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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3

Abstract 10

요약 11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6

1. 연구의 필요성 16

2. 연구 목적 18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9

1. 연구 방법 19

2. 연구 내용 20

제2장 연금개혁 필요성과 그간의 연금개혁 논의 22

제1절 공적연금제도의 개혁 필요성 24

1. 제도 외적 환경의 변화와 공적연금제도 24

2. 현행 공적연금제도의 문제점 31

제2절 그간의 연금개혁 추진 경과 40

1. 제1차 제도개혁(1998년) 41

2. 제2차 제도개혁(2007년) 48

3. 제2차 제도개혁(2007년) 이후 연금개혁 추진 경과 55

제3절 해외 연금개혁의 동향 63

1. 연금개혁의 배경 및 흐름 63

2. 연금개혁의 주요 내용 67

제4절 구조적 개혁 관련 선행연구 검토 74

제5절 소결 93

제3장 구조적 개혁 필요성 및 연금개혁 관련 주요 쟁점사항 검토 95

제1절 모수적 개혁의 한계와 구조적 개혁의 필요성 96

제2절 연금개혁 관련 주요 쟁점사항 검토 100

1.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개혁 목표 설정 101

2. 공적연금의 급여적정성에 대한 평가 103

3. 공적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 109

4. 국민연금의 재분배 기능 114

5. 사각지대 및 가입종별 간 기여 격차 116

6.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내실화 119

제3절 연금개혁의 기본원칙 122

제4장 방안1)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와 보충소득보장제도 도입 방안 126

제1절 들어가며 127

제2절 보충소득보장제도의 작동 가능성에 대한 검토 130

1. 기초연금의 방향성에 대한 검토 130

2. 노인 보충소득보장의 작동 필요 및 가능성에 대한 검토 135

제3절 보충소득보장제도의 운영 방향 및 관련 제도 설계 140

1. 보충소득보장제도 운영 방향 및 설계 140

2.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및 재정안정화 방안 144

제4절 국민연금, 기초연금, 보충연금의 재정 전망과 제도 효과 146

1. 재정 전망을 위한 제도 가정 146

2. 국민연금 재정 전망 149

3. 기초연금과 보충연금 재정 전망 154

4. 국민연금 수익비 변화 155

제5절 마치며 159

제5장 방안2)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재구조화 방안: 균등부분 통합을 중심으로 162

제1절 들어가며 163

제2절 모수적 개혁의 한계 165

1. 기존 연금(재)분배시스템의 비효율성 166

2. 소득대체율 조정의 가능성과 한계 173

3. 보험료율 조정의 가능성과 한계 178

제3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재구조화 방안 184

1. 기본방향 184

2. 연금체계의 재구조화 방안(안) 191

제6장 주요 내용 요약 및 결론 208

제1절 주요 내용 요약 209

제2절 결론 및 시사점 215

참고문헌 218

[부록 1] 개혁 방안별 재정추계 시나리오 231

[부록 2] 장기재정전망의 주요 전제 및 가정 232

[부록 3] 개혁 방안별 재정추계 결과 비교 234

판권기 2

〈표 2-1〉 국회예산정책처의 GDP성장률(중위) 28

〈표 2-2〉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기준소득월액 및 증가율 추이 30

〈표 2-3〉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와 전체 수급자의 소득대체율 전망치 비교 33

〈표 2-4〉 공적연금 가입 현황(2020.12월 기준) 35

〈표 2-5〉 국민연금제도 개선기획단과 정부안 비교 45

〈표 2-6〉 제도전문위원회의 재정안정화 방안 51

〈표 2-7〉 개정 전후의 적립기금 소진 연도 비교 53

〈표 2-8〉 2008년 이후의 국민연금 제도개혁 및 재정계산 추진 경과 56

〈표 2-9〉 제4차 재정계산의 주요 결과 58

〈표 2-10〉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의 정책조합 방안 61

〈표 2-11〉 경사노위 연금개혁 특위의 연금개혁(안) 62

〈표 2-12〉 경사노위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제도 개선을 위한 권고문 주요 내용 62

〈표 2-13〉 유럽 국가들에서 나타난 연금개혁의 형태(1995-2004) 65

〈표 2-14〉 유럽 국가들의 금융위기에 따른 1층 연금제도 개혁 66

〈표 2-15〉 모수적 개혁의 특징 67

〈표 2-16〉 OECD 주요국의 수급개시연령 변화 69

〈표 2-17〉 OECD 회원국의 자동조정장치 도입 현황 72

〈표 2-18〉 주요 선행연구들의 구조적 개혁안 85

〈표 3-1〉 EC(2006)의 연금개혁 원칙과 목표 101

〈표 3-2〉 국제기구의 적정 소득대체율 권고 및 평균 소득대체율 수준 105

〈표 3-3〉 해외 주요국의 재정목표 111

〈표 3-4〉 국제기구의 재정안정성 측정 도구 113

〈표 3-5〉 사각지대 유형 및 연령대별 평균 가입기간(2020. 12월 말 기준) 118

〈표 3-6〉 가입종별 기준소득월액 평균 및 중위수(2022.1.10. 기준) 119

〈표 4-1〉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 변화 133

〈표 4-2〉 국민연금 미가입자(지역도 미가입)의 주요 특성 139

〈표 4-3〉 장기재정전망을 위한 연금개혁안 148

〈표 4-4〉 국민연금 재정 전망: 현재 제도 유지 149

〈표 4-5〉 제도개선안을 반영한 국민연금 재정전망: 보험료율 11% 152

〈표 4-6〉 제도개선안을 반영한 국민연금 재정 전망: 보험료율 22.5% 152

〈표 4-7〉 기초연금, 보충연금 지출 전망 155

〈표 4-8〉 수익비 등 소득계층별 분석 전제 156

〈표 4-9〉 국민연금 제도개선안 반영 소득계층별 수익비 비교 157

〈표 4-10〉 제도개선안 반영 소득계층별 급여 수준 비교 158

〈표 5-1〉 현행 국민연금의 순편익 및 수익비(20년 가입기준) 167

〈표 5-2〉 1인당 GDP 대비 A값의 추이 169

〈표 5-3〉 A값과 B값이 연금액에 미치는 영향 170

〈표 5-4〉 65세 이상 노인의 공적 노후소득보장 및 중복 수급 현황(2020.12) 172

〈표 5-5〉 총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 국제비교 175

〈표 5-6〉 OECD 국가 연금제도의 평균 소득대체율과 우리와의 격차 176

〈표 5-7〉 소득대체율 상향 vs 실질가입기간의 연장 등의 연금액 상향 효과 비교 177

〈표 5-8〉 총 노후보장 부담률의 국제비교 179

〈표 5-9〉 현행 기초연금과 신기초연금의 주요 차이점 비교 194

〈표 5-10〉 개편안에 따른 국민비례연금의 재정 전망 195

〈표 5-11〉 기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변화 196

〈표 5-12〉 보험료율 수준에 따른 국민비례연금의 수익비 196

〈표 5-13〉 적립배율 2배 유지 목표와 필요보험료율 11.65% 적용에 따른 국민비례연금의 재정 전망 197

〈표 5-14〉 구체제와 신체제 간 수익비 및 수급연금액 비교 198

〈표 5-15〉 제도 개편에 따른 연금지출 전망 204

〈표 6-1〉 개혁 방안별 주요 내용 비교 214

〈표 6-2〉 주제별 개혁 방안 비교 214

[그림 2-1] 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2019년) 25

[그림 2-2] 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 추이 26

[그림 2-3]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1960-2070년) 26

[그림 2-4] 총부양비, 유소년부양비 및 노년부양비(1960-2070년) 27

[그림 2-5] OECD 국가별 총부양비 비교(2020년, 2070년) 27

[그림 2-6] 연도별 국민연금 가입자 및 사각지대 규모 추이 34

[그림 2-7] 구조적 개혁 관련 주요 선행연구들의 분류 92

[그림 3-1] 가입종별 평균 기준소득월액 추이 119

[그림 3-2]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 120

[그림 4-1] 근로형태별 국민연금 가입률: 가입연령 기준 적용 138

[그림 4-2] 보충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노후소득보장제도 모형 143

[그림 4-3]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전망 153

[그림 5-1] 연금의 재분배 기능(기초연금+국민균등부분) 중복 작동 모습 172

[그림 5-2] 기초연금 운영국가의 연금체계 유형 187

[그림 5-3] 우리나라 vs 유사국가의 연금구조 비교 188

[그림 5-4]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구조적 통합개편(안) 192

[그림 5-5] 개편에 따른 연금재원조달 및 관리구조의 변화 192

[그림 5-6] 신제도 시행에 따른 기초연금 및 전체 지출 순증 구조(전환기 기준) 203

〈부표 1-1〉 개혁 방안별 재정추계 시나리오 231

〈부표 2-1〉 장기재정전망을 위한 인구 및 경제변수 전제 232

〈부표 2-2〉 수익비 등 소득계층별 분석 전제 233

〈부표 3-1〉 개혁 방안별 재정안정성 지표 비교 234

〈부표 3-2〉 개혁 방안별 국민연금 수익비 비교(20년 기준) 234

〈부표 3-3〉 개혁 방안별 급여 수준 비교 235