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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4

Ⅰ. 서론 10

Ⅱ. 우리나라의 공무원ㆍ군인 연금충당부채 13

1. 연금충당부채 회계기준: 「연금 회계처리지침」 13

2. 연금충당부채 공시 현황 15

3. 연금충당부채 규모 18

가. 2019회계연도 연금충당부채 산정결과 18

나. 연금충당부채 증감원인 분석 19

4. 현재가치 산정 할인율 현황 22

가. 실제 할인율 적용 방식 22

나. 예상 지급시기별 할인율(현행)과 단일 가중평균 할인율의 비교 25

5. 포괄 범위(지방직 공무원 포함 여부) 27

Ⅲ. OECD 37개국의 발생주의 적용 현황 28

1. 발생주의 도입국가 및 적용 회계기준 28

2. 발생주의 도입 국가 결산보고서 분석 32

3. 국가별 연금충당부채 규모: OECD 13개국 분석 34

4. 연금충당부채 주석공시 국가(3개국) 및 일본 37

가. 프랑스 39

나. 오스트리아 41

다. 핀란드 43

라. 일본 44

Ⅳ. 주요 5개국 연금충당부채 상세 분석 46

1. 연금충당부채 회계기준의 비교 46

2. 연금충당부채의 규모 47

가. 확정급여형 제도의 종료 48

나. 연금 제도자산의 적립 51

다. 연금충당부채에 포함되는 급여 종류 52

라. 연금충당부채 산정 대상 범위 53

3. 연금충당부채 금액의 신뢰성 54

4. 재무적 가정 중 할인율 비교 57

가. 미국 58

나. 영국 59

다. 호주 60

라. 뉴질랜드 62

마. 캐나다 63

바. 종합 64

5. 결산보고서의 포괄 범위와 연금충당부채 67

가. 미국 68

나. 영국 70

다. 호주 70

라. 뉴질랜드 71

마. 캐나다 71

바. 종합 72

Ⅴ. 결론 및 시사점 75

참고문헌 78

[부록] 각 국가별 회계기준 및 주석 80

1. 미국 81

2. 영국 96

3. 호주 107

4. 뉴질랜드 119

5. 캐나다 129

6. 프랑스 136

7. 오스트리아 143

8. 핀란드 149

판권기 151

〈표 Ⅰ-1〉 OECD 국가별 연금충당부채 인식 현황 12

〈표 Ⅱ-1〉 공무원ㆍ군인 연금충당부채 재무제표 인식 현황 15

〈표 Ⅱ-2〉 국가통합재무제표상 연금충당부채 주석공시 사항 16

〈표 Ⅱ-3〉 국가통합재무제표 연금보고서(필수보충정보) 17

〈표 Ⅱ-4〉 공무원ㆍ군인 연금충당부채 변동 현황 18

〈표 Ⅱ-5〉 2019회계연도 연금충당부채 증감원인 분석 20

〈표 Ⅱ-6〉 2018회계연도 연금충당부채 증감원인 분석 21

〈표 Ⅱ-7〉 연금충당부채 증감액 중 가정 변경 비중 22

〈표 Ⅱ-8〉 연금충당부채 할인율 관련 주요사항 23

〈표 Ⅱ-9〉 10년 평균, 보간법을 적용하여 추정한 예상 지급시기별 할인율 24

〈표 Ⅲ-1〉 OECD 회원국의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 현황 29

〈표 Ⅲ-2〉 OECD 회원국 37개국 중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 현황 31

〈표 Ⅲ-3〉 발생주의 도입국가 자산, 부채 및 GDP 대비 부채비율 32

〈표 Ⅲ-4〉 13개국의 연금충당부채 관련 현황 34

〈표 Ⅲ-5〉 13개국의 연금충당부채 계정과목 현황 36

〈표 Ⅲ-6〉 연금충당부채 주석공시 국가 현황 38

〈표 Ⅲ-7〉 주석공시 3개국의 연금충당부채 계정과목 현황 38

〈표 Ⅲ-8〉 프랑스 결산보고서 주석 일부 40

〈표 Ⅲ-9〉 오스트리아 연금 관련 주석 42

〈표 Ⅲ-10〉 핀란드 연금 관련 주석 44

〈표 Ⅳ-1〉 대한민국 및 주요 5개국 연금충당부채 현황 48

〈표 Ⅳ-2〉 호주 확정급여 퇴직연금제도 주석 일부 49

〈표 Ⅳ-3〉 뉴질랜드 퇴직연금 주석 일부 50

〈표 Ⅳ-4〉 OECD 주요국 연금충당부채 총액과 제도자산 현황 51

〈표 Ⅳ-5〉 미국 종업원급여(연방 근로자 및 군인) 총액 53

〈표 Ⅳ-6〉 한국 연금충당부채 증감액 세부 내역(FY2013~FY2019) 54

〈표 Ⅳ-7〉 주요국의 연금충당부채 증가액 대비 보험수리적 손익 비중 55

〈표 Ⅳ-8〉 주요국의 연금충당부채 증감액 세부내역(FY2013~FY2019) 56

〈표 Ⅳ-9〉 주요국의 연금충당부채 할인율 관련 현황 비교 64

〈표 Ⅳ-10〉 만기에 따른 국고채 수익률의 과거 추이 65

〈표 Ⅳ-11〉 국고채 수익률(30년, 50년 만기) 67

〈표 Ⅳ-12〉 주요국의 포괄 범위 관련 현황 비교 72

〈표 Ⅳ-13〉 주요국의 중앙정부 관련 포괄 범위 비교 73

[그림 Ⅱ-1] 연금충당부채 산정 개요 14

[그림 Ⅱ-2] 연도별 연금충당부채 금액 및 증가율 비교 19

[그림 Ⅱ-3] 예상 지급시기별 할인율과 단일 가중평균 할인율 25

[그림 Ⅱ-4] 단일 가중평균 할인율 산출 방법 26

[그림 Ⅱ-5] 단일 가중평균 할인율 산출 사례 26

[그림 Ⅲ-1] 국가별 부채비율 및 GDP 대비 부채 비율 33

[그림 Ⅲ-2] 국가별 총부채 및 GDP 대비 연금충당부채 비율 36

[그림 Ⅲ-3] 오스트리아 IPSAS 적용 현황 41

[그림 Ⅲ-4] 일본의 연금부채 계상 현황 45

[그림 Ⅳ-1] 뉴질랜드 GSF 기여자, 수급자 등 가입자 변화 현황 50

[그림 Ⅳ-2] 연금부채 등에 사용되는 경제적 가정(미국) 59

[그림 Ⅳ-3] 연금부채 등에 사용되는 경제적 가정(영국) 60

[그림 Ⅳ-4] AASB 119 할인율 추가 문단 61

[그림 Ⅳ-5] 연금부채 등에 사용되는 경제적 가정(호주) 61

[그림 Ⅳ-6] 연금부채 등에 사용되는 경제적 가정(뉴질랜드) 62

[그림 Ⅳ-7] 연금부채 등에 사용되는 경제적 가정(캐나다) 63

[그림 Ⅳ-8] 회계연도별 기말할인율과 적용할인율(10년 평균) 비교 66

[그림 Ⅳ-9] 연방정부 결산서 회계실체(미국)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