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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2000년대 이후의 영국의 연금개혁과 시사점 / 류재린 7

1. 영국 공적연금 체계의 개요 8

2. 개혁의 배경과 목표 9

3. 개혁 내용 및 성과 11

4. 개혁 논의 및 사회적 합의 15

5. 개혁 논의 및 사회적 합의 17

참고문헌 19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핀란드 공적연금 개혁 / 문현경 20

1. 핀란드 공적연금 체계의 개요 21

2. 핀란드 공적연금의 개혁 배경 22

3. 핀란드 공적연금 개혁의 주요 내용과 그 과정 24

4. 우리나라 공적연금 개혁에의 시사점 28

참고문헌 29

강도 높은 연금개혁: 그리스 사례 / 이다미 31

1. 그리스 연금개혁의 배경 32

참고문헌 38

캐나다의 연금개혁 동향 / 정창률 39

1. 캐나다 연금 개혁의 검토 필요성 40

2. 캐나다 연금 제도의 구성과 특징 41

3. 최근 캐나다의 연금 개혁 43

4. 한국에의 시사점 47

참고문헌 48

미국과 유럽의 산업 및 기술정책 / 김계환 49

1. 미국, 유럽 산업 정책의 부활 배경과 경과 50

2. 미국,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대응한 산업 혁신 전략 51

3. 유럽, 기술주권 강화를 위한 공급망 내재화 정책 54

4. 새로운 산업정책의 함의 57

참고문헌 61

코로나19 이후의 국제보건안보-국제보건규칙 개정과 팬데믹 조약 도입 논의를 중심으로 / 김수진 62

1. 들어가며 63

2. IHR(2005) 개정 64

3. 새로운 조약 도입 68

4. 나가며 71

참고문헌 72

글로벌 에너지가격 급등에 따른 전기요금 영향 / 정연제 74

1. 국제 에너지 정세 75

2. 전기요금 급등에 따른 각국의 대응 방향 76

3.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정책 동향 81

참고문헌 83

한반도의 예정된 미래? 새로운 전략을 위한 전제와 인식 / 정성철 84

1. 새로운 구상, 오래된 전략 85

2. 이상과 현실의 조화 87

3. 한반도 앞 갈림길 90

참고문헌 92

이민전담기구 신설의 쟁점과 과제 / 허준영 93

1. 들어가며 94

2. 주요국 동향 96

3. 한국에서의 쟁점 97

4. 과제 100

참고문헌 102

[글로벌 싱크탱크 : Bruegel Institute] 단시간에 최고의 위치에 오른 싱크탱크, 싱크탱크의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다 / 오용협 103

편집후기 107

판권기 2

2000년대 이후의 영국의 연금개혁과 시사점 / 류재린 12

[표 1] 2007~2014년의 영국 연금개혁 내용 12

[표 2] BSP(국가기초연금)와 nSP(신국가연금)의 완전노령연금 급여수준 비교 14

[표 3] 2002~2014년의 연금개혁 과정 16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핀란드 공적연금 개혁 / 문현경 23

[표 1] 요인별 연금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23

[표 2] 1980년대 이후 핀란드 공적연금 체계 개혁의 주요 내용 26

강도 높은 연금개혁: 그리스 사례 / 이다미 36

[표 1] 자영자의 공적연금 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준소득: 구간별 36

미국과 유럽의 산업 및 기술정책 / 김계환 58

[표 1] 전통적 산업정책과 새로운 산업정책의 비교 58

코로나19 이후의 국제보건안보-국제보건규칙 개정과 팬데믹 조약 도입 논의를 중심으로 / 김수진 64

[표 1] 국제보건규칙(2005)의 구성 및 내용 64

[표 2] WHO 헌장에 근거한 문서의 유형과 특성 69

글로벌 에너지가격 급등에 따른 전기요금 영향 / 정연제 76

[표 1] 주요국 전기요금 인상 동향 76

[표 2] 프랑스 규제요금 조정률 추이 (VAT 제외) 77

[표 3] 영국 에너지 상한가격(DTC) 추이 78

[표 4] 2022년 전기요금 조정 내용 81

이민전담기구 신설의 쟁점과 과제 / 허준영 96

[표 1] 해외 주요국 이민행정환경 및 체계 현황 96

[글로벌 싱크탱크 : Bruegel Institute] 단시간에 최고의 위치에 오른 싱크탱크, 싱크탱크의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다 / 오용협 105

[표 1] 브뤼겔연구소에 대한 EU회원국의 재정 지원 현황 (2020) 105

2000년대 이후의 영국의 연금개혁과 시사점 / 류재린 13

[그림 1] 영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2016년 4월 개편 이전) 13

[그림 2] 영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2016년 4월 개편 이후) 13

[그림 3] 연금크레딧 수급조건에 해당하는 연금수급자 비중 전망의 비교 14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핀란드 공적연금 개혁 / 문현경 21

[그림 1] 핀란드 공적연금 체계의 구성 21

[그림 2] 현재와 10년 전 출생률 격차가 만들어내는 장기적 영향력의 차이 24

강도 높은 연금개혁: 그리스 사례 / 이다미 33

[그림 1] 그리스의 연금체계 33

[그림 2] 수급자 급여삭감에 따른 공적연금 급여액 변화 34

[그림 3] 그리스 사회보장기금의 수입 및 지출 변화(2011~2018) 35

[그림 4] 그리스 공적연금의 GDP 대비 지출 비중 변화 35

캐나다의 연금개혁 동향 / 정창률 41

[그림 1] 캐나다의 다층 연금체계 41

[그림 2] CPP 강화에 따른 보험료율 및 부과소득상한 변화 45

글로벌 에너지가격 급등에 따른 전기요금 영향 / 정연제 75

[그림 1] 국제 에너지 가격 추이 75

이민전담기구 신설의 쟁점과 과제 / 허준영 95

[그림 1]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2017~2021) 95

[그림 2] 현행 다문화가족ㆍ외국인 서비스 전달체계 98

[그림 3] 한국의 이민자 통합 정책지표(MIPEX) 분야별 평가점수 현황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