨이트 사회보장 공적기관의 계리적 밸런스시트(1995년 6월 30일 기준) 43

〈표 2-3〉 OASDI의 수지추계 52

〈표 2-4〉 OASDI의 적립배율 추이 53

〈표 2-5〉 OASDI의 미적립부채 54

〈표 2-6〉 OASDI 계리적 수지차 내역 55

〈표 2-7〉 후생연금의 재정수지 추계 57

〈표 2-8〉 후생연금의 재원과 급부의 내역(기금투자수익률로 할인) 60

〈표 2-9〉 캐나다연금(CPP)의 재정수지 63

〈표 2-10〉 캐나다연금(CPP)의 밸런스시트 64

〈표 2-11〉 캐나다연금(CPP)의 밸런스시트: 미래 획득급여의 포함여부와 관련된 대안방법론 비교 65

〈표 3-1〉 제1기 공무원연금 발전위 개선안 73

〈표 3-2〉 제2기 공무원연금발전위 개선안과 개정법 75

〈표 3-3〉 경제변수 가정(2008년 국민연금발전위 가정) 77

〈표 3-4〉 공무원수 가정 78

〈표 3-5〉 일반직 남자공무원 퇴직연금 선택률 79

〈표 3-6〉 공무원연금 제도내 인구전망: 개정전 80

〈표 3-7〉 공무원연금 제도내 인구전망: 개정후 81

〈표 3-8〉 영국 공무원연금의 소득수준별 정부표준보험료 86

〈표 3-9〉 영국 공무원연금의 연금채무 및 SCAPE 수지 86

〈표 3-10〉 영국 공무원연금의 SCAPE 수지 내역 87

〈표 3-11〉 영국 공무원연금의 소득수준별 정부 연금채무부담률(ALSC) 87

〈표 3-12〉 미국 연방공무원연금의 재정평가 가정 90

〈표 3-13〉 미국 연방공무원연금의 표준보험료 90

〈표 3-14〉 미국 연방공무원연금의 연금채무와 연금부채(PBO) 91

〈표 3-15〉 미국 연방공무원연금의 재정평가보험료와 실제부담액의 비교 92

〈표 3-16〉 미국 연방공무원연금의 재정평가보험료율과 실제부담율의 비교 92

〈표 3-17〉 미국 연방공무원연금의 연금채무, 연금부채와 최소연금부채(ABO) 93

〈표 3-18〉 미국 연방공무원연금의 수입ㆍ지출ㆍ기금ㆍ연금부채(비율) 95

〈표 3-19〉 주요국의 공무원연금 재정평가체계 103

〈표 4-1〉 사학연금 제도내 인구전망 109

〈표 4-2〉 사학연금 재정전망: 개정전 112

〈표 4-3〉 사학연금 재정전망: 개정후 112

〈표 4-4〉 사학연금 재정지표 분석 115

〈표 4-5〉 사학연금 수익비 분석: 개정전 117

〈표 4-6〉 사학연금 수익비 분석: 개정후 117

〈표 5-1〉 군의 공조직주의와 직업주의 특성 122

〈표 5-2〉 군인 및 공무원 정년 비교 123

〈표 5-3〉 군인연금수급자 근로 및 사업소득 현황 124

〈표 5-4〉 군의 삶의 질 비교 126

〈표 5-5〉 군인연금 수급자수 현황 127

〈표 5-6〉 군인연금 퇴직자수 현황 128

〈표 5-7〉 군인연금 퇴직연금 선택률 현황 129

〈표 5-8〉 군인연금 급여종류의 변천과정 130

〈표 5-9〉 군인연금 기여금 및 부담금 변천과정 131

〈표 5-10〉 기여금 및 전역급여의 기준보수의 변화 132

〈표 5-11〉 군인연금 급여지급률 변화 133

〈표 5-12〉 군인연금 부담금 및 국고보전금 현황 134

〈표 5-13〉 군인연금 산정시 기준보수 개선안 142

〈표 5-14〉 군인연금 보험료율 개선안 143

〈표 5-15〉 군인연금 급여산정 및 지급률 개선안 143

〈표 5-16〉 군인연금 급여액 연동방식 개선안 144

〈표 5-17〉 군인연금 유족연금액 인하 145

〈표 5-18〉 군인연금 소득상한제 도입 146

〈표 5-19〉 군인연금 소득심사제 강화 147

〈표 5-20〉 군인연금 사망보상금 현실화 147

〈표 5-21〉 군인연금법 적용범위 조정 148

〈표 5-22〉 군인연금 순직유족연금 전액 지급 149

〈표 5-23〉 군인연금 사망조위금 지급대상 조정 149

〈표 5-24〉 군인연금 장애보상금 지급대상 보완 150

〈표 5-25〉 군인연금 개선안에 따른 재정효과 150

〈표 5-26〉 군인연금법 개선안 및 공무원연금 개정법에 따른 국고보조금 비교분석 151

〈표 5-27〉 군인연금제도 개선안 및 공무원연금 개정법에 따른 재정효과 비교 152

〈표 5-28〉 군인연금 수익비 분석 153

〈표 5-29〉 군인연금 개선안 및 공무원연금 개정법에 따른 수익비 비교 153

Table 1. Demographic projection 182

Table 2. Estimated population, labour force, employed and covered population 183

Table 3. Composition of employment, 2004 186

Table 4. Estimated number of insured, 2001-2004 186

Table 5. Projected expenditure of the Health Insurance Fund, 2005-2010 188

Table 6. GAP for long-term benefits, 2005-2099 190

Table 7. Adjustment of pensions, awarded up to and including 2007(2000=100) 194

Table 8. Relative cost analysis for Invalidity Pension Branch 195

〔그림 2-1〕 기획득급부부채에서의 보험료와 급여 47

〔그림 2-2〕 현재가입자 및 수급자에 대한 예측급부부채(Projected liabilities of current workers and pensioners)에서의 보험료와 급여 48

〔그림 2-3〕 개방체계 부채 (Open-system liabilities)의 보험료와 급여 49

〔그림 2-4〕 후생연금의 재원과 급부내역(기금수익률로 할인) 58

〔그림 2-5〕 후생연금의 재원과 급부내역(임금상승률로 할인) 58

〔그림 2-6〕 후생연금의 연도별 재원과 급부 내역 전망 59

〔그림 2-7〕 후생연금의 이중부담액 61

〔그림 3-1〕 공무원연금 장기재정추계모형 77

〔그림 3-2〕 미국 연방공무원연금의 재정평가보험료와 부담율의 추이 비교 93

〔그림 3-3〕 미국 연방공무원연금의 수입ㆍ지출 추이 96

〔그림 3-4〕 미국 연방공무원연금의 기금ㆍ연금부채 추이 96

〔그림 3-5〕 일본 공제연금의 단계보험료 결정방식 99

〔그림 5-1〕 군인연금 퇴역 및 유족연금 수급자수 전망 137

〔그림 5-2〕 군인연금 상이연금 및 유족상이연금 수급자수 전망 138

〔그림 5-3〕 군인연금 재정전망(경상가): 보수인상률 6% 139

〔그림 5-4〕 군인연금 재정전망(경상가): 보수인상률 3.6% 140

〔그림 5-5〕 군인연금 보수인상률 및 물가인상률 현황 144

Figure 1. Hierarchical dependency structure of the ILO model 178

Figure 2. Projected PAYG ratios for long-term benefits, scenario 2(status quo) 189

Figure 3. Projected PAYG ratios for long-term benefits, scenario 3(status quo) 190

Figure 4. Projected reserve, per cent of GDP, contribution rate increased to 5.2 per cent 191

〈부표 2-1〉남자공무원 사망률 198

〈부표 2-2〉일반직 남자공무원 퇴직률 200

〈부표 3-1〉2010년 군인연금제도 개선안 주요내용 201

〈부표 4-1〉군인연금 급여종류 203

〈부표 5-1〉국가별 군인정년 비교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