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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I. 서론 19

II. 기존연구 22

1. CGE 모형의 이론적 배경 22

2. CGE 모형의 종류 23

가. 정태적 연산가능 일반균형 모형 23

나. 귀납적 동태적 CGE 모형(sequential dynamic CGE) 24

다. 완전 동태적 CGE 모형(fully dynamic CGE model) 27

라. 내생적 성장모형 29

마. 확률적 동학적 일반균형모형 30

3. CGE 모형 구축 방법 31

가. 모형 구축 과정 31

나. MPC의 일반균형 방정식 체계 32

다. 보정(calibration) 36

라. 사회회계행렬(SAM) 구축 37

마. 연산방법 39

III. 분석 모형 40

1. 개요 40

2. 분석대상 산업 40

3. 분석모형 41

4. SAM 구축 및 업데이트 47

가. 기준연도 2019년도의 SAM 47

나. SAM 전망 기법: Cross-Entropy with Stochastic(CES) 53

다. SAM 전망을 위한 전제조건 57

라. CES로 추정한 미래 SAM 63

IV. 분석결과 76

1. 분석 시나리오 76

2. 에너지 충격에 따른 경제적 영향 77

가. 에너지충격의 경제적 파급경로 77

나.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78

다. 산업구조 변화 81

3. 기술혁신에 따른 경제적 영향 92

가. 기술혁신 시나리오 92

나.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97

다. 산업구조 변화 99

V. 결론 121

참고문헌 124

[부록 1] 비중함수 128

[부록 2] 미래 SAM 130

〈표 1〉 MCM 사례 37

〈표 2〉 정사각형 SAM 사례 38

〈표 3〉 분석대상 산업 41

〈표 4〉 사회회계행렬 구조 50

〈표 5〉 2019년도 산업별 생산 활동 및 총공급 51

〈표 6〉 2019년도 경제주체별 지출 및 수입 내역 52

〈표 7〉 주요 거시 변수 전망 58

〈표 8〉 기타 관련 변수 전망 (2019년 =1) 59

〈표 9〉 NABO 2023년 및 중기 지출 부문별 전망 59

〈표 10〉 에너지수요 전망 60

〈표 11〉 에너지가격 전망 61

〈표 12〉 에너지수요전망 (2019년 =1) 61

〈표 13〉 제품별 총공급 전망 (2019년 =1) 62

〈표 14〉 CES로 추정한 GDP와 생산요소 비용 63

〈표 15〉 산업부문별 부가가치 65

〈표 16〉 제조업 세부 업종의 부가가치 비중 67

〈표 17〉 서비스업 세부 업종의 부가가치 비중 67

〈표 18〉 산업 부문별 부가가치의 증가율 68

〈표 19〉 CES를 이용하여 추정한 제품별 생산 전망 70

〈표 20〉 제조업의 세부 업종별 수출 비중 73

〈표 21〉 서비스업의 세부 업종별 수출 비중 73

〈표 22〉 산업부문별 수출 75

〈표 23〉 에너지 충격 시나리오 76

〈표 24〉 에너지 충격에 따른 거시경제 변수 변화 79

〈표 25〉 에너지수입가격에 대한 경제 변수 탄력성 80

〈표 26〉 에너지 충격에 따른 산업 부문별 부가가치 변화 82

〈표 27〉 에너지 충격에 따른 산업별 부가가치 변화 83

〈표 28〉 에너지 충격에 따른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 85

〈표 29〉 에너지 충격에 대한 산업별 부가가치 탄력성 86

〈표 30〉 에너지 충격에 따른 생산 변화 88

〈표 31〉 에너지 충격에 대한 산업별 생산량 탄력성 89

〈표 32〉 산업별 제품에 대한 수요구조, 에너지 의존도 및 수입 비중 91

〈표 33〉 기술혁신 시나리오 94

〈표 34〉 NABO의 부문별 성장률(2022~2023년) 95

〈표 35〉 시나리오 2-1: 기술 효율계수 95

〈표 36〉 시나리오 2-2: 기술 진보율 96

〈표 37〉 기술혁신 시나리오별 거시경제 변수 변화 98

〈표 38〉 시나리오 2(TFP)의 산업별 부가가치 변화 102

〈표 39〉 시나리오 2-1(TE)의 산업별 부가가치 변화 103

〈표 40〉 시나리오 2-2(TP)의 산업별 부가가치 변화 104

〈표 41〉 시나리오 2-3(SE)의 산업별 부가가치 변화 105

〈표 42〉 시나리오별 부문별 GDP대비 부가가치 비중 107

〈표 43〉 시나리오별 부문별 BaU 대비 부가가치 비중 변화 108

〈표 44〉 시나리오 2(TFP)의 생산 변화 111

〈표 45〉 시나리오 2-1(TE)의 생산 변화 112

〈표 46〉 시나리오 2-2(TP)의 생산 변화 113

〈표 47〉 시나리오 2-3(SE)의 생산 변화 114

〈표 48〉 기술혁신(SCN2)에 따른 수출 변화 117

〈표 49〉 기술효율 향상(SCN21)에 따른 수출 변화 118

〈표 50〉 기술진보(SCN22)에 따른 수출 변화 119

〈표 51〉 규모의 효과(SCN23)에 따른 수출 변화 120

〈그림 1〉 완전동태모형을 이용한 동태적 효과 분석 28

〈그림 2〉 CGE모형을 이용한 분석과정 32

〈그림 3〉 연평균 부가가치 증가율(2019~2026) 64

〈그림 4〉 부가가치 배수 (2019년 =1) 65

〈그림 5〉 산업 부문별 국내총생산 대비 부가가치 비중 66

〈그림 6〉 산업 부문별 부가가치의 연평균 증가율 (2019~2026년) 68

〈그림 7〉 산업 부문별 총생산대비 생산 비중 69

〈그림 8〉 산업별 생산의 연평균 증가율 (2019~2026년) 71

〈그림 9〉 산업별 생산의 2019년 대비 2016년 배수 71

〈그림 10〉 산업 부문별 수출 비중 72

〈그림 11〉 산업별 연평균(2019~2026) 수출증가율 74

〈그림 12〉 에너지 충격에 따른 GDP 탄력성 80

〈그림 13〉 에너지 충격에 따른 성장경로 변화 (2019년 =100) 81

〈그림 14〉 에너지 충격에 따른 2022년도 산업별 부가가치 변화 82

〈그림 15〉 에너지 충격에 따른 2022년도 부가가치 비중 변화 84

〈그림 16〉 에너지 충격에 따른 2022년도 산업별 생산량 변화 87

〈그림 17〉 기술혁신 시나리오별 성장경로 변화 (2021년 =100) 99

〈그림 18〉 기술혁신 시나리오별 제조업 세부업종의 2026년 부가가치 변화 100

〈그림 19〉 기술혁신 시나리오별 서비스업 세부업종의 2026년 부가가치 변화 101

〈그림 20〉 시나리오 2(TFP)에 따른 2026년 부가가치 비중 변화 106

〈그림 21〉 시나리오 2(TFP)에 따른 2026년 부가가치 비중 106

〈그림 22〉 기술혁신 시나리오별 제조업 세부업종의 생산변화 109

〈그림 23〉 기술혁신 시나리오별 서비스업 세부업종의 생산변화 110

〈그림 24〉 기술혁신에 따른 제조업 세부업종의 수출변화 115

〈그림 25〉 기술혁신에 따른 서비스 세부업종의 수출변화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