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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4

요약 12

제1장 서론 20

제2장 인구구조 변화와 지방재정 24

제1절 인구구조 변화 25

1. 전국의 고령화 추세 25

2. 지방자치단체 고령화 양상 28

3. 기초자치단체 고령화 추세 37

4.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 42

제2절 인구구조 변화의 지방재정 영향 48

1. 고령화 현상과 주요 거시경제 변수의 관계 48

2. 인구 고령화 현상과 재정 영향 50

3. 인구 고령화 현상과 지방재정 영향 52

4. 인구 고령화와 지방재정의 취약성: OECD의 접근 69

5. 저출산 현상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재정 영향 73

6. 학령인구 감소와 현행 지방교육재정 81

제3장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 분야 주요 제도 검토 95

제1절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의 개요 96

1. 국고보조사업의 목적 97

2. 국고보조사업의 특징 98

3. 국고보조사업의 규모 및 추이 98

4. 주요 국고보조사업 100

5. 국고보조사업의 문제점 101

제2절 기초연금제도 105

1. 연혁 105

2. 개요 107

3. 핵심 쟁점 108

4. 개선과제 114

제3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116

1. 연혁 116

2. 개요 118

3. 핵심 쟁점 122

4. 개선과제 130

제4장 재정분권 이론과 지방재정 현황 132

제1절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의 이론과 개념 133

1. 지방분권을 둘러싼 문제 제기 133

2. 지방분권의 개념 135

3. 재정분권 이론 137

4. 재정분권을 둘러싼 주요 쟁점 140

제2절 재정분권 진단 방법론 144

1. 국제기구의 주요 평가지표 144

2. 국내 선행연구의 평가 지표 148

3. 종합 149

제3절 우리나라의 재정분권과 지방재정 평가 151

1. 재정분권 제도와 정책의 역사적 전개 과정 151

2. 재정분권 기준과 지표에 기반한 지방재정 평가 154

제4절 최근의 재정분권 추진 현황과 지방재정 영향 167

제5장 지방재정 전망 및 중장기 제도 개선과제 170

제1절 분석 개요 171

제2절 지방재정의 환경요인 및 제도변화 전망 172

1. 경제성장률과 재정 전망 172

2. 중기 시야의 재정분권 미래 전망 177

3.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분권의 관계 전망 180

제3절 미래 재정 여건 변화에 대비한 중장기 지방재정 개선과제 183

1. 주요 지방재정 제도의 개선 183

2. 혁신적 재정분권 추진 188

3. 일반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연계 통합 191

제6장 결론 197

1.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분권에 대한 전망 198

2. 대안 모색을 위한 핵심 이슈 200

3. 재정분권 분야의 제도 개선을 위한 전략과 대안 202

참고문헌 206

Abstract 217

[부록] 219

판권기 227

[표 2-1] 우리나라의 총인구 및 인구구조 전망(2017~2040년) 27

[표 2-2] 유소년부양비, 노년부양비, 총부양비 28

[표 2-3] 자치단체별 고령화 정도(2020년) 31

[표 2-4] 자치단체별 고령인구, 생산가능인구, 유소년인구 비율(2020년) 32

[표 2-5] 자치단체별 노년부양비, 유소년부양비, 총부양비(2020년) 35

[표 2-6] 자치단체별 고령화 정도(2035년) 38

[표 2-7] 자치단체별 고령인구, 생산가능인구, 유소년인구 비율(2035년) 38

[표 2-8] 자치단체별 노년부양비, 유소년부양비, 총부양비(2035년) 40

[표 2-9] OECD 국가의 인구 고령화에 따른 지방재정 취약(SCG vulnerability) 72

[표 2-10] 2020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 관련 지원 예산 현황 89

[표 2-11] 지방교육재정의 분야와 정책사업의 세출예산 추이 90

[표 3-1] 국고보조사업의 예시 97

[표 3-2] 국고보조금 증가율 추이 99

[표 3-3] 2020년 부처별 국고보조사업 규모 99

[표 3-4] 사업 특성별 기준보조율 102

[표 3-5] 차등 보조율의 적용 기준 102

[표 3-6] 노후 소득보장 제도의 주요 연혁 105

[표 3-7] 기초연금 국가부담 비율 산정기준 111

[표 3-8]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및 대응지방비 현황 112

[표 3-9] 누리과정 전개 과정 및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 116

[표 3-10]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한 누리과정 재정지원 확대 117

[표 4-1] 세계은행(World Bank)의 재정분권 관련 주요 지표 146

[표 4-2] 과세권의 유형 분류(taxonomy of taxing power) 147

[표 4-3]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세입ㆍ세출 관계의 변화 추이(2005~2020년) 157

[표 4-4] 국세와 지방세 수입(2010~2020년) 161

[표 4-5] 주요 OECD 국가의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2018년 기준) 162

[표 4-6] 관계부처 합동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기본체계 168

[그림 2-1] 기초자치단체의 총인구와 고령인구의 비율(2020년) 33

[그림 2-2] 기초자치단체의 총인구와 생산가능인구의 비율(2020년) 34

[그림 2-3] 기초자치단체의 총인구와 유소년인구의 비율(2020년) 34

[그림 2-4] 기초자치단체의 노년부양비 지도(2020년) 36

[그림 2-5] 기초자치단체의 총인구와 고령인구의 비율(2035년) 39

[그림 2-6] 기초자치단체의 노년부양비 지도(2035년) 41

[그림 2-7] 기초자치단체 유형별 고령인구 비율과 지방세 비율(2018년) 44

[그림 2-8] 기초자치단체 유형별 고령인구 비율과 세외수입 비율(2018년) 44

[그림 2-9] 기초자치단체 유형별 고령인구 비율과 지방교부세 비율(2018년) 45

[그림 2-10] 기초자치단체 유형별 고령인구 비율과 국고보조금 비율(2018년) 45

[그림 2-11] 기초자치단체 유형별 고령인구 비율과 보전수입 비율(2018년) 46

[그림 2-12] 기초자치단체 유형별 재정자립도(2018년) 47

[그림 2-13] 중앙정부-일반 지방자치단체-교육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관계 58

[그림 2-14] OECD의 인구 고령화 관련 지방재정 취약성(fiscal vulnerability) 점검 71

[그림 2-15]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 계층 간 변화 개념 81

[그림 2-16] 우리나라 지방교육재정 세입결산 추이(2008~2017년) 84

[그림 2-17] 지방교육재정의 재원조달 체계 87

[그림 2-18] 지방교육재정의 성질별 예산 변화 추이(2013~2019년) 91

[그림 3-1] 정부의 기초연금액 인상 추진 109

[그림 3-2]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미연계 가정 시의 재정 소요 추이(2018~2027년) 110

[그림 3-3]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재원의 배분과 예산편성 과정 120

[그림 3-4]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 122

[그림 3-5] OECD를 중심으로 본 한국의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 투입 현황 125

[그림 3-6] 연도별 누리과정 지출액 127

[그림 3-7] 연도별 영유아 1인당 누리과정 지출액 129

[그림 4-1]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일반, 교육)의 거시적 변화 추이(세입, 예산 기준) 158

[그림 4-2]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일반/교육)의 거시적 변화(재정사용액, 예산 기준) 158

[그림 4-3] OECD 국가 지방재정지출의 GDP 및 총 공공지출(total public expenditure) 대비 비중(2016년) 159

[그림 5-1] 경제 저성장과 인구 고령화의 지방재정 영향 176

[그림 5-2]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분권의 지방재정 영향 182

[부표 1]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현황과 기초통계분석 결과(I) 220

[부표 2]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현황과 기초통계분석 결과(II) 221

[부표 3]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현황과 기초통계분석 결과(III) 222

[부표 4]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지역별 배분 현황(금액, 점유 비중)과 기초통계분석 결과 223

[부표 5] 인구수 기준의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분석 224

[부표 6] 학생 수 기준의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분석 225

[부표 7]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관련 지원예산(2020년도 예산 기준) 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