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I. 참여정부의 역사적 위상과 현실 1
II. 참여정부의 국정목표 3
III.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성과 4
1. 민주주의 발전 4
2. 경제성장 5
3. 사회분야 발전: 복지, 분배, 사회투자 8
4.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12
5. 남북관계 발전 16
6. 종합평가 18
IV. 참여정부 시기의 주요 쟁점 19
1. 대외적 쟁점: 이라크 파병문제와 한미FTA 20
2. 대내적 쟁점: 사회적 양극화와 대연정 문제 25
V. 미래과제 29
1. 이명박 정부의 과오 29
2. 미래과제 33
참고문헌 35
[표 1]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 13
[그림 1] 1인당 GNI의 변화: 최근 시기와 미래예측 7
[그림 2] 역대 정부별 1인당 GNI의 변동 8
[그림 3] 역대 정부의 분야별 국가재정 지출 내역 9
[그림 4] 노동소득분배율(임금소득/국민소득) 추이 10
[그림 5] 지니계수의 변화 11
[그림 6] 절대적 빈곤율과 상대적 빈곤율 추이 11
[그림 7] 지방교부세율의 인상 14
[그림 8]/[표 8] 균형발전특별회계의 규모 변화 15
[그림 9]/[그림 8] 1인당 지역총생산의 권역별 차이 추세 16
[그림 10] 남북 사이의 교역규모 변화 17
[그림 11] 지역무역협정/자유무역협정의 추세 22
[그림 12] 역대정부의 정책지향 25
[그림 13] 미국 상위 10%의 소득점유율 추이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