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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혁신체제의 새로운 전환점 : 학습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주요 전략과제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 정체 현상을 혁신체제의 학습역량 전환 실패 문제로 바라보고, 정량적·정성적 연구를 상호결합함으로써, 혁신체제 전환 실패 문제를 일으킨 주요 제도적 부문들의 경로의존성을 탐색하고자 시도했다.

그에 따라, 시스템적 관점에서 학습역량 전환을 위한 부문(①직업능력개발, ②일학습병행, ③고등교육기관, ④중장년층, ⑤지역사회 등)별 주요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전환기에 진입한 우리나라 혁신체제의 중장기 지향점으로서 ‘학습순환사회’를 새롭게 제안하고자 시도하였다.

(출처 : 국회미래연구원)

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문제의식 5

Ⅱ. 혁신체제 중장기 지향점으로서 학습순환사회 6

Ⅲ. 우리나라 학습사회 구조 진단과 정책과제 8

Ⅳ. 혁신 패러다임 전환기 학습순환사회로의 전환 전략 16

참고문헌 20

판권기 2

[표 1] 선형적 학습사회와 학습순환사회 비교 7

[표 2] 학습순환사회 형성 측면 우리나라 혁신체제의 주요 정책문제 도출 16

[표 3] 학습순환사회 형성 측면 우리나라 혁신체제의 주요 정책과제 도출 18

[그림 1] 학습순환사회에 대한 개념적 설계 8

[그림 2] 학습순환사회를 구성하는 직업능력개발 영역 정책지렛대 탐색 9

[그림 3] 학습순환사회를 구성하는 일학습병행 영역 정책지렛대 탐색 11

[그림 4] 학습순환사회를 구성하는 고등교육기관 영역 정책지렛대 탐색 12

[그림 5] 학습순환사회를 구성하는 중ㆍ장년층 학습 영역 정책지렛대 탐색 14

[그림 6] 학습순환사회를 구성하는 지역학습 영역 정책지렛대 탐색 15

[그림 7] 시스템적 관점으로 바라본 학습순환사회 주요 구성 요소와 인과지도 수립 17

[그림 8] 학습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대전제와 영역별 전략과제 19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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