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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6

Ⅰ. 서론 33

1. 분석 배경 및 목적 34

2. 분석 대상 및 방법 35

Ⅱ. 주요 쟁점 및 개혁방안 36

1. 국민연금 37

가. 제도 개요 37

나. 연금개혁 연혁 44

다. 주요 쟁점 60

라. 개혁방안 69

2. 기초연금 75

가. 제도 개요 75

나. 기초연금 현황 82

다. 주요 쟁점 83

라. 개선 방안 87

3. 퇴직연금 90

가. 제도개요 90

나. 퇴직연금 현황 92

다. 주요 쟁점 95

라. 개선 방안 100

Ⅲ.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의 개혁방안별 재정전망 103

1.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 104

가. 전망 방법 104

나. 기준선 전망 108

다. 주요 제도변수 변화에 따른 재정전망 127

라. 개혁방안별 재정평가지표 분석 137

2. 기초연금 장기재정전망 141

가. 주요 전제 및 전망 방법 141

나. 기준선 전망 142

다. 제도 개편 시나리오별 재정전망 147

Ⅳ. 결론 153

1. 분석결과 요약 154

2. 시사점 157

참고문헌 160

판권기 163

[표 1] 국민연금 가입자 구분 37

[표 2] 가입자 현황 38

[표 3] 국민연금 급여 38

[표 4] 수급자 현황 39

[표 5] 노령연금 수급연령 조정 40

[표 6] 국민연금 연금액 산정 40

[표 7]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산식 40

[표 8] 국민연금 크레딧제도 41

[표 9] 국민연금기금 재정수지 현황(결산기준): 2018~2022년 42

[표 10]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43

[표 11] 국민연금제도의 변천 개관 44

[표 12] 국민복지기획단 정책방안 45

[표 13]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 개선안 46

[표 14]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 방안과 정부안 비교 47

[표 15] 제1차 연금개혁 주요 내용 48

[표 16] 국민연금발전위원회 재정안정화 방안 50

[표 17] 2007년 연금개혁과정에서 등장한 개혁방안 52

[표 18] 제2차 연금개혁 주요 내용 53

[표 19] 제3차 재정계산에 따른 재정안정화 방안 54

[표 20] 제4차 재정계산에 따른 장기재정균형 달성을 위한 급여-재정 패키지(안) 55

[표 21]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대한 두 견해 55

[표 22] 연금개혁특위 제안 57

[표 23] 주요 국가별 연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61

[표 24] 해외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재정목표 비교 63

[표 25] 국제기구의 재정안정성 측정 도구 64

[표 26] OECD 회원국의 AAM 운영 현황 68

[표 27]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71

[표 28] 국민연금 구조개혁안(1) 72

[표 29] 국민연금 구조개혁안(2) 73

[표 30] 국민연금 구조개혁안(3) 74

[표 31] 기초노령연금의 월 최고급여액: 2008~2014년 76

[표 32]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수: 2008~2014년 77

[표 33] 기초연금 관련 제 도별 주요 특징 78

[표 34]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2023년 기준 79

[표 35]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14~2023년 79

[표 36]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2014년 7월~2023년 81

[표 37]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2018~2022년 82

[표 38] 기초연금 평균연급액 현황: 2018~2022년 83

[표 39] 기초연금 지출현황: 2018~2022년 83

[표 40] 퇴직급여제도의 연혁 90

[표 41] 주요 연금의 수급연령 91

[표 42] 연도별 퇴직연금제도 가입률 및 적립액 92

[표 43] 2021년 사업장 종사자 규모별 퇴직연금 가입률 92

[표 44] 2021년 기준 퇴직연금 적립 현황 93

[표 45] 2021년 유형별 퇴직급여 수령 현황 94

[표 46] 주요 연금의 연도별 수익률 94

[표 47] 2021년 기준 금융권역별 수익률 현황 94

[표 48] 종사자 규모별 퇴직연금 가입률 96

[표 49] 2022년 퇴직연금 운영방식 개선 방안 102

[표 50]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105

[표 51] 재정전망의 기본 전제: 주요 인구변수 106

[표 52] 주요 거시경제 변수 개요 107

[표 53] 제 도변수 가정 108

[표 54] 국민연금 가입자 수 전망: 2023~2093년 109

[표 55] 국민연금기금 수입 전망: 2023~2093년 110

[표 56] 국민연금 수급자 수 전망: 2023~2093년 112

[표 57] 국민연금기금 지출 전망: 2023~2093년 113

[표 58] 국민연금기금 재정수지 전망: 2023~2093년 114

[표 59] 국민연금기금 적립금 전망: 2023~2093년 114

[표 60] 국민연금기금 재정수지 및 적립금 전망: 2023~2093년 115

[표 61] 국민연금 제도부양비 추이: 2023~2093년 117

[표 62] 공적연금 수입비 추이: 2023~2093년 118

[표 63] 국민연금 적립배율 추이: 2023~2055년 119

[표 64] 국민연금 부과방식비용률 추이: 2023~2093년 121

[표 65] 국민연금 수익비 및 내부수익률 전망 123

[표 66] 국민연금 재정목표 가정별 필요보험료율 전망 125

[표 67] 국민연금 보험료율 변화 가정 127

[표 68] 국민연금 보험료율 변화에 따른 재정수지 전망: 2023~2093년 128

[표 69] 국민연금 보험료율 변화에 따른 적자전환 및 적립금 전망 128

[표 70]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변화 가정 129

[표 71]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변화에 따른 재정수지 전망: 2023~2093년 130

[표 72]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변화에 따른 적자전환 및 적립금 전망 130

[표 73]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의 변화 가정 131

[표 74]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변화에 따른 재정수지 전망: 2023~2093년 131

[표 75]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변화에 따른 적자전환 및 적립금 전망 132

[표 76] 국민연금 개혁방안 시나리오 134

[표 77] 국민연금 개혁방안별 시나리오에 따른 재정수지 전망: 2023~2093년 135

[표 78] 국민연금 개혁방안별 시나리오에 따른 적립금 전망 136

[표 79] 국민연금 시나리오별 제도부양비 추이: 2023~2093년 138

[표 80] 국민연금 시나리오별 수입비 추이: 2023~2093년 138

[표 81] 국민연금 시나리오별 적립배율 추이 139

[표 82] 국민연금 20년 가입자 기준 수익비 전망 139

[표 83] 국민연금 20년 가입자 기준 내부수익률 전망 140

[표 84] 기초연금 수급자 수(추정치): 2023~2093년 142

[표 85] 기준연금액(추정치): 2023~2092년 143

[표 86] 현행 기준 유지 시 기초연금 재정소요: 2023~2032년 143

[표 87] 현행 기준 유지 시 기초연금 재정소요: 2023~2093년 144

[표 88] 기준연금액 추이: 2023~2032년 145

[표 89] 현행 기준 유지 시 기초연금 재정소요(5년 주기 조정 가정): 2023~2032년 145

[표 90] 현행 기준 유지 시 기초연금 재정소요(5년 주기 조정 가정): 2023~2093년 146

[표 91] 기초연금 개혁방안 시나리오 148

[표 92] 기초연금 시나리오별 재정전망 결과: 2023~2032 148

[표 93] 기초연금 시나리오별 추가재정소요: 2023~2032 149

[표 94] 기초연금 시나리오별 재정전망 결과: 2023~2093 150

[표 95] 기초연금 재정전망 결과: 2023~2032 151

[표 96] 기초연금 재정전망 결과(5년 주기 조정 가정): 2023~2093 152

[그림 1] 국민연금 제도개혁방안 58

[그림 2] 개혁방안별 효과 59

[그림 3] 정책조합 방안별 GDP 대비 기금 추이 59

[그림 4] 우리나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65

[그림 5] 국민연금 재정전망 모형 개요 104

[그림 6] 장래인구추계: 2023~2092년 107

[그림 7] 국민연금 유형별 가입자 수 추이: 2023~2093년 109

[그림 8] 국민연금 수입 전망: 2023~2093년 111

[그림 9]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수 추이: 2023~2093년 112

[그림 10] 국민연금기금 지출 전망: 2023~2093년 113

[그림 11] 국민연금기금 재정수지 및 적립금 전망: 2023~2093년 115

[그림 12] 국민연금 제도부양비 추이: 2023~2093년 117

[그림 13] 국민연금 수입비 추이: 2023~2093년 118

[그림 14] 국민연금 적립배율 추이: 2023~2055년 120

[그림 15] 국민연금 부과방식비용률 추이: 2023~2093년 121

[그림 16] 국민연금 수익비 및 내부수익률 추계(20년 가입자 기준) 124

[그림 17] 국민연금 조합 시나리오별 적립금 추이 137

[그림 18] 기초연금 현행 기준 유지 시 재정소요 추이: 2023~2032년 144

[그림 19]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산정 방식에 따른 총재정소요 추이: 2023~2093년 146

[그림 20] 기초연금 시나리오별 총재정소요 추이: 2023~2032년 149

[그림 21] 기초연금 시나리오별 GDP 대비 재정소요 비율 추이: 2023~2093년 151

[그림 22] 기초연금 GDP 대비 재정소요 비율 추이(5년 주기 조정 가정): 2023~2093년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