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순 제로’(net zero)로 만들겠다는 기후목표를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이러한 기후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는 것을 중간기후목표로 명시한 「유럽기후법」을 2021년 6월 제정함
이와 더불어 2021년 7월 EU집행위원회는 중간기후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12개 입법안 제·개정과 1개 기금 신설을 포함하는 탄소감축 입법안 패키지인 ‘Fit for 55’를 발표하였음
이번 보고서에서는 「유럽기후법」의 기후중립목표와 중간기후목표뿐만 아니라 유럽과학자문기구, 기후변화적응전략과 탄소감축 입법안 패키지인 ‘Fit for 55’의 도입 배경 및 주요 내용을 소개함
또한 2021년 9월 24일 제정된 우리나라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중간기후목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방식, 국가기후 위기적응센터 운영 등 주요내용을 「유럽기후법」과 비교하여 설명함
목차
유럽연합(EU)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입법례 / 심소연
[요약] 1
도입 2
「유럽기후법」의 주요내용 3
1. 기후중립목표에 법적 구속력 부여 3
2. 기후변화에 대한 유럽과학자문기구의 독립성 3
3.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역량 증진 3
후속 입법안 패키지(Fit for 55)의 도입배경 및 주요내용 4
1. 도입배경 4
2. 주요내용 4
우리 법과의 비교 6
주요 규정의 원문과 번역문 7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